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책부록]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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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사업보고서 2022-06-02

Constructing the Database to Support the Polic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심창섭 · 이정석 · 정은혜 · 신정우 · 이기영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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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심창섭, 이정석, 정은혜, 신정우,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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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자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정석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정은혜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신정우 (경희대학교 교수)

이기영 (한국리서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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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현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 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팀장) 장임석 (국립환경연구원 연구관)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665-0 94530 979-11-5980-663-6 (2권 세트)

인쇄처 주식회사 다원기획 044-865-8115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심창섭 외(2021),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미세먼지 통합관리 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한국환경연구원.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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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22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일반사업과제로 수행한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전2권 세트)의 제2권(별책부록)입니다.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2-06-01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심창섭)

1. 서 론

2. 국내 미세먼지 현황 및 사례 분석 3. 미세먼지 관련 연구 동향 및 결과 4.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 5. 연구의 종합 결과 및 정책 제언

(별책부록) 사업보고서 2022-06-02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심창섭)

1. 서 론

2. 미세먼지 정책의 비용-편익 조사 분석 3.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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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 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0) 과 더불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등을 수립하여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미 세먼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 강화와 대기오염 배출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 수립·추진 이후 국내외적 여건개선과 함께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전에 비해 뚜렷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정책효과 에 대한 정량적 성과 입증과 국내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추가 정책도구 발굴 과 국가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제도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연구의 종합성과와 함께 국내외 현황을 종합하고 향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차기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국내 대기환경 문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 오염 및 유해대기화합물질 등까지 포괄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추구하여 보편적인 국민 환경 보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 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는 대기 환경정책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과제를 수행 한 연구책임자 및 대기환경연구실의 연구진 등 원내외 참여 연구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내·외부 자문위원 분들 께도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이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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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i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전체적 과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ㅇ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2022)’의 별책부록으로서 미세먼지 주요 정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미세먼지 정책 국민 인식 조사를 포함함 ㅇ 종합적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언

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

2. 조사 및 자료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의 조사 결과를 포함함

ㅇ 미세먼지 주요 정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계상이 가능한 선별적 정책에 한정) ㅇ 미세먼지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민 인식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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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Ⅱ.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1. 조사 개요

❏ 미세먼지의 단위 과제 중 비용 계상이 가능한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 평가 수행 ㅇ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기초조

사를 거쳐,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 평가를 수행함

ㅇ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비용 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총 43개의 세부 정책 중 19개의 정책이 분석되었으며, 부문별 분석 결과를 배출원별로 제시함

2. 분석 결과

❏ 수송부문의 초미세먼지 저감의 비용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초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측면의 정책의 비용-효과 순위:

건설장비 배출저감 정책(비도로) ＞ 도로청소차량 확대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ㅇ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측면의 정책의 비용-효과 순위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의

비용-효과 순위 미세먼지 세부 정책 비 고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송

2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수송

3 CNG 버스 전환 수송

4 전기트럭 보급 수송

5 도심건물 저NOx 보급 생활

6 건설장비 배출저감(비도로) 수송

7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발전

8 도로청소차량 확대 생활

9 수소버스 보급 수송

10 가정용 저녹스 버너 전환 생활

(9)

요 약 ∣ iii

Ⅲ.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1. 개요

❏ 2019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세먼지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ㅇ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ㅇ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배출원, 문제 해결의 책임, 정부 정책 및

정책목표에 대한 의견, 미세먼지 대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함 ㅇ 일부 문항은 동 연속과제에서 2019년 수행한 국민 인식 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시점 간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자 하였음

2. 설문조사 결과

❏ 일반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장기(10년)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10년 전보다는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실제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추세이므로 국민 인식에 부정적 편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2019년 동일문항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 편향의 정도가 소폭 줄어들었음

❏ 미세먼지 추가 개선에 대한 최근 정부 정책 및 목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향후 미세먼지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10년 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ㅇ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국민들은 고농도 시기에 대한 기억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계절관리제의 지속적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제어: 미세먼지, 정책지원, 비용-효과 분석, 국민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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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제2장 미세먼지 정책의 비용-편익 조사 분석 ···2

1. 배경 및 방법론 ···2

2. 비용-편익 조사 결과 ···12

3. 정책 시사점 ···112

제3장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116

1. 미세먼지 국민 인식 설문조사 ···116

2. 초점집단면접(FGI) ···141

제4장 결론 및 제언 ···149

1. 국내 미세먼지 세부 정책의 비용-편익 평가(조사) ···149

참고문헌 ···155

부 록 ···159

Ⅰ.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설문지 ···161

Executive Summary ···17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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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

<표 2-1> 2011~2019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 현황 ···3

<표 2-2> 비용 항목 검토 선행연구 목록 ···8

<표 2-3> 영향집단에 따른 비용 분류 ···8

<표 2-4> 규제비용분석서에서의 비용 항목 ···9

<표 2-5>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항목 ···10

<표 2-6>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목록 ···13

<표 2-7>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의 손실비용 산정 ···16

<표 2-8>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의 감축비용 산정 ···17

<표 2-9>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 대상 발전기의 CleanSYS발 배출량 및 감축량 ···18

<표 2-10> 유연탄 및 무연탄의 월별 발전량 가중치 계산 ···19

<표 2-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의 봄철(12~3월) 배출량 산정 ···19

<표 2-1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 결과 요약 ···20

<표 2-1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정책의 손실비용 산정 ···23

<표 2-14>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정책의 감축비용 산정 ···24

<표 2-15>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정책 대상 발전기의 CleanSYS발 배출량 ···25

<표 2-16>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의 예상 감축량 산정 ···26

<표 2-17>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정책 결과 요약 ···29

<표 2-18>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정책 대상 발전기의 손실비용 ···32

<표 2-19>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정책 대상 발전기의 CleanSYS발 배출량 · 33 <표 2-20>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의 예상 감축량 산정 ···34

<표 2-21>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정책 결과 요약 ···37

<표 2-22>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의 손실비용 산정 ···40

<표 2-23>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의 감축비용 산정 ···41

(14)

<표 2-24>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 대상 발전기의 CleanSYS발 배출량

및 감축량 ···42

<표 2-25>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의 감축량 추정 ···44

<표 2-26>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 수도권 부분 결과 요약 ···45

<표 2-27>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 비수도권 부분 결과 요약 ···46

<표 2-28>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목록 ···53

<표 2-29> 연료별 차량 등록 비율 ···55

<표 2-30> 노후경유차 현황 ···56

<표 2-31> 차량 평균속도 및 일일주행거리 ···57

<표 2-32> [수송1-1] 시나리오1(예산 100% 소모)의 미세먼지 배출량 ···57

<표 2-35> [수송1-1]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59

<표 2-36> [수송1-2]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60

<표 2-37> 저감장치 저감효율 ···61

<표 2-38> [수송1-2] 시나리오1(DPF 내구연한 3년)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 ···62

<표 2-39> [수송1-2] 시나리오2(DPF 내구연한 4년)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 ···63

<표 2-40> [수송1-2]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63

<표 2-41> [수송3]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65

<표 2-42> [수송3] 시나리오1의 휘발유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67

<표 2-43> [수송3] 시나리오1의 경유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67

<표 2-44> [수송3] 시나리오1의 LPG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68

(15)

요 약 ∣ ix

<표 2-51> [수송3] 시나리오1의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71

<표 2-54> [수송3] 시나리오1의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73

<표 2-57> [수송4] 시나리오1의 경유버스 10%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75

<표 2-60> [수송4]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76

<표 2-61> [수송6]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78

<표 2-62> [수송6]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록현황 ···78

<표 2-63> [수송6]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량 ···79

<표 2-64> [수송6]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엔진 교체 후 차종별 저감량 ···79

<표 2-65> [수송6] 도로용 3종 건설기계 DPF 교체(내구연한 3년) 후 교체방식별 저감량 ···79

<표 2-68> [수송6]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 80 <표 2-69> [수송6]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81

<표 2-70> [수송10] 시나리오1(예산 100% 소모)의 미세먼지 배출량 ···82

<표 2-74> [수송13] 조기폐차 대상 노후농기계 현황 ···85

<표 2-75> [수송13] 농기계 배출량 현황 ···85

<표 2-76> [수송13] 시나리오1(예산 100%)의 배출 저감량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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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0>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목록 ···95

<표 2-81> [생활1]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97

<표 2-82> [생활1] 청소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실적 ···98

<표 2-83> [생활1] 수도권 청소차 보유 현황 ···98

<표 2-84> [생활1] 청소차 보급에 따른 청소차 1대 평균 미세먼지 저감실적 ···99

<표 2-85> [생활1] 신규 청소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실적 ···99

<표 2-86> [생활1]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99

<표 2-87> [생활7]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102

<표 2-88> 2006~2018년 저NOx 보일러 저감효과 ···103

<표 2-89> [생활7] 정책 감축효과 산정 ···104

<표 2-91> 저NOx 버너 인정기준 ···106

<표 2-92> 저NOx 버너 용량별 지원 금액 및 소비자 부담 비용 ···107

<표 2-93> 저NOx 버너 설치현황 ···108

<표 2-94> [생활8] 정책 감축효과 산정 ···109

<표 3-1> 응답자 특성 ···117

<표 3-2> 조사 항목 ···119

<표 3-3> 미세먼지 정보 확인 매체 ···122

<표 3-4>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대처방법 정보 경험 여부 ···124

<표 3-5> 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 ···126

<표 3-6>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신뢰도 ···128

<표 3-7>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현재 미세먼지 체감 농도 ···129

<표 3-8> 10년 전 대비 미세먼지 체감 변화량 ···130

<표 3-9> 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4

<표 3-10> 미세먼지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 ···136

<표 3-11> 도로교통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순위) ···138

(17)

<표 3-12> 오존의 건강 영향에 대한 인지 여부 ···140

<표 3-13> 초점집단면접 참석자 인적 사항 ···142

<표 3-14> 초점집단면접 질의 문항 ···142

<표 4-1> 농도 저감 측면의 정책 비용 효과 순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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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차례｜

<그림 2-1> PM10, PM2.5 배출량 추이 ···2

<그림 2-2> 연구의 주요 내용 ···5

<그림 2-3>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선행연구 요약 ···6

<그림 2-4> 비용-효과 분석 과정 ···7

<그림 2-5> 본 연구에서의 비용 항목 구조 ···11

<그림 2-6> 발전/산업부문 비용-효과 분석 모식도 ···13

<그림 2-7> [발전/산업1-1] 정책 분석과정 요약 ···14

<그림 2-8> [발전/산업1-2] 정책 분석과정 요약 ···21

<그림 2-9> [발전/산업1-3] 정책 분석과정 요약 ···30

<그림 2-10> [발전/산업3-1] 정책 분석과정 요약 ···38

<그림 2-11> 발전/산업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47

<그림 2-12> 발전/산업부문 SOx 비용 대비 효과 ···48

<그림 2-13> 발전/산업부문 NOx 비용 대비 효과 ···48

<그림 2-14> 발전/산업부문 PM2.5 비용 대비 효과 ···49

<그림 2-15> 수송부문 비용-효과 분석 모식도 ···52

<그림 2-16> [수송1-1] 정책 분석과정 요약 ···54

<그림 2-17> [수송1-2] 정책 분석과정 요약 ···59

<그림 2-18> [수송3] 정책 분석과정 요약 ···64

<그림 2-19> [수송4] 정책 분석과정 요약 ···74

<그림 2-20> [수송6] 정책 분석과정 요약 ···77

<그림 2-21> [수송10] 정책 분석과정 요약 ···81

<그림 2-22> [수송13] 정책 분석과정 요약 ···84

<그림 2-23> 수송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87

<그림 2-24> 수송부문 PM10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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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수송부문 PM2.5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89

<그림 2-26> 수송부문 SOx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89

<그림 2-27> 수송부문 NOx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90

<그림 2-28>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91

<그림 2-29>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PM10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91

<그림 2-30>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PM2.5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92

<그림 2-31>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SOx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92

<그림 2-32>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NOx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93

<그림 2-33> 생활부문 비용-효과 분석 모식도 ···96

<그림 2-34> [생활1] 정책 분석과정 요약 ···96

<그림 2-35> [생활7] 정책 분석과정 요약 ···100

<그림 2-36> [생활8] 정책 분석과정 요약 ···105

<그림 2-37> 생활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110

<그림 2-38> 전 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13

<그림 2-39> 전 부문 TSP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14

<그림 2-40> 전 부문 PM2.5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14

<그림 2-41> 전 부문 SOx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15

<그림 2-42> 전 부문 NOx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15

<그림 3-1>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11~4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예보 확인 횟수 ···120

<그림 3-2>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계절(6~9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예보 확인 횟수 ···120

<그림 3-3> 초미세먼지 농도 확인 여부 ···121

<그림 3-4> 미세먼지 정보 확인 매체 ···121

<그림 3-5>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대처방법 정보 경험 여부 ···123

<그림 3-6>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대처방법 유용성 ···125

<그림 3-7> 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 ···125

<그림 3-8>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신뢰도 ···127

<그림 3-9>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현재 미세먼지 체감 농도 ···129

<그림 3-10> 10년 전 대비 미세먼지 체감 변화량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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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10년 후 미세먼지 농도변화 예상 ···131

<그림 3-12> 10년 후 미세먼지 농도변화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 ···131

<그림 3-13>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내공기 환기의 효과 ···132

<그림 3-14> 주체별 미세먼지 해결 책임 정도 ···132

<그림 3-15> 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3

<그림 3-16>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인식 ···135

<그림 3-17> 미세먼지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 ···135

<그림 3-1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 ···136

<그림 3-19> 도로교통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순위) ···137

<그림 3-20> 도로교통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2순위) ···137

<그림 3-21> 생활환경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순위) ···139

<그림 3-22> 생활환경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2순위) ···139

<그림 3-23> 오존의 건강 영향에 대한 인지 여부 ···140

<그림 3-24> 오존 농도 예보 필요성 ···141

<그림 4-1> 전 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48

<그림 4-2> 전 부문 TSP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50

<그림 4-3> 전 부문 PM2.5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51

<그림 4-4> 전 부문 NOx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51

(21)

제1장 서 론 ∣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보고서는 주 과제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의 연구내용 중 미세먼지 정책 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19 년 이후 정부가 발전된 형태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20.3) 대응 특별대책󰡕,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 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정책을 보완하고 현 시점에서의 정책 발전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구축 및 조사를 통해 정책 활용을 위한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즉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를 위해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다차원 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 성이 있어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조사 및 자료의 구축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범위

2022년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에서 별책부록에 포함된 조사·연구사업은 다 음과 같다.

-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 미세먼지 정책 피규제자[전국 중대형 사업장(1~3종)] 인식 조사(전국)

(22)

2 ∣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제2장

미세먼지 정책의 비용-편익 조사 분석

1. 배경 및 방법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1차 오염물질 PM10 기준 제조업 연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비도로이동오염원, 도로이동오염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 2019년 기준으로 PM10

배출총량 8만 7,618톤 중 제조업 연소는 2만 7,118톤이었으며, 비도로이동오염원 1만 5,989톤, 도로이동오염원은 6,182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 이후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기는 하나 증가와 감소 를 반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정책 수행 대비 감소폭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자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 통계”, 검색일: 2022.4.21.

<그림 2-1> PM10, PM2.5 배출량 추이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 통계”, 검색일: 2022.4.21.

(23)

제2장 미세먼지 정책의 비용-편익 조사 분석 ∣ 3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PM10 81,793 76,287 76,802 63,286 98,806 100,247 91,731 98,388 87,618 PM2.5 131,176 119,980 121,563 97,918 233,177 233,085 218,476 232,993 207,866 에너지산업

연소

PM10 3,534 3,660 3,573 3,679 3,607 3,253 3,162 3,308 2,813 PM2.5 4,546 4,582 4,524 4,508 4,394 3,951 3,829 3,975 3,365 비산업 연소 PM10 3,534 1,269 1,226 1,045 1,025 978 935 890 857

PM2.5 4,546 2,062 1,955 1,629 1,582 1,468 1,374 1,269 1,177 제조업 연소 PM10 1,326 39,700 41,606 30,322 36,317 36,785 28,501 35,099 27,118

PM2.5 2,213 77,833 81,014 59,975 70,893 71,794 55,872 68,315 52,932 생산공정 PM10 45,721 6,032 4,829 4,903 5,132 5,191 5,186 5,189 5,139

PM2.5 89,463 7,600 6,249 6,407 6,658 6,731 6,759 6,758 6,699 에너지수송

및 저장

PM10 - - - - - - - - -

PM2.5 - - - - - - - - -

유기용제 사용

PM10 5,876 - - - - - - - -

PM2.5 7,394 - - - - - - - -

도로 이동 오염원

PM10 11,988 11,932 11,135 9,218 8,817 9,748 8,715 8,149 6,182 PM2.5 13,030 12,969 12,103 10,019 9,583 10,596 9,473 8,858 6,719 비도로이동오

염원

PM10 12,792 13,186 13,953 13,671 14,106 14,354 15,002 15,981 15,989 PM2.5 13,901 14,332 15,167 14,861 15,317 15,588 16,194 17,232 17,265 폐기물처리 PM10 209 265 202 204 209 252 234 209 228

PM2.5 242 330 243 247 246 295 274 245 267

농업 PM10 - - - - - - - - -

PM2.5 - - - - - - - - -

기타 면오염원

PM10 348 244 279 245 285 275 388 320 539 PM2.5 386 272 310 272 317 306 431 356 599 주: PM2.5 배출량은 2011년부터 산정됨.

자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 통계”, 검색일: 2022.4.21.

<표 2-1> 2011~2019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 현황

(단위: 톤/연)

OECD Statistics(2021)²⁾에서의 농도 기준으로 주요국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비교하면, 2019년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7.4㎍/m³으로 OECD 평균(13.9㎍/m³)의 2배 가까운 수치

2) OECD Statistics(2021), “Environmental risks and health”, 검색일: 2022.4.21.

(24)

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평균 미국이 7.7㎍/m³, 캐나다 7.1㎍/m³, 헝가리 16.6

㎍/m³, 이탈리아 15.8㎍/m³, 영국과 스페인은 10.0㎍/m³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미세먼 지 농도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별 비용 대비 효과 분석과 미세먼지 통합관리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별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실무에 활용 가능한 통합관리 측면에서의 미세먼지 정책별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세부 정책별 비용 과 효과 DB를 구축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더불어, 배출량과 농도변화, 미세먼지 저감가치로 이어지는 영향경로를 고려한 분석 결과를 통해 통합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우선순위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

먼저,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내 미세먼지 정책을 발전/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으로 구분하고 세부 정책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을 위한 DB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세부정책별 효과의 범위와 적용대상이 상이 하기 때문에 세부정책별 비교를 위한 정책효과에 대한 원단위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미세먼지 정책별 배출 량 기준 정책 수행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세부 정책별 시너지 및 공편익(co-benefit)은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미세먼지 세부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 정책별 통합관리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책별 배출량과 농도변 화, 미세먼지 저감가치로 이어지는 영향경로를 구축한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배 출원별 PM2.5 농도기여도(전환계수)를 분석 결과에 적용하여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2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연구의 주요 내용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과정의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관계부처 합동, 2019) 연구에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2019; 2020)에서 는 <그림 2-3>과 같이 매년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공통적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 현황과 배출원별 배출량, 농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거버넌스 강화 방안과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018년과 2019 년에는 정책별 저감효과를 분석하였으며, 2019년에는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국민 인식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0년에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및 물질별 건강 피해비용을 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를 분석해 제시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전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 별 우선순위를 도출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검토 단계부터 정책 비용 및 미세먼지 산정, 비용 대비 효과 분석, 환경영향 및 피해 규모 추정의 전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수행 효율성을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관리 전략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비용-효과 분석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 소절과 같다.

(26)

<그림 2-3>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선행연구 요약

3) 비용-효과 분석(CEA)

정부 정책 및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법은 크게 비용-효과 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과 비용-편익 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으로 구분된다. 비용-효과 분석 (CEA)은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대안 간 비용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을 의미한다. 반면, 비용-편익 분석(CBA)은 각 대안에 대한 성과를 금전적인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라는 단일한 효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산정되는 효과가 금전적인 화폐가치로 환산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저감량이라는 물리적 크기를 측정 한다는 점에서 비용-효과 분석 방법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는 미세먼지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미세먼지의 배출부터 피해까지의 영향경로를 고려한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영향경로 접근법(impact pathway approach)을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과정은 <그림 2-4>와 같다.

(27)

<그림 2-4> 비용-효과 분석 과정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미세먼지 정책을 검토한다. 그다음, 현재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과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감축되는 감축효과를 관련 자료 검토 및 추정을 통해 산정하게 된다. 투입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공학적 방법, 설문조사법, 생산경제학모형 등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정책을 위해 계획된 정책예산과 소비자 이행비용,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비용 등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용 항목들의 투입비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전 기간 동안 투입되는 비용과 감축효과 간의 비교 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여러 정책의 미세먼지 저감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그 우선순위를 도출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다. 비용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비용 항목 정의를 위해 크게 ‘규제영향 분석’ 및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된 지침 및 연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을 위해 사용가능한 비용 항목들을 정의했다. 검토한 선행연구 목록은 <표 2-2>와 같다.

(28)

구분 선행연구

규제영향 분석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국무조정실, 2021)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2014)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

교통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비용추정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0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R&D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탐색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서울연구원, 2014) 대기오염물질 감축수단 비용효과 분석 (서울연구원, 20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방향 연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표 2-2> 비용 항목 검토 선행연구 목록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정부 규제 시행 시 모든 영향집단에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비용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우선, 규제영향분석서는 영향집단의 범위에 따라 비 용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은 <표 2-3>과 같다(국무조정실, 2021).

영향집단 비용

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간접비용

일반국민

비용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일반국민 정부

자료: 국무조정실(2021), p.43.

<표 2-3> 영향집단에 따른 비용 분류

규제비용분석서에서 정의하는 ‘직접비용’은 규제 도입으로 인한 일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29)

직접적 비용을 의미하며, 피규제대상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규제순응비용’이 라고도 불린다(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2014). 직접비용은 크게 행정 부담 비용과 실질적 순응비용으로 나뉘며, 이 중 실질적 순응비용은 이행비용, 직접 노동비 용, 간접경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반면, 간접비용은 금융비용과 기회비용, 거시경 제비용으로 구성되며, 그 세부 정의와 항목들은 <표 2-4>와 같다.

구분 정의 및 범위(사례)

직접 비용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규제의 의도한 효과였는지와 무관하게 직접 부담하는 금액

행정부담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서작성 및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

 보고비용: 신고, 보고, 제출 등의 의무에 의한 문서 작성 및 전달에 소요되는 내부인원의 인건비

 허가비용: 인·허가, 갱신, 승인 등의 의무에 의한 문서 작성 및 전달 에 소요되는 내부인원의 인건비 및 수수료

 기록비용: 기록 등의 의무에 의한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내부인원 의 인건비 및 사무용품 비용으로 상시적으로 발생

노동 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추가되는 직접 노동비용 교육훈련

 교육훈련비용: 강사료, 수강료, 기타 필요 숙박비, 교육재료비 등 부대비용

 교육참여에 따른 기회비용: 기존에 하지 않았던 교육 수행을 위해 인력이 일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외부서비스 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비용 등 외부기관에 지출된 비용 설비  기계장비 등의 기자재 구입 비용

원재료  규제로 인해 사용된 각종 투입재 비용(원재료 구매/폐기 비용) 운영

 규제로 인해 투입한 인력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각종 용품 및 관리 운영 비용(임차료, 설비(기계) 유지보수 비용, 사무용품 등 구입비용, 전기요금, 교 통비, 보험료 등)

지연비용  규제이행에 따른 사업운영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이익의 감소 기타  그 밖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규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 비용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2차적 효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수요감소  피규제 기업이 생산·공급하던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매출감소  규제로 인한 비용증가 시 상품단가를 인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감소 기회비용  규제로 인해 기업이 기존의 생산·공급 및 영업방식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이윤 등 정부

비용 규제 집행 및 감독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자료: 국무조정실(2021), pp.45-46, p.4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4> 규제비용분석서에서의 비용 항목

(30)

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및 연구 사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는 일반지침 외에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부문인 환경, 연구개 발, 공공사업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을 살펴보면(한국개발연구원, 2008), 사업의 비용은 대체로 ‘공사비, 용지보상비 및 유지관리 비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공사비’는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 의 금액을 의미하며, ‘용지봉사비’는 사업지역의 토지 매입 및 보상비, ‘유지관리비’는 초기 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 애주기비용까지 고려한 경상운영비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비용 은 사업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실제 화폐비용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며, 사업부문별 고려되는 비용 항목은 <표 2-5>와 같다.

사업 부문 비용 항목

도로 사업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철도 사업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차량구입비 및 예비비), 운영비 항만 사업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등) 공항 사업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장비·차량구입비, 예비비 등) 수자원 사업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건축 사업 총사업비(부지매입 및 조성비, 건축공사비, 부대비용, 기타투자비, 예비비) 정보화 사업 총사업비(시스템 구축비, 부대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표 2-5>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항목

본 연구와 유사한 사례로 ‘교통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비용추정 연구’(한국개발 연구원, 2002)에서는 환경성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 환경비용을 ‘각 항목별 환경훼손 의 사회적 비용’과 ‘전체 환경훼손비용’으로 구분해 사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비용-편익 분석 관점에서 대기오염비용(부편익)을 산정하여 저감기술 적용 시 감축되 는 대기오염배출원 원단위 감축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국가환경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환경개발연구원, 2004)과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서울연구

(31)

원, 2014)에서는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비용항목으로 고려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시설·장 비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와 운영비, 기타비용(재투자비, 잔존가치) 등이 고려되도록 명시하였으며, 관련 연구사례인 ‘R&D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탐색연구’(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방향 연구’(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2017)에서도 동일한 비용 항목이 고려되었다.

환경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사례인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2021)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수단 비용효과성 분석’(서울연구원, 2021)에서 는 정책 예산을 비용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본 연구에서 비용 항목 정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먼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불되는 총사 업비 및 유지관리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에 기반해 비용 항목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직접 비용을 고려하였고, 이때, 비용은 크게

‘실질적 순응비용(민간비용)’과 ‘정부비용’으로 구분되며, 그 구조는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본 연구에서의 비용 항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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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용 항목들을 나열하여 실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활용되는 비용 항목들을 검토 하면, 세부적으로 이행비용, 기회비용, 총사업비 항목이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먼저, 대분 류인 ‘실질적순응비용(민간비용)’은 정책수요자가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내용을 수행 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이 중 ‘이행비용’은 정책수요자가 새로운 정책 에 적응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조직운영비용, 영업전략 변경 비용 등이 있다.

‘기회비용’은 정책수요자가 정책 이행에 따라 감수하는 영업손실 비용을 의미하며, ‘정부비 용’은 정책의 운영·관리와 이행상황의 감독을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가 주로 고려된다. ‘총사업비’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부여한 정책예산을 의미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려하는 사업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이 여 기에 포함된다.

2. 비용-편익 조사 결과

가. 발전/산업부문 비용-효과 분석

발전/산업부문 정책은 8개의 대책(세부대책으로 13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항목은

<표 2-6>과 같다. 13개의 대책 중 비용과 배출 저감량 추정이 가능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정책은 총 2개 대책(세부대책으로 7개)이며, 이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발전/산업1-1]과 [발전/산업1-2], [발전/산업1-3] 그리고 [발전/산업2-1]과 [발전/산업 2-2]는 하나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비용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발전/산업3-2]와 [발전/산업3-3]은 각각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발전/산업3-1]의 하나의 정책에서 각 대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하나의 대책으로 합쳐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발전/산업부문의 비용-효과 분석 모 식도는 <그림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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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책

확인 가능 여부 분석

여부 비용 배출량

저감

정책 기간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 ○ ○ ○

발전/산업1-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 ○ ○ ○

발전/산업1-3 석탄발전소 연료전환 (LNG 연료전환) ○ ○ ○ ○

발전/산업2-1 청정화력 및 석탄발전 친환경설비 기술개발 × ○ × ○

발전/산업2-2 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추진 검토 × × × ○

발전/산업3-1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 ○ ○ ○

발전/산업3-2 수도권 총량관리 강화 ○ ○ ○ ○

발전/산업3-3 수도권 외 총량관리 대상 확대 ○ ○ ○ ○

발전/산업4 환경급전 도입 및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편 × × × ○

발전/산업5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 × ○ ○

발전/산업6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 ○ × ○

발전/산업7 대형사업장 감축 특별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 및 감시 강화 ○ ○ ○ ○

발전/산업8 석유화학시설 VOCs 배출허용기준 설정 × × × ○

주: ○ 자료 확인 가능; × 자료 확인 불가능.

<표 2-6>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목록

<그림 2-6> 발전/산업부문 비용-효과 분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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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그림 2-7> [발전/산업1-1] 정책 분석과정 요약

가) 정책 내용 확인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은 고농도 발생 예상 시기인 12~3월간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중 일부의 가동을 정지하고, 일부는 출력을 80%까지 제한 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하는 정책이다. 2019년도부터 매해 동일 기간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 으로 시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도 2월까지는 총 56 기 중 8~15기에 대해 가동을 정지하였고, 3월에는 21~28기의 가동을 정지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가동 정지가 되지 않는 37기에 대해서는 상한 제약을 실시하였다. 2020년도 12월부터 2021년도 2월까지는 총 58기 중 9~17기에 대해, 3월에는 19~28기에 대해 가동 을 정지했으며, 37기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실시하였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는 총 53기 중 8~16기에 대해, 3월에는 17~27기에 대해 가동을 정지하였고, 46기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실시하였다.

(35)

나) 투입비용 검토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에 편성되어 있는 정책 비용은 0원이지만, 정책이 공공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 각 발전소의 기회 비용 산출을 통해 투입비용을 계산하였다. 발전소별 기회비용은 각 발전소가 가동중단 시기 동안 가동정지 이후 발생하는 손실비용에 해당 기간 동안 연료를 매입하지 않음으로써 절감 하는 비용을 제외한 후 정책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가동률을 곱해 산출하 였다. 손실비용은 발전기별 설비용량에 가동률을 곱하고 KOSIS발 2020년도의 봄철 평균 전력판매단가 107.24원을 곱해주었다(KOSIS, 2022년 9월 기준). 이때 가동시간은 24시 간으로 가정하였고, 각 발전기의 가동률은 EPSIS발 2020년의 발전소별 이용률을 이용하였 다. 다만 신보령 1, 2기 및 신서천, 삼척그린파워의 경우 발전소의 이용률을 구득할 수 없어 동일 연도 타 발전소들의 평균 이용률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식은 발전소의 운영중 단에 대한 일반적인 산출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절감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발전사의 총 설비 발전량에서 정책 대상 발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에 2020년 1분기 기준 발전사의 연료매입금액을 곱해준 후 12~3 월의 절감비용 산정을 위해 3으로 나누어주었다. 하지만 남부발전사의 분기보고서 이외에 는 발전사별 연료매입금액 등의 정보를 구득하기 어려워 남부발전사의 자료를 이용해 발전 량 당 연료매입금액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모든 발전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 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다) 배출 감축량 산정 및 PM2.5 농도 변환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에 의한 감축효과는 한국환경 공단에서 제공하는 CleanSYS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우선, 고농도 발생 예상 시기의 배출 량을 산출하기 위해 발전사별 TSP, SOx, NOx에 대해 정책 시행 이전인 2018년부터 자료 를 구득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연도인 2020년까지의 배출량에 12~3월 간의 가중치를 곱하 였다. 가중치는 전력통계시스템(EPSIS)을 이용하였는데, 동일 기간 동안 유연탄과 무연탄의 월별 발전설비 정보를 이용해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가동률을 곱해 정책의 목표 배출량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과정 및 결과는 <표

(36)

2-9>부터 <표 2-11>의 내용과 같다.

(단위: MW/연, %, 시간, 원/kWh, 억원/일)

발전소명 설비용량

(MW/연)

가동률 (%)

가동시간 (시간)

가격 (원/kWh)

손실비용 (억원/일)

영흥 1~6기 5080 71.49 24 107.24 9,346,954

태안 1~10기 6100 52.77 24 107.24 8,285,005

당진 1~10기 6040 56.72 24 107.24 8,818,130

보령 3~8기 3050 66.33 24 107.24 5,207,155

신보령 1~2기 2038 59.52 24 107.24 3,121,846

신서천 1018 59.52 24 107.24 1,559,391

여수 1~2기 668.6 62.18 24 107.24 1,069,965

하동 1~8기 4000 58.36 24 107.24 6,007,901

삼천포 3~6기 2120 36.66 24 107.24 2,000,084

고성그린파워 1~2기 2080 59.52 24 107.24 3,186,183

삼척그린파워 1~2기 2044 50.00 24 107.24 2,630,551

북평 1~2기 1190 81.05 24 107.24 2,482,417

동해 1~2기 400 59.60 24 107.24 613,629

총 - - - - 54,329,211

가동률 반영 - - - - 1,221,13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발전실적”, 검색일: 2022.8.20;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발전기별”, “발전설 비”, 검색일: 2022.8.20.; 한국남부발전(2021.5), “분기보고서”, 검색일: 2022.9.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7>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의 손실비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