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종합 실태 분석
4.1.1.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값의 분포
○ 일반시를 제외한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들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값 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일수록 종합 지수값이 높 게 산출되었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시·군에서 종합 지수값이 높게 산출되었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상위 25%(35개 시·군)에는 도농복합시가 32 개, 군은 3개에 불과하였다. 이 때의 군 지역도 칠곡군, 울주군, 가평군으
로 대도시 근교에 있는 매우 도시화된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 상위 35개 시·군: 화성시, 구미시, 서귀포시, 창원시, 김해시, 기장군, 제주시, 진 주시, 양산시, 용인시, 포항시, 천안시, 거제시, 강릉시, 경산시, 원주시, 아산시, 순천시, 경주시, 광주시, 평택시, 통영시, 춘천시, 광양시, 칠곡군, 이천시, 제천시, 안동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울주군, 사천시, 가평군
○ 반면에 전북, 전남, 경북, 충남의 내륙지방에서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의 값이 하위 1분위 지역으로 나타난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하위 25%(35개 시·군)에는 상주시를 제외하고 는 모두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 하위 35개 시·군: 신안군, 옹진군, 청양군, 진안군, 의성군, 고성군(강원), 괴산군, 장수군, 군위군, 봉화군, 고흥군, 강진군, 임실군, 산청군, 보성군, 장흥군, 담양군, 영양군, 장성군, 완주군, 함평군, 예천군, 보은군, 울릉군, 진도군, 화천군, 합천군, 고창군, 청송군, 해남군, 부여군, 무주군, 상주시, 영월군, 정선군
그림 3-13. 2013년 삶의 질 지역발전 지수 분포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특정 지역에 군집되어 높게 나오고 특정 지역 에 군집되어 낮게 나오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공간적 자기상관성7을 측정하는 모란 지수(Moran's Index)를 보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0.198로 산출된다. 이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값 이 특정 지역에 군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공간상에 분포하는 공간 객체들이 위치의 유사성에 의해 공간의 속성 값의 유사성 도 높은 현상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공간 분포 패턴에서 보았듯이 농어촌 지역의 시·군, 특히 내륙지방 및 전라도 일대의 시·군은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 지 역에 비해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정도가 미흡하다.
○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농어촌 시·군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더불어 시·군 단위의 정책적 지원 외에도 지역 스스로 부족한 서비스 자 원을 주변 지역과 함께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1.2. 시·도별 비교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값을 시·도별로 비교한 <표 3-14>를 보면 경기도 및 경상남도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기 도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48.4점으로 가장 높다.
- 다음으로 경상남도 46.2점, 충청남·북도 43.5점, 경상북도 43.1점의 순이다.
○ 반면, 전라남·북도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정책에 있어 배려가 필요한 곳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라남·북도의 삶의 질 및 지 역발전 지수는 40.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북도의 경우는 환경 및 문화·여가 부문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교육, 지역경제, 환경, 지역사회 등에서는 전라남도보다는 낮은 점수 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생활환경, 보건·복지 등에서는 전라남도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구 분
구분 교육 지역
경제 환경 생활
환경 보건
복지 지역
사회 문화
여가 개수
경기도 ● 1
강원도 ● ● 2
충청북도 ● 1
충청남도 ● ● 2
전라북도 ● ● ● ● ● 5
전라남도 ● ● ● 3
경상북도
●
1
경상남도 0
주1: 각 부문별로 지수값이 작은 2개 시·도를 낙후지역으로 선정.
주2: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도별 비교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 도별 비교에서는 제외함.
주3: 문화·여가 부문은 충청남·북도의 수치가 거의 같음.
표 3-15. 시·도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낙후 부문
4.1.3.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의 비교
○ 농어촌과 도시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시, 도농 복합시, 군의 지수값을 비교해 보았다. 일반시,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의 삶 의 질 및 지역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3-14).
- 군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값은 40.16점으로 일반시(51.57점)와 도농 복합시(49.20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 도농복합시도 일반시보다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았다.
그림 3-14.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의 지수값 비교
○ 특히 생활환경, 교육, 보건·복지 부문에서 농어촌과 도시 간 삶의 질 격차가 큰 편이다. 일반시와 군의 생활환경 부문 지수값 차이는 36.73점으로 가장 컸고, 교육 부문의 지수값 차이는 20.96점, 보건·복지 부문의 지수값 차이는 15.21점으로 나타났다.
○ 군과 도농복합시 간에도 삶의 질 격차가 존재하지만 일반시와의 차이만큼 크 지는 않다. 도농복합시와는 생활환경, 교육 부문에서의 격차가 10점 이상 나 타났다.
- 군과 도농복합시 간에도 지역사회 부문은 23.7점, 교육 부문은 14.37점, 의 격차가 나타났다.
○ 환경 부문에서는 군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되어 공해 배출 시설이 적고 생활쓰레기 가 도시보다는 적기 때문에 군의 지수값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쾌 적한 삶의 공간으로서 농어촌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
- 군의 환경부문 지수값은 87.29점으로 일반시의 69.86점, 도농복합시의 82.23점 보다 높다.
4.2. 지난 1년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변화
○ 지역의 삶의 질 실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2년의 삶의 질 지수와 2013년 삶의 질 지수를 비교해 보았다. 2012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생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2012년도 지표 와 수치를 2013년도 지수 생성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산한 후 그 값을 비교하 였다.
○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농어촌의 삶의 질의 격차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5>는 2012년과 2013년의 군 지역 삶의 질 지수값을 비교한 것이다.
- 2012년과 2013년 지수 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경향에서 농어촌(군)의 삶의 질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하지만 2012년에 비해 생활환경 부문이나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지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림 3-15. 2012년과 2013년의 군 지역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수준 비교
○ 일반시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2012년에 비해 지수값이 소폭 상승하 였다(그림 3-16). 교육 부문, 환경 부문, 생활환경 부문에서 개선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경제, 보건·복지, 지역사회, 문화·여가 부문에서 는 지수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도 2012년에 비해 종합적인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에서 상승이 있었다. 교육 부문, 환경 부문, 생활환경 부문,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상 승 폭이 컸고, 지역경제, 환경 부문,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
○ 전반적으로 삶의 질 및 지역 발전 지수는 농어촌 및 도시에서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부문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농어촌 및 도시 모두에서 교육 및 환경 부문의 지수값이 공통적으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와 경제적인 부문에서 상승이 있었으나, 도 시나 도농복합시에서는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부문에서 하락하거나 변 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환경 부문은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 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부문의 하락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서비스가 수준이 실제 로 하락했다기보다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8
○ 위와 같은 도시 지역의 경향은 도시에서 근교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증가한 것과 경제 침체로 인해 도시의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가 상대적인 만점 척도이기 때문 이다.
[일반시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변화]
[도농복합시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변화]
그림 3-16.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변화
5. 소결
■ 제2기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2014년은 제2기 삶의 질 향상 계획 종료 1년을 앞두고 제3기 계획을 수립해 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지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와 앞으로 삶의 질 향상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통해 2012년과 2013년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수준은 조금씩 높아져 도시 지역과의 격 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대 세부 부문별로는 아직 미 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환경, 보건·복지 부문에 서의 지수 하락을 볼 때 앞으로의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간·부문 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 근 필요
○ 상대적으로 농어촌이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고, 농어촌 중에서도 전라도 지
○ 상대적으로 농어촌이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고, 농어촌 중에서도 전라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