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어 촌 주민 간 삶의 질 여건의 차이를 인구·주택·산업·보건·복지·교육·문화·환 경 등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 통계청,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생산되어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여 객 관적 관점에서 지역 간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자료의 생산단위가 자료마다 상이하여 일부 자료들은 시·군 단위 의 자료를 분석한 한계가 있다.
○ 농어촌(읍·면)의 인구는 약 953만 명, 사업체는 약 64만 개, 일자리 수는 약 340만 명으로 국가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와 군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420,030십억 원으로 1인당 GRDP는 약 24백만 원 이다.
○ 2000∼2010년간 동·읍·면 중에서 면과 군에 속한 읍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서 내국인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 감소에 따라 고령화율이 높고 노년부양비가 매우 높으 며 또한 고학력자의 비율은 낮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1, 2인가구의 비중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자가 많으며 최 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의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다. 자가 가구가 많으나 노후주택이 10∼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 지역 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낮다.
- 군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17.6%로 일반시(10.9%), 도농복합 시(11.4%)에 비해 매우 높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 중에는 시설 기준 미달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농어촌은 일자리 중 농·임·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낮다. 근로자 중 상용종사자 비중은 높으나 사 업체의 규모가 작고 평균임금도 도시 근로자에 비해 적다.
○ 초·중·고등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고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은 도시 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어 있으나 사설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공급은 도 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 인구 수에 대비한 보육시설, 의료서비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은 도시에 비해 도시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근성이 열악하고 향 유 횟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공급과 더불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이 일반시와 도농복합시 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복지예산 비중 (15.3%)은 일반시(28.0%), 도농복합시(22.0%)에 비해 매우 낮다.
○ 생활서비스 수요는 연령, 소득,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구와 가 구 구조가 다른 농어촌과 도시의 서비스 수요와 유형에는 큰 차이가 있다. - 농어촌에는 고령인구와 노후주택이 많고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
에 도시에 비해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가 더 많다.
- 도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편의시설들이 좁은 지역 내에 모여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농어촌 주민을 위 해서는 도시에 비해 작은 규모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소규모 다목적시설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인구 수에 대비한 보육시설, 의료서비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은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 하여 시설 공급과 더불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농어촌과 도시 주민 간 삶의 실태 비교는 지표의 선정과 구성 방법에 따 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표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시설의 공급 수준을 ‘인구 대비 시설 수’로 한다면 인구가 적은 농어 촌은 도시에 비해 많은 시설이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의 이용은 오히려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시설 수’를 시설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따라서 시설과 서비스 공급 수준을 좀 더 실제적이며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과 지표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 규모 및 구성 그리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도시와는 많이 다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도시와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도시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대형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 안이 될 수 있으나 고령인구가 많고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자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각종 방문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제
3
장201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1. 지수 개발의 목적과 절차
○ 농어촌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 적인 진단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농어촌 정책의 핵심적 목표이다. 따라서 정책 수립 및 수행에 있어서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고 고려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 또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군 단위의 최신 통계자 료를 기반으로 지역 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 지고 있다.
- 시기별 진단 지표를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수립과 정책 투입에 따른 성과를 지역적 측면에서 종합·고찰할 필요도 있다.
○ 따라서 제3장에서는 2012년도에 개발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보완 수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2013년 농어촌 시·군들의 삶의 질 실태를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2012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개발 목적은 아래와 같다.
-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 실태를 분석한다.
- 부문·지역 간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정책 영역을 강화해야 하고 어떤 지역 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지 등을 점검하는 데 활용한다.
- 시계열 자료를 누적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 판단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 2013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개발의 목적은 2012년 지수를 보완하 여 타당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지난 1년여 간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변 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 2012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세부지표의 자료를 갱신 및 보완·
수정하고 적합한 신규 지표를 추가한다.
- 2013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생성을 위해 부문별 가중치를 재설 정하고 지난 연구와 비교한 뒤 적용한다.
- 2013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개발을 통해 2012년 ‘삶의 질 및 지 역발전 지수’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 시·군별 삶의 질 여건의 변화와 이 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지수 개발의 주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용한 자료 범위 내에서 부문별 지표 들을 선정한다.
- 지표 선정 및 부문별 가중치 생성을 위해 전문가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표의 적합성과 중요도를 비교한다.
- 2013년도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들과는 다르게 가중치 생성 시 농어촌 주 민들의 입장에서 부문별 중요도를 반영한다.
- 시·군별 통계자료 수집 후 세부지표별 표준화와 가중치 적용을 통해 ‘삶 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생성한다.
- 부문별 실태, 종합 실태를 분석하고 2012년도 지수와 비교하여 지역의 삶의 질 변화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삶의 질 지수 작성 사례
• 지역 단위 지수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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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정책 부문 관련 시‧군 단위 통계 수집 • 시‧군 단위 통계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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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변수 제거
◦ 가중치 선정
◦ 부문별 지수 합산
• 부문 설정
•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 설문조사:
가중치, 지표 적합성
• 부문별 세부지표 설정
• 지수화(가중선형변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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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과 지역발전 실태 분석
• 부문별 실태 분석
• 시‧군간 격차 비교
• 종합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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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시사점 도출
그림 3-1. 지수 개발 및 분석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