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Chapman(2008)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거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충족시 킬 수 있는 장기적인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Chapman, 2008). 상기 제시 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양상은 지방재정 여건이 지자체 사 업 추진의 배경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지자체 존립 기반으로서 의미가 다분 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러한 지방재정 악화 양상은 지방재 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당면과제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었다(Chapman, 2008; Ward & Dadayan, 2009; Dollery, Kortt, & Grant, 2013; Cigu, 2014; Navarro-Galera, Rodriguez-Bolivar, Alcaide-Munoz, &
Lopez-Subires, 2016; Bonasia & De Siano, 2016; Bolivar, Galera, Subires & Munoz, 2018). 이들 연구는 대체적으로 지역 인구 변화의 특성 에 주목하여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 의료 분야 의 비용 증가로 인하여 세출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조세 저항 등 경직적인 과세 체계에 따라 세입 예산이 증가하지 못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재정적 여건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Ward & Dadayan, 2009). 보다 구체적으로, 세출 예산(지출) 측면에서 Chapman(2008)은 보 건 의료 및 인프라 측면의 수요 요인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 능성이 높은 주된 요인이며, 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으로 쉽 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Chapman, 2008). 이는 지방재정의 탄력세
제가 조세 저항 및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Bolivar, Galera, Munoz, and Subires(2014)는 세입 예산에 대하 여 균형적인 지출 통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2. 재정분권
재정분권의 이론적 시초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과 관련된 7개의 가설 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뜻하는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을 제시한 Tiebout(1956)이다. 이들 가설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거주지 이동에 대한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정부 재정상태에 대한 완전정보 공유, 각 지방정부의 최적 생산 규모 추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iebout, 1956). 이들 가설은 대체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특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특 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는 재 정분권의 논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후 지방정부의 공 공재 공급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당위성 논의는 Oates(1972)의 분권화 정 리(decentralization theorem)를 통해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공공재 공 급주체별 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보다는 각 거주민의 수요 특성을 더 욱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적어 도 더 나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Oates, 1972). 공공재 공 급주체 간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는 비현실적 가정이 포함되어 있음(Oates, 1972)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을 도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도 를 추진하고자 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기 논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재정분권에 대한 관련 사례는 대 체적으로 재정분권의 결과적 효용성에 주목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는데,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역 발전, 지역 격차 완화(증가), 공공재의 공급 효율성 개선 여부 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고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다(Oates, 1993; West & Wong, 1995; Bahl, 1999; Padovano, 200
7; Mochida, 2008; Oates, 2006; Ahmad & Brosio (Eds.), 2009; Le ssmann, 2009; Rodriguez-Pose & Ezcurra, 2010; Kyriacou, Muin elo‐Gallo, & Roca‐Sagalés, 2015; Bartolini, Stossberg, & Blöchlig er, 2016). 음을 시사한다. Kyriacou, Muinelo‐Gallo, and Roca‐Sagalés(2015)는 분권화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양질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
할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Oates(1993)는 재정분권으로 인하여 경제
같은 인구 변화 양상과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경제 발전 자원의 불균형 으로 인한 지역 양극화 심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재정분권 추진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