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청정에너지의 농업부문 활용전망
환경규제 강화, 화석에너지 소비의 증가 등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 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국은 청정에너지라는 개념보다는 그 용어가 보다 명확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에 너지 개발에 대한 개념을 기존의 ‘대체에너지’ 개념에서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로 재정립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 다26.
현재 농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8%
수준이며, 에너지원 비중은 석유류가 7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력, 연 탄의 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림어업 부문별 에너지 사용 비중은 시설재배용이 45.5%로 가장 많고, 농기계용이 19.2%
이며, 어업용으로 10%가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향후 농업부문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원은 지열과 바이오에너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 열은 국내 공급잠재량이 가장 많고 에너지공급 안전성이 높아, 설치 이후 에 만족도가 높은 에너지원이다. 바이오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 는 대부분 농림업 부문에서 산출되고 바이오에너지는 탄소 중립적이기 때 문에 바이오매스 활용이 농업정책, 에너지정책, 환경정책에서 큰 관심사항
26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31일 기존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대체에너 지라는 용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였음.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액에 질소, 인, 가리 등의 비료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액을 적절
표 4-11.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기술개발 전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바
표 4-12. 시설농가의 신재생에너지 난방에 대한 인식 정도
4.2.2.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강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설치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1ha 규모의 온실에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 제도에서는 정부가 80%를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2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 농가 입장 에서는 2억 원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농가가 일시에 지불할 능 력이 없을 경우 할부 또는 시설담보제도를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은 에너지사용이 많은 시설이나 규모화된 농장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설치하는 첨단온실, 대규모 농업회사 의 유리온실, 대규모 비닐온실 등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의 보급과 관련한 농가의 의향을 보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지속적 공급시스템의 구축 및 펠릿가격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정가격으로는 현행 kg당 400원에서 20% 정도를 낮춰 320원에 공 급할 경우 농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펠릿난방기, 목재펠릿이 제조업체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많으므 로 기술이 검증된 업체에 한해 보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에 대 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규격표준화를 통한 품질관리를 요구하기도 하 였다.
지속적 공급 펠릿가격
안정화
설치 컨설팅
설치후 A/S 보장
정부인정
공급업체 기타
33.1 33.1 14.4 9.3 5.1 5.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 시설원예농가 101개 조사결과.
표 4-14. 목재펠릿 보급 확대 관련 농가의 의견
단위: %
4.2.3.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추진
정부는 2008년 말에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 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 신재생에 너지의 시간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시기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대부분 일반 산업 분야에서 추진할 내용이어서 농업부문과의 연계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열의 경우 주거용 히트펌프나 지열발전 플랜트 개발이 중점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설 공급가격이 매우 고가이다. 농업용으로 전문화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급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수요확대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지열이나 바이오에너지 외에 다 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농업부문에서 활용가치가 큰 신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2.4. 전문 시공업체 육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담당하 는 전문 업체의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1,200여 개를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는 30여 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시설원예농가나 축산농가 등 농업부문에 지열히트 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전문 시공업체는 1~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관련 전 문 시공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농업전문 시공업체 육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설계와 시공업체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가 불분명하여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A/S)를 담당해야 하고, 시공업체나 공급업 체가 모니터를 통해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야 한다. 일정 기 간이 지난 후에는 지역별로 전문 관리 업체를 지정하여 필요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4.2.5. 농업용 에너지통계 확보
현재는 주요품목별 에너지사용 및 에너지원별 이용실태 자료가 없는 등 농업분야의 에너지 통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에너지 총조사 실시 시 농업분야의 표본이 전체표본의 1.6% 수준인 305농가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농업부문에서의 에너 지 관련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총 조사 시 농업분야 의 표본을 확대하여 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4.2.6.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관련 제도 및 정책 벤치마킹
영국, 독일 등 EU국가들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까 지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세금정책과 신재 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20년까지 1차에너지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목표를 설정 하고 그 정책수단의 하나로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농업부 문에서의 한 예로는 농촌현장에 풍부한 벼셀룰로즈를 활용하여 바이오연 료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외국의 선진 사례와 관련 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윤데마을과 같이 지역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역 경
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환경의 개선과 함께 관광이라는 부수입도 가져 다주고 있다27.
27. 독일 윤데마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부속자료로 발간한 자 료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