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초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비용-편익 분석(CBA)은 각 대안에 대한 성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분석할 때 적용 가능한 평가방식으로, 정책 간 비교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비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총 43개의 세부 정책 중 19개 정책이 분석되었으며, 지금까지 분석된 부문별 정책들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배출원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 부문의 정책을 PM2.5 농도로 전환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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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과 같이 나타난다. 수송부문의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송1-1] 노후 경유자 조기폐차 확대’ 정책과 [수송3-1]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산업부문에서는 ‘[발전/산업1-1]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이, 생활부문에서는 ‘[생활8] 도심건물 저NOx 버너 보급 확대’ 정책이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발전/산업1-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발전/산업1-3]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발전/산업3-1]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송1-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2]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수송3-1]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수송3-2] 수소버스 보급 확대 [수송3-3] 전기버스 보급 확대 [수송3-4] 전기트럭 보급 확대 [수송4] 대도시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전면 교체 [수송6] 건설장비 배출저감 [수송10]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3]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생활1]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생활8] 도심건물 저NOx 버너 보급 확대 [생활7]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확대 및 신축건물 저NOx 보일러 설치 의무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전 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반면 배출원별 감축량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TS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발전/산업부문의 배출원별 감축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수의 수송부문 정 책과 생활부문 정책에 대해서는 TSP 감축량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되지 못했 다. PM2.5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수송6] 건설장비 배출저감’ 정책이 가장 많은
제4장 결론 및 제언 ∣ 149
비용 대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Ox와 NOx를 기준으로 보면 수송부문의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컸으며, 나머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보였다. 생활부문은 SOx 감축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SOx 배출원에 대해서는 함께 분석되지 못했다.
배출원별 감축량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한 결과 그래프는 <그림 4-2>~<그림 4-4>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초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측면 정책의 비용-효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건설장비 배출저감(비도로) ＞ 도로청소차량 확대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ㅇ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측면 정책의 비용-효과 순위는 <표 4-1>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의
비용-효과 순위 미세먼지 세부 정책 비 고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송
2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수송
3 CNG 버스 전환 수송
4 전기트럭 보급 수송
5 도심건물 저녹스 보급 생활
6 건설장비 배출저감(비도로) 수송
7 노후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단 발전
8 도로청소차량 확대 생활
9 수소버스 보급 수송
10 가정용 저녹스 버너 전환 생활
<표 4-1> 농도 저감 측면의 정책 비용 효과 순위
자료: 저자 작성.
정량적으로는 1~5순위까지의 비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심 건물의 저NOx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모두 수송부문의 정책이 비용-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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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현재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교통부문의 효과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문별 단위 저감량당 건강편익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 를 보여주었는데(도로/비도로 부문의 단위 감축량당 건강피해비용이 가장 큼(심창섭 외, 2020)),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수단 중 수송부문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밖에 생활부문에서 도심건물의 저NOx 보급 및 도로청소차량은 각각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서 수송부문 이외의 화석연료 발전 정책이 고농도 시즌 관리에서 계속 필요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주: 각 레이블 의미는 다음과 같음.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발전/산업1-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발전/산업1-3]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발전/산업3-1]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송13]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전 부문 TSP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제4장 결론 및 제언 ∣ 151
주: 각 레이블 의미는 다음과 같음.
[발전/산업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발전/산업1-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발전/산업1-3]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발전/산업3-1]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송1-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2]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수송3-1]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수송3-2] 수소버스 보급 확대 [수송3-3] 전기버스 보급 확대 [수송3-4] 전기트럭 보급 확대 [수송4] 대도시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전면 교체 [수송6] 건설장비 배출저감 [수송10]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확대 [수송13]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생활1]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생활8] 도심건물 저NOx 버너 보급 확대 [생활7]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확대 및 신축건물 저NOx 보일러 설치 의무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전 부문 PM2.5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주: 각 레이블 의미는 <그림 4-2>의 주석을 참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4> 전 부문 NOx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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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미세먼지 정보 제공 관련, 3년 전 대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경각심이 낮아진 것을 2019년과 2022년 설문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의 예보 확인 빈도, 초미세먼지 예보도 함께 확인한다는 응답 비율, 공공기관의 미세먼 지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3년 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 미세먼지 대처방법 정보가 유용하다는 응답은 3년 전 대비 약 18% 상승하 여, 공공기관의 홍보 방식이 수요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들이 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는 연령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타나, 각 연령대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별로 제공 정보를 차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요자 맞춤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에 대한 신뢰도가 19% 상승하였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다소 완화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전문가, 정부 간 신뢰는 소통의 기초가 되고 국민 인식과 과학적 현실의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 사료된다.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미세먼지 체감 농도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 4명 중 3명은 미세먼 지 농도가 10년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연평균 미세 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국민 인식에 부정적 편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동일문항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10년 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10%p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실과 인식 간 괴리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이 생각하는 10년 후 미세먼지 농도 전망도 어둡게 나타났는데, 약 64%의 국민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18) 특히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불안·우울 등을 유발하여 주관적 웰빙을 저해할 수 있다. 국민 소통과 인식 개선 노력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국민 스트레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
면접 결과를 참고하면,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을 개방하지 못함,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보고 듣고 느끼는 측면이 인식 형성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18) Li et al.(2018), p.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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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연, 공사장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는 강하지만, 중소 사업장 및 영향이 큰 미세먼지 사각지대는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와 정책 소통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2027년까지 연평균 목표 13㎍/m3 달성)에 대해서는 응답 자의 64%가 충분한 수준이라 답하였다. 다만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 관리에 대해 대체로 신뢰가 낮게 나타났다. 정부 가 국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 또는 ‘일상생활에서 마스크가 필요 없는 수준’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 방식으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정책 우선순위 관련, 3년 전 대비 도로교통 영역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활성화'가 감소하였고, 생활환경 영역에서는 '주유소 유증기 관리 강화'가 감소하였다.
‘생활주거지역에 도시숲, 녹지 조성’은 3년 전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1순위를 차지해, 개인 이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대상에 대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는 인식적 오류가 관찰된다. 또한 면접 내용을 참고하면 국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세분화해서 인식하기보다 친환경 정책이 큰 틀에서 막연히 미세먼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먼지 정책 추진 시 다른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합적 접근이 정책 수용성 측면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 된다.
참고문헌 ∣ 15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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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2014),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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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16), ｢2016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환경부(2017), ｢2017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환경부(2019),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환경부(2020),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환경부(2021),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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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2020),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