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기초가 되는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농어 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파악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바탕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 통계자료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분야별로 현황·변화 등을 입
체적으로 분석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공동으 로 발간하는 형식의 별권 보고서 ⇨ (가칭)‘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 통계보고서’
○ 2012년에 개발한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더욱 발전시켜 농어 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시·군 단위, 정책 부문 단위로 비교 분석
- 도농복합시 및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비교를 위해 일반시도 함께 분석 - 삶의 질 향상계획의 7대 정책 부문별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 농어촌 마을패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분석
- 보다 현장성 있게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 책에 실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농어촌 마을 조사
- 조사 내용을 ① 개인 및 가구 특성, ② 정주 환경에 대한 삶의 질 만족도,
③ 계속 거주 또는 이주 의향, ④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 의 부문으로 구성
* 마을패널 조사는 2012년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2013년부터는 20개 마을로 확대 실시
- 농어촌 지역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20개 행정리를 마을패널로 구성
○ 국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수범사례를 비롯하여 지자체들에게 동기 부여 가 될 만한 사례들을 발굴, 조사, 분석
- 별도 보고서로 발간·보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계 부처·지자체 대상 컨설팅 추진 및 대외 홍보 강화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정책방향 의견 수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 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위해 현장점검 실시
* 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영향평가 등 세부 업무별로 추진
○ 전문지원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운영을 통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 원회 업무 지원 및 홍보 강화
-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집단 등과 인터넷상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
* 향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농식품부)과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이 공동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평가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자료 입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 입력 등에도 활용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1. 분석 개요
○ 농어촌의 현재 모습은 인구·사회·경제·산업 등 다양한 측면의 활동과 변화 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
○ 이 장은 국내 각 분야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어촌의 삶을 다양 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어촌 지역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통계 자료의 구득과 활용 의 편의를 위해 2012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읍(邑)과 면(面)을 농어 촌으로 정의하고, 동(洞)을 도시로 구분하여 농어촌과 도시의 삶을 비교하 였다.
○ 그러나 동·읍·면 단위의 자료 구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록 1>과 같이 시 (市)와 군(郡) 단위로 구분하였다.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구성된 시인 일반시 를 도시로, 군을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도시 중 행정구역 내에 읍
과 면을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시는 따로 구분하여 지역 간 삶의 질을 비 교하였다.
- 지역 간 비교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농어촌의 삶과 비교하기 에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되, 광역시 내 5개 군(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 군, 인천 강화·옹진군, 울산 울주군)은 군으로 포함하였다.
- 2012년 시로 승격된 당진시는 2010년 자료에서도 도농복합시로 구분하 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 통계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 기군으로 포함하였다.
○ 2장은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에서 농어촌이 차지하는 비중에 초점을 둔 ‘우리 농어촌의 위상’, 다양한 지표를 통해 도농 간 차이를 비교한 ‘농어 촌과 도시의 삶 비교’, 마지막으로 농어촌 삶의 특성과 삶의 질 향상 과제를 제안하는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과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우리 농어촌의 위상’에서는 인구·산업·소득 등에서 농어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 전체에서 농어촌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 ‘농어촌과 도시의 삶 비교’는 도농 간 차이를 인구·주택·산업·보건·복 지·교육·문화·환경 등 삶의 질 향상 정책의 7대 부문에 따라 37개 지표 를 통해 비교하였다.
-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과제’에서는 지표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 고 농어촌 삶의 질 실태 파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 분석 결과는 자료 생산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 에 자료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정부 부처 그리고 지 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 자료는 2013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통계 생산 주기가 5년 또는 격년인 일부 자료(예: 인구주택총조사, 농림
어업총조사)들은 각 자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 주요 자료의 출처 및 수집 단위는 <표 2-1>과 같다.
자료명 생산기관 시점 수집 단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동·읍·면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11 동·읍·면
주민등록인구통계 안전행정부 2012 동·읍·면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2 동·읍·면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2012 시·군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0 동·읍·면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0 시·군
통계연보 지자체 2012 시·군
지적공부등록지현황 국토교통부 2012 동·읍·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안전행정부 2012 시·군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09 동·읍·면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환경부 2012 시·군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 시·군 표 2-1. 주요 통계자료의 생산 기관 및 수집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