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재해 지역이 아닌, 일반 한계집락의 유지·활성화를 위하여 집락지원인
부터 모든 지자체에 도입되었다.
- 2013년 전임 집락지원인은 741명이다. 총무성이 지자체에 집락지원인 1명 당 350만 엔(다른 업무와 겸임의 경우 1명당 40만 엔)을 지급한다(김두환 2014).
- 점검 내용은 인구 및 가수 수의 동향, 생활물품 구입, 공동작업, 농지 상황, 지역자원, 집락 외부와의 교류, 귀농귀촌, 다른 집락과의 연계 등이다. 이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시정촌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지역 교통의 확 보, 전통문화 계승, 특산품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고령자 생활환경 확보 서비스 시행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한다(김두환 2014).
3.2. 교토부 집락지원인을 통한 집락재생 시책 3.2.1. 집락재생 시책 배경
○ 쿄토부의 농산어촌은 다른 지역의 농촌어촌과 같이 급격한 과소화·고령화 로 지역 인재 부족, 주민과 마을의 관계 약화, 농림어업등 지역산업의 쇠퇴, 고용·취업 기회 감소,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가, 농림지의 황폐화, 빈 집의 증가 관리 등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교육, 공공 교통 등 생활환경 측면의 악화와 도로, 수도, 정보통신 기반 등의 정비 부족 등 생활의 기초적 조건에 관한 다양 한 문제를 안고 있다.
○ 과소법 등 40년간 지속적인 지원으로 하드정비는 일정 수준 개선되었다. 그 러나 과소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① 지역 주민과 조직을 견인하는 인재가 부족하여 지역 자원이 활용 되지 않고, ② 지역 재생 계획 만들기와 지역 과제 해결 검토, 사무처리
등이 가능한 인재가 부족하고, ③ 후계자를 육성하지 않으면 사업 종료와 동시에 지역 재생 활동도 정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보다 우선 인재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 을 하였고, 그래서 집락 행정 지원인(里の仕事人) 제도를 만들었다.
3.2.2. 지역 연계 체계
○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쿄토부는 ① 시정촌, NPO, 대학, 관계 기관 등이 연계·협력하여 팀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 다. ② 쿄토부 직원이 현지·현장에 들어가서 이들과 연계하여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집락 행정 지원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③ 쿄토부 안의 관계 부 서가 연계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로 구성된 횡단적 조직을 본청과 광역진흥국에 설치하여 지역과 집락 행정 지원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5. 횡단적 지역 연계 조직 지원(생명 마을 사례)
자료: 京都府(2014).
○ 쿄토부는 1989년부터 쿄토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함께 성장하는 생명 마을 사업’에서 는 (구)촌 등을 단위로 과소화·고령화 집락을 포함한 여러 마을이 연계하여 연계 조직을 설립하고, 이러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여 농산촌 지역을 종합 적으로 재생하고자 하였다.
3.2.3. 단계별 종합적 지원 방식
○ 쿄토부의 농산어촌 재생 방식(이하 쿄토부 방식)이란, 농산어촌 지역이 스 스로 도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까지 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종합 지원 방식이다.
그림 3-6. 쿄토부의 농산어촌 재생의 방식
자료: 住谷健生(2014).
① 1단계 - 지역의 토대 만들기
○ 과소화·고령화 집락에 대한 구체적 대책으로, ① 지역의 주체성, 자주성을 높일 것, ② 지역 연계 역량을 강화하고, 이곳에 사는 보람을 회복할 것, ③ 일회성이 아니라 장래에 연결되는 대책·활동을 추진할 것, ④ 소프트 사업을 선행하고 하드웨어 정비도 일체적으로 시행할 것 등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 재생 토대 가꾸기’라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쿄토부 안의 과소화·고령화가 심각한 50개 지역을 생명 마을 (命の里, 농산촌 지역의 재생 모델)로 자리매김하여, 2009년부터 마을 역 량 재생 액션 플랜(마을 역량 재생 계획)을 책정하였다.
- 이 계획의 방향은 ①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을 육성하며, ② 지 역의 생활·생산 기반 정비하는데 있다.
② 2단계 - 지역의 과제 실천 인재 지원
○ 다음으로 지역의 과제 해결 실천을 위한 인재 지원과 조직 운영 강화하였다.
- 구체적으로, ① 쿄토부 공무원인 집락 행정 지원인과 민간 인재인 집락 민 간 지원인을 배치하여 인적 지원을 강화한다. ② 지역의 장래를 담당하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③ 고용 창출, 소득 확보, 의료, 복지, 교통 정보 등을 위해 지역 스스로 추진하는 활동의 사업화에 필요한 실천적 지 원을 시행한다.
-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여 지역 경제 순환을 촉진한다.
【발췌】
본 플랜에서는 ‘생명 마을(命の里)’인 농산어촌 지역의 장래에 걸친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한 지역이 가지는 다양 한 과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시책을 검토·책정하여, 2009년부터 시작한 약 5년 정도 집 중적으로 지원하여, 쿄토부 안에서 50지구를 목표로 농산어촌 지역의 재생 모델을 육성 한다.
(농산촌 지역에서 ‘생명 마을(命の里)’의 자리매김.) 농산촌 지역은 안전한 식료의 생산 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물과 공기 공급,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문화의 보전, 산림과 논밭 을 통한 자연재해 방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생명(이노치)의 마을(사토)’이 라고 칭할 만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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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3 함께 성장하는 ‘생명 마을사업’을 쿄토부 안에 50지구 목표로 시행 자료: 住谷健生(2014).
표 3-10. 마을 역량 재생 액션 플랜
③ 3단계 -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기적 비전
○ 다음으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기적 비전을 마련한다.
- 구체적으로 영리성과 공익성이 함께 포함되도록 운영하며, 지역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인을 양성한다.
- 또한 정주환경을 정비하며 이주촉진사업(내일의 마을 사람, 明日のむら 人)도 동시에 추진한다.
그림 3-7. 쿄토부의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 지구(2002～12년)
자료: 京都府(2014).
3.3. 생명마을의 집락지원인 사례 3.3.1. 생명마을 사업의 목적
○ 생명마을 사업은 농산촌을 지탱하는 마을의 존속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 업으로,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시책으로 지역의 재 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그림 3-8. 함께 성장하는 생명 마을 사업
자료: 住谷健生(2014).
사람·조직 ⦁지역 재생을 담당하는 인재와 조직이 부족하다.
일·소득 ⦁일자리가 없고,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소득 확보가 어렵다.
생활환경 ⦁생활교통이 부족하고, 독거노인의 고독, 학교의 통폐합, 정보기반 정비 부족 등 지역의 생활환경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
자료: 住谷健生(2014).
표 3-11. 생명마을 사업에서 설정한 과소화·고령화 농산촌 과제
3.3.2. 집락 행정 지원인 및 집락 민간 지원인
① 집락 행정 지원인과 집락 민간 지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 집락 행정 지원인과 집락 민간 지원인은 생명마을 사업 활동을 직접 지원하 는 인재로서 지역에 파견된다. 집락 행정 지원인은 교토부 직원이지만, 집락 민간 지원인은 민간 인재이다.
② 집락 행정 지원인의 역할
○ 2014년 기준, 생명마을 사업 시행 지구 46지구에 배치하였다. 과소화·고령 화 집락 180집락 중 101 집락(56%)이다. 2014년에는 14명을 배치하였고, 그 중 전임이 7명, 겸임이 6명이다.
○ 집락 행정 지원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주민 상담, 주민의 생각을 엮어 의식 개발, 행정의 원스톱 창구, 행정 간의 조절 역할(조직 횡단팀), 지역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지역 대화의 장과 비전 만들기 지원(마을 역량 재생 계획), 대책의 구체화와 실 행을 지원, 조직 운영, 사무 처리를 지원, 지역의 중핵을 담당하는 인재 육 성(인재 육성 연수) 등이다.
그림 3-9. 집락 행정 지원인의 기본 입장
자료: 住谷健生(2014).
③ 집락 민간 지원인의 역할
○ 집락 민간 지원인은 민간의 지혜와 힘을 활용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지 역 재생을 지원한다. 사업 완료 후에도 지역 리더와 지역 비즈니스의 견인 자로서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 집락 민간 지원인은 생명마을 사업을 시행한 6개 지구에 8명이 배치되어 있다(2014년 기준).
- 집락 민간 지원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회기업 타입
○ 이러한 활동을 추진한 결과,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는 주민 인식이 ‘열심 히 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즐기면서 활동을 해보자’라는 분위 기도 만들어졌다.
3.3.4. 포스트 생명 마을 사업 -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향하여
① ‘내일의 마을 사람’ 이주 촉진 사업(2013～)
○ 사업 목적: 필요한 인재를 지역 스스로 획득하여 지역 재생을 촉진하는 것 이다.
- 집락 기능 유지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젊은 층 확보라는 관점에서 농산 어촌 이주 대책을 추진한다.
○ 사업 내용
- 상담 창구 설치: 쿄토 시내에 상설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여, 빈집 견학 투 어와 이주자 교류회를 개최한다.
- 이주민 지원 체제 강화: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빈집 활용을 원하는 집 권 리자를 설정하여 이주 희망자와 대면식 등을 시행한다.
- 이주 촉진 주택의 정비: 이주 촉진에 활용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보 조 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금은 최고 180만 엔이며, 보조 비율은 쿄토부가 50%, 시정촌이 50%이다.
- 빈집 유동화 대책: 빈집의 청소 등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를 지원한다.
- 이주 총괄 관리인을 설치: 이주 상담에서 지역 정착까지 과정을 종합적으 로 지원하는 이주 총괄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집락 지원 공공인 배치(2014년～)
○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공공적 역할을 담당한다.
- 여러 마을로 구성되는 지역 연계 조직의 운영에서 집락 행정 지원인 및
- 여러 마을로 구성되는 지역 연계 조직의 운영에서 집락 행정 지원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