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해서 진행된 저출산 및 초저출산 양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 은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통계청, 2019. 3. 28.). 특히 이러한 인 구 감소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에 따라 인구 공동화 및 지방소멸 등의 양상이 야기될 가능성은 지역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 공동화(이상림 외, 2018)는 최근 지방의 인구 감소 양상을 나타내며, 지역 인구 규모 및 구조의 양극화, 지역 격차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지역 인구 공동화에 따른 지방의 존립 가 능성이 점차적으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역의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 사례를 고찰하고, 지자체 인 구 유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함으로써, 이후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을 보다 내실 있게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역 인구정책 관련 사례 고찰
최근의 급격한 지역 단위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인식과 맞물려 지역 차원의 인구정책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 되고 있다(박진경, 김선기, 2017; 김상민, 박진경, 2018; 강동우 외, 2018; 양정선, 민병길, 최금선, 박원익, 2018; 이병호, 김가연, 2018; 이 상림 외, 2018). 이들 연구는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의 양상을 진단하고, 지역 당면과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서의 지역 단위에서의 차 등적인 인구 변화 양상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앙정 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관련 정책의 획일적, 보조적 추진이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인구정책과 관련된 상기 사례와 관련하여 강동우 외(2018)는 지 역 인구 변화가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지역 특성 에 맞추어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활력이 유지될 수 있는 특성 화된 고용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경기도의 인구정책 방향을 제 시하고 있는 이병호, 김가연(2018) 역시 도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인구 유입보다는 도내 거주민의 경제적 삶의 질 향상이 더욱 중 요함을 언급했다. 다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내 경제성장 저하 및 지역 존립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조를 띠고 있는지 는 불분명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인구의 양적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 는 인구 유입 및 출산 장려 정책에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인구 규모 제고를 도모하는 정책은 인접 지역 간 인구 유입 경쟁, 낙후된 정책 추진 환경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진경, 2019; 이상호, 2019). 중앙정부가 주도하
는 정책 추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의 중요성 과 지역 인구정책의 지향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양정선 외(2018) 의 연구 역시 인구 유입, 출산 장려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 과제 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역 인구정책 추진 현황
가. 지자체별 현황
앞서 언급한 지역 인구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론적 인식의 양 상은 여러 형태의 각 지자체의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원은 광역지자체로서, 2018-2022년 인구정 책 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감소의 가능성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강원도, 2019).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지속 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고흥의 경우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출산장려, 귀촌 지원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전라남도 고흥군 기획실, 2019. 7. 11.), 인천은 광역시 내 개별 지자체 간 인구구조 변화의 불균형 양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신윤철, 2020. 4. 2.). 인천 내 기초지자체 중 하나인 동구 는 특히 지역의 인구 감소가 야기하는 악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미소, 2020. 3. 26.). 가평은 지역의 인구 변화 특 수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측면에서 인구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박경식, 2020. 4. 27.). 김제는 지역 인구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추
진 중인 관련 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인구 회복을 위한 단기, 중장
<표 2-14> 지자체별 인구정책 추진 현황
자료: 전라남도 고흥군 기획실(2019. 7. 11.). 고흥군, 올해 상반기 인구정책 효과 ‘톡톡’. 전라남도 고 흥군 보도자료,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8 216&boardId=BD_00025&pageId=www102에서 2020. 4. 29. 인출한 자료; 신윤철(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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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책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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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View.html?idxno=792에서 2020. 4. 29. 인출한 자료; 김미소(2020. 3. 26.).
인천 동구,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인구 정책 마련한다!. 뉴스로, https://www.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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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B9%EC%82%AC%ED%9A%8C-%EB%8C%80%EB%B9%84%ED%95%98%EC%97%A C-%EB%A7%9E%EC%B6%A4%ED%98%95-%EC%9D%B8%EA%B5%AC%EC%A0%95%E C%B1%85-%EB%A7%88%EB%A0%A8%ED%95%9C%EB%8B%A4/에서 2020. 4. 29. 인출 한 자료; 이병호, 김가연, 박민근, 한승수, 조강주, 조영태, 최진호(2018).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군은 2019년 12월 인구증가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
4. 지자체 인구 유입 정책의 실효성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 변화의 양상은 양적, 질적 측면의 인구 불균형과 이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의 심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야기한 주요 동인 중 하나로서 앞서 검토한 인 구 이동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후 50여 년의 기간 동안 시대 별 지역 간 인구 이동의 양상은 경제성장과 도시 발전의 특징과 맞물려 특 정 시기의 사회구조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장세훈, 2002 in 김두섭 외, 2002).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압축개발 및 산업화의 결과 도농 간 인 구 및 인프라에서 불균형 양상(장세훈, 2002 in 김두섭 외, 2002)을 보였 는데 인구 이동은 이에 대한 주된 동인의 의미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간 인구이동에 주목하는 근거는 지역사회가 존립, 성장하는 기반 과 관련하여, 인구가 양적(인구 규모), 질적(인구구조) 측면에서 공히 주 된 구성요인으로 중요한 위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 인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 로 추진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주된 특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나아가 현재 예상되는 인구 감소의 양상에 대응하는 지역 정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지역 특성을 더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다 양한 인구 변화 양상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는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 지역 경제 및 개발, 공공재 등 지방정부의 정책, 인구동태, 삶의 질, 심리적 요인, 두 지역 간 거리 등 다양한 영역 및 요인에 주목하여 두루 제시되었 다(Lewis, 1954; Tiebout, 1956; Wolpert, 1965; Lee, 1966; Todaro, 1969; Harris & Todaro, 1970; Porell, 1982; Ogden, 1984). 이 중,
Lee(1966)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의 양상과 관련하여, 인구동태의 관점에서
Lee(1966)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의 양상과 관련하여, 인구동태의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