가. 초점집단면접 개요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은 정성적(qualitative) 조사 기법의 하나 로,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좌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정량적 접근법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보완적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중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질의 내용을 구성하고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2022년 9월 14일 19시 30분에서 21시 30분까지 총 120분간 한국리서치 FGI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면접 대상은 설문조사 대상인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표 3-13>과 같이 6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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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초점집단면접 참석자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직종 직업 가구원 수
정OO 남 만 38세 영등포구 기혼 사무기술직 공공기관 사무직 4명
김OO 남 만 41세 성동구 기혼 사무기술직 전산업 사무직 3명
김OO 남 만 51세 종로구 기혼 자영업 임대업 4명
최OO 여 만 34세 구로구 기혼 전문/자유직 사회복지사 2명
최OO 여 만 40세 영등포구 기혼 전업주부 전업주부 4명
윤OO 여 만 58세 금천구 기혼 전업주부 전업주부 3명
자료: 저자 작성.
<표 3-14> 초점집단면접 질의 문항
구분 문항
미세먼지 인식 일반 10년 전·10년 후 미세먼지 증감 의견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세먼지 관리정책
신정부 미세먼지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인식 - 도로교통/생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업 규제에 대한 태도 오존 및 오존 오염 오존 및 오존 오염에 대한 인식 자료: 저자 작성.
나. 초점집단면접 결과
1) 미세먼지 인식 일반 가) 미세먼지 농도 증감 추이
10년 전 대비 현재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는 5명은 개선, 1명은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0년 전 대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과거에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 였고, 창문을 개방하지 못하였으며, 미세먼지 경보가 현재보다 자주 발령되었다고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후차량 단속, 디젤 차량 감소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으 로 자동차 매연이 줄어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앞선 설문조사에서는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10년 전’이라는 시기적 기준의 모호성, 미세먼지에 대한 불편감·공포심 등에 의한 편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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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최근 더 증가했다는 점 등의 추정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는 5명은 개선, 1명은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지속, 정부·기 업·국민들의 높은 관심, 중국의 대기환경 오염의 심각성 인지 및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종합하면 참석자들은 대체로 미세먼지 수치나 저감 정책에 따른 주위 환경 변화 등 객관 적 여건에 근거하여 과거보다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석자들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가 더 커짐에 따라 부정적 정보의 누적 효과 등으로 인해 객관적 판단보다 감정적인 평가가 우선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언 급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중국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지리적, 기후적 요인’, ‘미세먼지 농도 기상도, 위성 사진 등으로 보았던 경험’, ‘과거부터 황사가 유입되었다는 점’, ‘중국 산업화 및 경제발전 이후 미세먼지 급증’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국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늘어날 것’
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사막화 진행’, ‘중국의 산업 발달 및 공장 증가’ 등으로 인식하였다. 일부는 중국도 미세먼지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 였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미세먼지 의 주원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증가, 노후차량 단속 등으로 자동차 매연이 줄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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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관리 정책
가) 신정부 미세먼지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
우선 개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미세먼지 감축 목표 수준은 ‘건강에 문제나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가 필요 없는 수준’, ‘공기청정기 없이 창문을 마음껏 열 수 있는 수준’, ‘안심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에게 주요 국가별 환경기준과 WHO 기준 비교 자료를 제시했을 때,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인 WHO 기준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 기준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현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인 연평균 농도 13㎍/m3 달성(2027년까지 30% 감축)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워 관심이 가지 않고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관리 목표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일부는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어서 ‘관료들의 말 장난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수치 관리에 부정적 이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국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표 방식으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태도
참석자들은 도로교통 영역 미세먼지 저감 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친 환경차 보급 활성화’,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및 관리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환사업 확대’, ‘대중교통수단 활성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 야 할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정책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며, 여러 정책들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서의 ‘대중교통수단 활성화’는 자가용 이용을 줄인다는 의미보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의 환경관리 강화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었다. 이미 대중 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자가용 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정책 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생활 영역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생활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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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도시숲, 녹지 조성’, ‘도로 및 건설공사장 먼지 저감’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 다. ‘생활주거지역에 도시숲,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도시 열섬현상 완화, 대기 정화, 도로 미세먼지 차단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참석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타 정책 제안을 요청했을 때, ‘플라스틱, 비닐 사용 규제 강화’, ‘쓰레기 줄이기’,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자체에서 주요 지점에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종합하면 참석자들은 각종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개인들이 주변에서 직접 보거나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심과 필요성을 더욱 잘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세분화해서 인식 하지 못하며, 환경 운동 및 환경개선 정책 등 환경적인 틀에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업 규제에 대한 태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참석자들은 그 이유로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으므로 환경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규제가 약하면 기업은 계속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되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등을 들었다. 균형적인 규제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참석자들은 ‘선진국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기 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규제보다 섬세한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대안 과 방법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체적으로 여성 참석자들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남성 참석자들은 기업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기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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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존 및 오존 오염
참석자들은 ‘오존’에 대하여 ‘지구를 둘러싼 층’, ‘오존층 파괴 위험’, ‘태양에서 오는 안 좋은 광선을 막아주는 막’, ‘프레온 가스, 이산화탄소’ 등을 언급하였다. 대부분 성층권 오존 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으며, 대류권 오존이나 오존 오염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 오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반응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 ‘나에게 의미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관리하면 오존 오염은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것 아닌가’ 등이었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산업계 오염 물질로 산업 계 관리가 필요하나 일반인들은 생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GI 참석자들 대부분은 ‘대류권 오존’, ‘오존 오염’에 대한 기초적 인식이 없는 상황이며, 개인의 신체 영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익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 오염’에 대한 기본적 홍보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오존 노출 시 인체에 대한 영향 중심의 홍보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