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총 7개 부문 26개 지표로 구성한 바 있다. 구성 방식과 내용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삶의 질 정책 7개 부문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문 지수를 개발
-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발전 정도, 잠재역량, 부족한 부분 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순위 산출은 지양
- 공식적 통계자료만을 활용
-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지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부 문별 가중치 도출
○ 2013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총 7개 부문 24개 지표로 구성하였 다. 구성 방식과 내용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012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구성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제거하고 보완 사항을 추가한다.
- 2012년도 지표 이외에 7개 부문에 관련한 추가적인 통계자료를 재발굴 한다. 더불어 표본조사이지만 시·군별로 집계된 주관적인 지표를 반영하 여 포함하고 적합도를 조사한다.
- 기존 지표와 신규 지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및 공무원 조 사, 주민 조사 등을 수행하여 부문별 지표에 반영한다.
- 전문가 및 공무원, 농어촌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7개 부문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2012년도 가중치와 비교한다.
2.1.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구성 및 지표 선정
2.1.1. 부문의 구성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영역은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정책 영역에 맞 추어 7개 부문으로 구성한 2012년도의 연구를 승계하였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은 7대 부문 133개 과제로 구성
- 7대 부문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역량 강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보건·복지 증진’, ‘문 화·여가여건 개선’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지역발전지수4’로부터 출발하여 삶의 질에 관 련되는 7대 정책 부문에 맞춘 7개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이다(그림 3-2).
- 생활환경: 주거, 생활 기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관련 부문 - 지역경제: 일자리, 소득 관련 부문
- 지역사회: 사회 활력과 성장 잠재력 관련 부문 - 교육: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포괄
- 환경: 쉼터로서의 지역
- 보건·복지: 복지 정책의 대상별로 지표를 구분 - 문화·여가: 문화기반과 체육시설
4 지역발전지수(RDI: Regiond Development Index)는 시·군별 발전 수준과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다(송미령, 2012).
그림 3-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개념 영역
2.1.2. 부문별 후보 세부지표 구성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생성을 위한 세부 부문의 지표는 공식 통계를 통해 수집 가능한 지표를 7개 영역별로 분류하여 취합하였다.
○ 총 7개 영역 62개 후보 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삶의 질 7개 영역에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 2012년에는 7개 영역 총 44개 후보 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6개 영역별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 2013년도에는 18개 추가 세부지표를 발굴하여 포함시켰다. 추가된 18개 세부지표에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지율에 관련한 지표도 포함한다.
○ 2012년과 2013년 후보 세부지표를 비교하면 7개 부문 중 6개 부문에서 지 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부록 1 참조).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수’,
‘인구 천 명당 전문의 인원 수’, ‘인구 천 명당 특수의료장비 수’를 추가 -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고 건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포함
-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재정자주도’, ‘1년간 공사완료 후 미분양 주택 변 화율’, ‘1년간 미분양 주택 변화률’이 포함되었으며, ‘가구 100호당 빈 집 수’는 2012년 환경 부문에 있던 것을 지역경제로 이동
-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인구 천 명당 공원조성 면적’을 환경에서 이동 - 환경 부문에는 ‘녹지율’,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 -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출생률’을 ‘조출생률’로 변경, ‘인구 천 명당 고위
험음주율’, ‘인구 천 명당 이혼율’,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 ‘인구 천 명 당 스트레스 인지율’, ‘인구 천 명당 우울감 경험율’, ‘인구 천 명당 양호 한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을 추가
2.1.3. 부문별 세부지표 선정
○ 부문별 후보 세부지표를 선정한 뒤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후 각 부문별 지표의 적합성을 산출하였다.
- 연구진 회의, 통계 가용성 여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1차적으로 부문별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 지표들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 각 후보 세부지표는 적합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 적합’, ‘매우 부적합’의 보기를 제공하였다.
○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세부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을 수행하였다.
- 평균값이 ‘보통’ 이하인 지표는 제거(부적합 지표)
- 제거되지 않은 지표들만 사용하여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 - 지표의 평균값이 질문의 평균보다 낮은 지표 제거
부 문 평균 표준편차
보건·복지 3.36 0.171
교육 3.25 0.170
생활환경 3.34 0.307
지역경제 3.49 0.269
문화·여가 3.48 0.146
환경 3.43 0.135
지역사회 3.43 0.297
표 3-1. 설문조사 부문별 기초 통계량
부문 지표 평균 부문 지표 평균
○ 최종 결과는 위 <표 3-2>의 음영 처리한 부분과 같다. 지표의 상관분석 결 과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 영역에서 24개 세부지표를 선정 하였다.
○ 2012년도 연구에서 선정된 최종 지표와 비교해 볼 때 각 부문별로 세부지표 의 변화가 나타났다.
- 7개 부문 26개 지표로 이루어진 2012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201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체계(7개 부문 24개 지표)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표 3-3).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2012년도의 ‘1㎢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와 ‘아동·청 소년 복지시설 수’가 제외되고, ‘1㎢ 당 의료기관 수’, ‘고령인구 천 명당 장 기요양기관 전문인력 수’, ‘인구 천 명당 전문의 인원 수’를 추가하였다.
○ 교육 부문에서는 2012년도 ‘아동·청소년 1천 명 당 사설학원 종사자수’, ‘1
㎢당 평생교육기관 수’가 제외 되고, ‘교육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추가하였 다.
○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2012년도 ‘도로 포장률’이 제외되었다.
○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2012년도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수’, ‘2006 년 총사업체수 대비 5년간 신규창업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를 제외 하고,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사업체 종사자수’, ‘재정자주도’가 포함 하였다. 또한 ‘1인당 지방 소득세’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2012년에 선정된 지표인 ‘1㎢ 당 문화기반시설 수’
를 ‘문화기반시설 수’로 변경하였고 ‘인구 천 명당 공원조성 면적’을 환경 부문에서 문화·여가 부문으로 변경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1㎢당 마을 체육
시설 수’는 삭제하였다.
○ 환경 부문에서는 2012년도에 사용되었던 ‘녹지율’, ‘폐수방류량’, ‘녹지율’,
‘1㎢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부문변 경)’등 모든 세부지표가 선정되지 못했다. 대신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 출량’,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새로 선정되었다.
○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출생률’, ‘고등 학력자 비율’을 제외하고 ‘인구 1천 명당 순인구이동률’, ‘전출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지표를 새로 선정하 였다. 또한 2012년 ‘연평균 인구증가율’ 지표는 2013년 ‘연평균 인구 성장 률’ 지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부문에서 새로 발굴하였던 주관적 인지율과 관 련된 지표들의 적합도는 낮게 조사되어 모두 제외시켰다.
○ 최종 부문별 지표와 내용은 <표 3-4>와 같다.
구분 2012년 세부지표 2013년 세부지표 비고
구분 지표 내용 비고
2.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생성을 위한 부문별 가중치 산출
2.2.1. 부문별 가중치 산출 방법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7개 영역 간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가·공무원 및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문별로 가중치 를 도출하였다.
○ 전문가·공무원은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촌 사회복지, 농어촌 보건의료, 농어 촌 교육 등의 관련 연구자들과 중앙 및 지방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총 47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데 활용하였다.
○ KREI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총 317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각 부문의 중요도를 비교 하였다.
○ 평가자들의 평가치를 종합하기 위해 Saaty(1980)가 제안한 수치통합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가중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평가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하고, 이 쌍대비교행렬의 각 원소를 기하평균 방법으로 통합하여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구축한다. - 도출한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이용하여 부문별 이행지수와 각 평가 변수
들의 가중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2.2.2. 부문별 가중치
○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47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총 21부는 일관성 비 율(consistency ratio)이 0.1을 초과하여 제거하였다.5
- 따라서 응답자의 일관성이 확보된 26부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 를 산출하였다.
- 유효한 응답자들의 의견일치도(consensus)는 9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317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총 232부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0.1을 초과하여 제거하였다.
- 응답자의 일관성이 확보된 85부의 설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산
- 응답자의 일관성이 확보된 85부의 설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