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개 세부 정책 중에서 19개 정책이 분석되었으며, 지금까지 분석된 부문별 정책들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배출원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 부문 정책을 PM2.5 농도 로 전환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38>과 같다. 수송부문의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송1-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정책과 [수송3-1]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산업부 문에서는 ‘[발전/산업1-1]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이, 생활부문에서는 ‘도심 건물 저NOx 버너 보급 확대’ 정책이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배출원별 감축량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TS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발전/산업부문의 배출원별 감축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수의 수송부문 정
제2장 미세먼지 정책의 비용-편익 조사 분석 ∣ 113
책과 생활부문 정책에 대해서는 TSP 감축량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지 못했 다. PM2.5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수송6] 건설장비 배출저감’ 정책이 가장 많은 비용 대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Ox와 NOx를 기준으로 보면, 수송부문의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컸으며, 나머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보였다. 생활부문은 SOx 감축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SOx 배출원에 대해서는 함께 분석하지 못했다.
배출원별 감축량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2-39>~<그림 2-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각 레이블 의미는 다음과 같음.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발전/산업1-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발전/산업1-3]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발전/산업3-1]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송1-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2]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수송3-1]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수송3-2] 수소버스 보급 확대 [수송3-3] 전기버스 보급 확대 [수송3-4] 전기트럭 보급 확대 [수송4] 대도시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전면 교체 [수송6] 건설장비 배출저감 [수송10]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3]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생활1]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생활8] 도심건물 저NOx 버너 보급 확대 [생활7]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확대 및 신축건물 저NOx 보일러 설치 의무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8> 전 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14 ∣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주: 각 레이블 의미는 <그림 2-38>의 주석을 참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9> 전 부문 TSP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주: 각 레이블 의미는 다음과 같음.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발전/산업1-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발전/산업1-3]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발전/산업3-1]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송1-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2]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수송3-1]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수송3-2] 수소버스 보급 확대 [수송3-3] 전기버스 보급 확대 [수송3-4] 전기트럭 보급 확대 [수송4] 대도시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전면 교체 [수송6] 건설장비 배출저감 [수송10]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3]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생활1]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생활8] 도심건물 저NOx 버너 보급 확대 [생활7]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확대 및 신축건물 저NOx 보일러 설치 의무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0> 전 부문 PM2.5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제2장 미세먼지 정책의 비용-편익 조사 분석 ∣ 115
주: 각 레이블 의미는 <그림 2-40>의 주석을 참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1> 전 부문 SOx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주: 각 레이블 의미는 다음과 같음.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발전/산업1-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발전/산업1-3]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발전/산업3-1]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송1-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2]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수송3-1]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수송3-2] 수소버스 보급 확대 [수송3-3] 전기버스 보급 확대 [수송3-4] 전기트럭 보급 확대 [수송4] 대도시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전면 교체 [수송6] 건설장비 배출저감 [수송10]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3]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생활1]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생활8] 도심건물 저NOx 버너 보급 확대 [생활7]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확대 및 신축건물 저NOx 보일러 설치 의무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2> 전 부문 NOx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16 ∣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제3장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조사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미세먼지 현황 및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을 통 계적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와 정책 우선순위 등을 도출한다. 초점집단면접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응답 결과에 대하여 국민 인식을 형성한 원인을 찾고, 심층 대화를 통해 인식 저변을 탐색한 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