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의 지역계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2010년부터는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상당수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될 것이다. 이제 ‘개별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전 체의 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포괄보조금 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요한 정책사업을 스스로 기획하 여 추진하게 된다.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러한 사업 기획을 적절하게 포섭시킬 때, 개별 사업이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유용할 수 있

다. 포괄보조금 제도와 같이 재정 운영과 사업 기획의 자율권을 지자체에 더 많이 부여하는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4장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중앙정부의 보조금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습득하는 집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정책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계획 역량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많은 보조금 재정이 지역 내에서 각 집단별로 합리 적 근거 없이 배분되는 ‘나눠먹기식’ 정책사업 기획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상당 하다. 그리고 개별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중장기 구도 속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을 참여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촉진자 역할이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요청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역계획 역량 강화 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시도된 적은 없다. 지역계획 역량은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지만, 우선 중앙정부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획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훈 련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훈련 과정의 주요 내용과 교수학습 기법 관련 문제를 결정하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계획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영국의 패리쉬 계획 지원사업(Parish Plan Grants Program)

영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농촌 지역사회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중 하나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 자치 단위인 패리쉬와 그 차상위 단위인 타운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 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한 ‘패리쉬 계획 지원사업’이다.

패리쉬 계획이란 패리쉬 의회(Parish council)나 타운 의회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지역계획을 말한다. 영국의 중앙정부가 패리쉬 계획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5~10년 후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 된 중요한 사안들을 계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는지,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의 비용을 들여 계획한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패리쉬 계획 지원사업은 영국의 최소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상향식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대 3,000파운드까지 지급되며 계획 수립에 드 는 비용의 75%까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원시책을 연 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각종 모범 사례 관 련 정보를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둘째, 패리쉬 및 타운 의회의 품질운영 인 증제도(Quality Parish and Town Council Schemes)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우수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지자체를 인증하고, 인증받은 지자체에 각종 행 정‧재정적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셋째, 패리쉬 계획 수립 과정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패리쉬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이수 실적이 패리쉬 의회 품질운영 인증 기준 중 하나로 정해져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