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ⅰ 요 약 ··· ⅴ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와 대상 ··· 3 3. 연구 수행방법 ··· 4 4. 본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 5 1) 선행연구 검토 ··· 5 2) 본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7
제 2 장 문화도시 담론의 등장과 실천사례 ··· 9
1.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요구 ··· 9 1) 도시환경의 변화 ··· 9 2) 문화도시의 등장과 진화 ··· 11 3) 문화도시계획의 특징 ··· 13 4) 문화도시 조성의 궁극적인 목표 ··· 17 2. 바람직한 문화도시의 개념과 요건 ··· 19 1) 문화라는 개념의 이해 ··· 19 2) 문화가 담겨진 도시의 의미 ··· 21 3)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건 ··· 23
3. 문화도시의 다양한 전개유형과 사례 ··· 25 1)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고려 ··· 25 2) 문화도시의 전개유형과 사례 ··· 29
제 3 장 우리나라 문화정책과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 33
1. 문화정책의 변천과 흐름 ··· 33 2. 문화도시 조성정책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 36 3. 타 유사정책과의 관계 및 차이점 ··· 39 4.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 41 1)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43 2)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 ··· 45 3)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 46 4)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 47 5)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 49
제 4 장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 53
1.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 53 1) 광주 및 부산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 53 2) 경주, 전주 및 공주‧부여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 57 2.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의견조사 ··· 64 1) 조사의 개요 ··· 64 2) 분석결과 ··· 66 3. 종합 및 시사점 ··· 85
제 5 장 정책과제의 도출 및 대응방안 ··· 87
1. 정책의 기본방향 ··· 87 2. 정책과제 도출 및 대응방안 ··· 89 1) 제도적 차원 ··· 89 2) 운영적 차원 ··· 96
제 6 장 결 론 ··· 103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03 2. 향후 과제 ··· 104
참 고 문 헌 ··· 107 SUMMARY ··· 113 부 록 ··· 115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와 향후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지 ··· 115 2. 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 ··· 124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문화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전략의 활용가능분야 및 효과(예시) ··· 16
<표 2-2>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 ··· 24
<표 2-3> 문화도시의 전개유형과 사례들 ··· 31
<표 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범도시 관련규정 ··· 37
<표 3-2> 문화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노력들 ··· 38
<표 3-3>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개요 ··· 42
<표 3-4>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 44
<표 3-5>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의 4대 핵심사업 ··· 45
<표 3-6>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 47
<표 3-7>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 48
<표 3-8>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 49
<표 3-9>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상 주요 선도사업 요약 ··· 50
<표 3-10>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상 사업비 투입계획 요약 (단위 : 억원) ··· 51
<표 4-1> 경주, 전주 및 공주‧부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투입 실적 (단위 : 억원) ··· 57
<표 4-2>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확보방안별 장·단점 비교 ··· 58
<표 4-3> 응답자 직업(소속) 현황 ··· 64
<표 4-4> 응답자 전문(전공)분야 현황 ··· 65
<표 4-5> 응답자 실무 및 연구경력 현황 ··· 65
<표 4-6> 문화도시 조성의 목적 ··· 66
<표 4-7> 문화도시 조성분야별 가장 적합한 전략 또는 수단 ··· 68
<표 4-8> ‘사회·문화적 효과’의 지표별 중요도 ··· 70
<표 4-9> ‘경제적 효과’의 지표별 중요도 ··· 70
<표 4-10> ‘환경적 효과’의 지표별 중요도 ··· 71
<표 4-1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의 적절성 ··· 71
<표 4-12>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선도사업의 추진실태 ··· 72
<표 4-1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효과의 가시화 정도 ··· 72
<표 4-14> 그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성과 ··· 73
<표 4-15>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방식 및 내용’ 상 한계 또는 문제점 ···· 74
<표 4-16>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 74
<표 4-17>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 75
<표 4-18>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추진주체 ··· 77
<표 4-19>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점 고려사항 ··· 78
<표 4-20> 문화도시 기반으로서 핵심거점시설들의 질적인 향상방안 ··· 79
<표 4-2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점 지원분야 ··· 80
<표 4-2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여부 결정기준별 중요도 ··· 83
<표 4-23> 문화도시 추가지정에 관한 동의여부 ··· 84
<표 5-1>「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상 문화도시 관련규정 ··· 90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