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화석 연료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안 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 요인
들로 인하여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의 제약과 생산 가능 인프라의 절대 부 족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다른 각도 에서 살펴볼 때, 두 문제 모두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한 지역이 매우 작다 는 것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내 자원 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해외 자원 확대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국내 자원의 활용은 수집 및 보관 시스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통한 경제활동의 증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된 화석 연료와 달리 재생에너지는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 문에 다른 자원에 비하여 현재까지는 경쟁이 약한 편이다. 따라서 재생에 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유럽과 달리 농업분야에서 국내 사용 가능 한 재생에너지원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입 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생산 가능한 재 생에너지의 수급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자립도 확충이라는 대전제 를 위해서는 미약한 자원이라도 발굴하여 사용해야 할 실정이다.
국내 이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은 크게 농업, 임업, 축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가로 수력도 이용 가능하다. 농업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 지는 유채와 같은 작물을 통한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는 주로 곡물이며 국내 생산되는 곡물은 대부분 벼이다. 최근 식문 화의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벼의 과잉 생산이 예상되지만, 벼를 이 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려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벼를 식량이 아닌 에너지로 사용하는 문제는 관습적, 문화적인 충격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조심스럽다.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다른 작물로는 보리나 밀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 보리나 밀의 경작지역은 매우 작은 편으로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작물로 유채나 콩을 이용할 수 있다.
유채의 경우 국내에서 몇몇 시험 재배를 통해 유채기름을 생산하였다. 하 지만 경제성과 사용 용도의 제한으로 상업적인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식문화의 변화로 축산업은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에서 발생 하는 분뇨의 처리는 매우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분뇨 의 해양 투기 금지를 시행한 이후 분뇨의 처리는 축산업에 있어 해결해야 할 매우 큰 과제이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 한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분뇨처리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바이오가스 시설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분뇨만을 이용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매우 적은 관계로 경제 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의 대부분의 바이오가스 시설의 경우 분뇨를 이용하지만 가스 생산의 주 원료는 옥수수이다. 바이오가스 시설 주변의 농지에 옥수수를 심어 분뇨와 함께 가스 생산 원료로 사용하 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가스 시설의 경제성을 위해서는 볏집이나 옥 수수대, 고추대 등의 농업부산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농 업 부산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스의 양이 많아지므로 약간의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부산물의 경우 수집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바이오가스 시설은 분 뇨 처리 외에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처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국내 음식물 찌꺼기의 경우 소금 함량으로 직접 사용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내 음식물 찌꺼기의 경우 소금 성분 제거 과정을 거쳐야 바이오 가스 생산용 원재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에서 수력은 재생에너지원에서 폐기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재생에너지원이다. 하지만 국내 수력 생산시설의 경우 대수력을 통한 전기 생산시설로 추가 개발의 여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수력 의 경우 개발 가능한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소수력을 통해 저장된 물은 농업 및 임업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력에 대한 더 많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임업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로 이용 가능한 산림부산물은 절대 양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한다면 매우 큰 양 이 된다. 또한 산림에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향후 개발에 따라 그 공급
량을 늘릴 수 있는 매우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 은 6,416천ha로 국토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취수사업을 통 해 산림자원의 잠재량은 매우 큰 편이다. 장기간의 식목을 통해 국내 산림 은 매년 9,500만 m3씩 증가하고 있다. 증가량을 전부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17,548천toe로 국가 전체 사용에너지의 7% 정도 되는 양이다.
산림 바이오에너지 이용에 큰 걸림돌은 경제성 부분이다. 기존에 인프라 가 잘 구축되어 있는 화석 연료에 비하여 생산과정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 하게 된다. 경제성으로 접근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이 없게 된다. 하지만 국 가 차원으로의 접근은 경제적인 희생을 통해 다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화석 연료 구매를 위해 많이 지 출하고 있으며 에너지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외화는 무역수지에 나쁜 영향 을 주고 있다. 산림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면 국내 에너지 자 립도의 증가와 함께 에너지 수입에 사용되는 외화를 줄이는 이중적인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산림자원의 수집을 위해 발생하는 고용 창출과 이를 통한 내수 경기의 활성화라는 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 농업분야의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생산가능량의 이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의 재생에너 지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대체 가능한 재생 에너지는 지역 기반의 에너지이다. 즉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원 중에 농업과 임업분야 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아닌 해외로부터 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으로 많은 기업과 국가가 사활 을 걸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미리 선점한 부분보다는 아 직 선점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농업, 임업 분 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 다.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 중심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에 대한 다른 국가의 관심은 적은 편이다. 동남아시아의 바이오작물, 산림 에너지 확보 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동남아시아의 자원 확보에 대한
접근은 우리의 발전된 기술이전을 통한 자원 확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농업, 임업, 의료가 통합된 교육 시설과 교육 인원의 지원을 통해 바이 오에너지 생산의 핵심 기술을 전수하고, 생산된 바이오에너지의 국내 유입 을 하는 것이다. 관련 산업을 위한 장비나 기술과의 교환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 구입에 드는 외화반출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론이다.
해외 바이오자원 확보와 함께 국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은 수집 중심의 정 책을 제안한다. 농업분야의 바이오에너지는 부피에 비하여 에너지양이 작 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에 비하여 국내 일인당 경작지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집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오에 너지 수집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분야의 바이오 에너지 사용은 발생하는 이익에 비하여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경제성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농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에너지 수입에 발생하는 외화의 절감과 국내 고용의 증가와 함께 관련 경제활동의 증가로 더 큰 이익을 가 져다주게 된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
1. 요약
1.1. 연구개요
농업부문이 매년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
농업부문이 매년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