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정책 현황 - 전라북도 청년여성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가. 중앙정부 청년취업지원정책

❍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의 최우선 기조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 으로 그 중 핵심은 청년고용정책임

- ‘청년일자리 대책’은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 시킨다는 목 표아래 청년고용촉진방안,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 지역주 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해외지역 전문가 양성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함(안수 란, 2019)

- 문재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NCS 기 반 능력중심 채용확산과 같은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대선공약에서 제 안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고용의무할 당제 확대,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정책 등을 반영하여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김유빈·최충, 2017)

❍ 중앙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크게 취업여부에 따라 미취업자(구직자)를 대상 으로 하는 사업(63.2%)과 취업자 대상의 사업(35.6%)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는데, 이 중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 정책은 구직단념자를 반복 재생산하는 제한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고, 취업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일련 의 정책운영과 관리 부분이 미흡한 점 등은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9년 1분기 구직단념자는 21만 4천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증가수치

를 보임.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 들로 청년고용지원정책은 고용지원금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지만 결과적으 로는 불안정한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꼴이 되어 청년층의 구직포기 등의 문제에 는 효과적인 대응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안수란, 2019)

- 미취업자 지원 정책가운데 취업준비 과정에서 학원비나 면접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힘들어 하는 취준생을 지원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운영과 관리부분이 미흡함.

- 즉,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민간업체에서 관리와 진행을 운영하다보니 수당을 지 원하는 3개월 정도만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관리는 흐지부지하며 취준

-생들이 원하는 중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매우 미진하다는 점 등임(신 용한, 2019)

- 또한 취업지원 정책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정보격차와 일자리 질과 양의 불균형 문제 대응도 미흡한 실정임. 대부분의 취업박람회와 공모전 등이 서울과 수도권 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수도권-지역 간의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직업능력 강화를 통 한 안정된 일자리로의 취업연계 부족, 지역 취약점을 반영한 청년고용정책 미흡, 청년여성 특화 고용정책 부재 등의 한계가 있음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청년들의 64%가 정부청년 지원정책을 모 른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8명은 청년정책 정보를 알기 위하여 정부기관 홈 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조승수, 2017)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직업훈련 사업들 이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함보다는 저소득층 청년 및 대졸자 미취업 청년에게 고 용기회를 주는 데 그치고 있음(정기덕·조민효, 2016)

- 청년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진입촉진 지원뿐만이 아니라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함. 이는 경력형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때만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임(이규용, 2017) - 청년고용사업의 경우, 지역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내용이 설

계되기보다는 청년실업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유사 성격의 사업이 천 편일률적으로 확대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안수란, 2019)

❍ 지역차원에서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 이 취업준비 단계부터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디테일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청년대상의 고용정책은 매우 많고 다양하나 이 가운데 청년여성에 특화된 정책 은 여가부의 ‘여대생커리어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점임(강민정·신선미, 2016). 청년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효과성을 위해서 는 여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나 취업준비중인 비경활 청년여성 들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강순희 외,2014)

-나. 전라북도 청년취업지원정책

❍ 전라북도는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확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방향 및 관련 사업은 전북청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과 이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수립, 추진 중에 있음 - 청년층 취업·고용의 추진전략은 도농격차 해소,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일자리 매

칭과 실업 장기화에 따른 니트 청년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음. 또한 창업분 야애서의 추진 전략은 창업 저해요소 제거 및 창업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한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전북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2019년 전북靑年大路 추진계획 목표 및 핵심과제

<표3-23>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 전라북도 청년층은 직업을 사유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전출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 이행 이전단계에서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필요함

- 전라북도 청년은 최근 3개년 평균 9,000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하였으며 타 시도 이동사유는 직업(51%), 가족(22%), 주택(12%), 교육(7%) 순으로 전출자가 많음

*최근 3개년 청년(18~39세) 전출 : ‘16년(8,074명), ‘17년(8.946명), ‘18년(12,922명)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 연령별, 계층별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 고 보기보다는 ‘평균적 청년남성’을 중심에 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전북은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 및 복지와 문화를 연계한 생활복지 차원의 정책

이 수립·집행되고 있으나 각 사업에 따른 성별 정책수요 및 사업결과에 대한 성 별분리통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청년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는 유일하게 ‘지역이공계 여성인제 활용 촉진 사업’이 있음, 본 사업은 국가예산 매칭으로 이공계 여학생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참여 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수만이 상용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 타나 사업량 확대를 통한 취업률 제고방안이 필요함

❍ 청년들의 취업준비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이나 진로지원과 같은 취업역 량강화지원 등의 사업이 중앙차원에서 수립되어 있으나 이와 연계된 전북 차원의 사업은 부족하며 특히 노동시장 이행 전 단계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정책은 매우 미흡함

-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취업준비 비용’이라 는 실태를 반영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고 있으나 지원대상과 금액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충적 지원이 필 요하나 관련 사업은 부재함 *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 : 비용마련(26.6%), 시 험합격의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 (‘17년8월 , 청년희망재단)

❍ 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개선이나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소기업 정책이 미흡함

- 대학소재지와 직장소재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출신 청년 여성층의 지방취업 증가는 지역차원에서 인구를 유지시키는 긍정적 신호임 - 2016년부터 「청년·여성 취업연계강화」의 일환으로 청년층 희망분야(임금, 일·생

활균형, 고용안정)를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음

- 전북은 2019년 기준 강소기업이 전체 13개소로 제주를 제외한 최하위 수준임.

청년여성을 타깃으로 한 우수한 강소기업의 확대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청년여성 고용률도 제고하고 청년인구 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사업 명 주요내용 사업비

(백만 원)

사업실적 (명) 농촌청년현장활동가육성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촌활동 할 청년인력의 육성 386 8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조사및분석,고용촉진,일자리연계,코칭,상담기관 875 8 도사청년농촌마을쨈매창업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도시청년 배치, 일자리제공 150 10 청년농업인경영진단컨설팅 청년창업농기술, 경영상태 진단·분석 후 컨설팅서비스 121 13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역특성 맞춤형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29 466

전북일자리종합센터운영 취업 상담 알선 등 구인구직미스매치해소 524 504

취업박람회개최 구직자에게 채용정보와 취업기회 제공 180 355

전북청년NEW-WAVE 청년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제공 3900 642

대학일자리센터지원 지역청년에게 진로지도 및 원스톱 서비스 취창업 제공 2200 342 전북형청년취업지원 현장 실무체험 후 정규직전환으로 청년실업 해소 2,886 378 전북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유도 4,774 230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지역특성 적합일자리제공, 청년유입으로 지역활력 제고 18,972 1,096 청년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 희망청년 대상으로 멘토링 맞춤형 교육 44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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