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단위의 인구 변화의 양상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러한 인구 변화와 지역 불균 형 간 상호 연관성 내지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인구 변 화와 지역 불균형의 복합적 양상에서 비롯되는 지역 측면의 주요 정책 과 제와 대응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 인구 규모 및 인구 이동 등의 인구 변화 측면과 사
회경제적 측면의 여러 지역사회 환경 요인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
방재정 여건, 지역 보건 인프라 공급-수요, 지역 격차 해소 방안으로서의 기능공간 논의, 장소 기반 정책 개념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 방향이 바로 그것인데, 각 정책영역별 현안 및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 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지역 인구 변화에 대한 주요 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 인구구조 특성, 인구 변화, 지역 불균 형의 복합적 양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인구 변화 및 사회경제적 구조 특성을 고려한 지방재정, 기능공간, 장소 기반 정책을 포함하여 지역 인 구정책 방향 관련 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의는 인구 변화와 지역 특성 간 연관성에 대한 양적 측면 의 심도 있는 분석과 더불어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 인구 변화가 야 기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지역 관점을 견 지한 다양한 정책 영역 연구에서 다소 미진하였던 인구 변화 요인을 심층 적으로 탐색,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전개 과정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의 전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단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구동태의 특성을 살펴본다. 현 재 지역의 인구동태를 관측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논의를 위한 증거 (evidence)로 활용 가능한 통계 자료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 이를 위하
여 통계청 집계자료와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주요 인구동태 요인
셋째, 쟁점과 정책 이슈 중 유의미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실증분석이
서 마무리한다. 지방재정 여건 제고, 지자체 협력, 연계 및 기능공간, 장 소 기반 정책, 향후 지역 인구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 이 그것이다. 부문별로 지방재정 여건 제고는 지역의 자립적 경제 및 성 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재정 관련 논의를 담고 있으며, 현재 및 미 래의 예상되는 지역 간 차등적인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개연성을 보다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자체 협력, 연계와 기능공 간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보다 실질적인 인구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재의 장 소 기반 정책의 실효성과 보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향후 지역 인구정책 방향 관련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 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이 보다 자 생적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 는 방향에 주목한 결과이다.
〔그림 1-2〕 연구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