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경기 진작 방안

지역건설경기를 살리려면 공공부문 즉,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SOC 건설 등의 건설투자 확대가 선행되고, 그 효과가 민간건설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 패턴은 공공투자 확대→지역경제 활성화→주택 등 민간건설 수요증대와 건설산업 활성화→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과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1) SOC 사업의 확대

단기적으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SOC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발주시기를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해야한다.

SOC 투자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

라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성장토대가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 비 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저렴한 수송비용 등으로 유리한 경영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 즉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필수적이다.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SOC 시설의 확충을 통한 물류(物流)비용의 감소는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 기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한 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수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SOC 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대형 SOC 사업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과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 심에 서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다. 이처럼 대규모 SOC사업은 지 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건설업체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만큼 지역경제 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대형 SOC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대형 SOC 사 업의 경우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지역업체에게 하도급물량을 확보해 주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지방에서 SOC투자의 공공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투 자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현행의 초대형 민자사업 중심에서 지역의 특 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 울러 대형사업의 경우도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모 색해 보아야 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2중 과세 방지 등의 추가적인 개선 조치 등 민자유치에 대한 장애요인도 제거되 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익성 보장이 보장되어야 하고 위험 분산을 위한 지원조치도 필요하다. 지역차원에서도 민간투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익성 보장과 위험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요 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민간투자법 제정 시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민자 사업의 평균 투자수익률인 13%를 18%까지 올려준다고, 이것이 잘 실천되지 않 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들이 실시협약에 명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행되지 않아 국내외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불신을 야기 하고 있다. 특히 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정부재정의 확보방법, 지원수단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관리 운영권 담보실행에 제약이 되고 있 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재정지원의 실행 가능성은 극 히 불투명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수익률 보장수준에 대 한 기본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투자수익률을 보장할 것 인지를 명확히 해야하고, 재정지원 기준 및 구체적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SOC 건설과 관련된 농지, 산림의 전용부담금을 면제 혹은 감면할 필요 가 있으며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비 역시 면세 혹은 감면이 필요하다. 동시 에 토지수용을 용이하게 하고, 토지매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하여 민간부문의 SOC 사업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지원

지방정부의 직접적이고 선도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방채의 발행과 인수를 위한 중앙정부의 기금설치, 이자 보전 지원 등의 대책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또한,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조세증가재정(TIF: Tax Increment Financing)이나 공공건물의 매각과 임차방식(Sales and Lease Back)등과 같은 각종

재원조달기법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최근 중앙정부는 적자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때문 에 독자적인 사업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예산으로 부족한 SOC투 자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금 및 민간기금을 활용하고, 일정부분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참여를 유발하는 제 3섹터 방식을 통하는 등 다각적인 재 원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4) 민간주택건설 수요 유인

지방의 주택, 건축사업 등 민간 건설수요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 요하다. 지방의 경우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주택 부문에 대한 수요 가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건설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대출, 조세 감면확대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 업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 도심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종합적 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존 도심 건물의 리모델링을 활성 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와 지원책 등도 요구된다.

(5) 금융기관 공고화를 통한 건설수요 창출

향후에는 건설산업에서도 금융기능이 부실업체의 배제, 민간 건설수요의 창출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금융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 적했듯이 결국 건설산업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국가의 예산에도 한 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의 기능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역건설산업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프로젝

트 파이낸싱이란 담보보증 등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여신을 지원하는 전통적 인 기업금융과는 달리, 프로젝트 혹은 특정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에 근거해 보증대출 등이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본을 투자하는 건설업체의 현금흐름을 이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신용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업체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발주자의 효율적인 자금확보, 합리적인 공사대금 지급구조, 투명한 입찰과정 등 의 제반 요소로 인해 건설업체는 안정적인 현금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 므로 제반 문제점의 해결이 요구된다.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10월 16일 대한 교원공제회가 인천 철마산 터널사업을 인수함으로서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부문에서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금리시대에 도 불구하고 공제회측은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고수익원을 획득하게 되었고, 건 설회사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건설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 SOC사업의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공사하고 후 에 갚아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철마산 터널사업의 참여방식은 금융 기관이 먼저 투자하고 그 운영수익을 회수해가는 반면, 건설업체는 공사수익만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