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체계 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데서 출발하였다. 과거에도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역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활성 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심도를 높이기 위 해 지역업체들에 대한 실태와 애로요인을 설문조사와 개별 업체 면담조사를 통 해 파악하였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MRIO모형을 이용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실질적인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이 었다. 이러한 지역건설산업의 역할은 지역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3자간의 관계로부터 도출된다.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지역경기를 부양하 고, 지역 내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며 수출산업으로서 지역의 성장기반을 제 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에 위치한 지역건설업체들은 수도권지역의 건설업체에 비해 자본금 규모 가 작고 기술력도 뒤진다. 따라서 지역건설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들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지역건설산업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지역제 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있으며, 그 외 도급하한제도, PQ 및 적격심사 상의 가점 제도, 등급별유자격자명부 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제한제도의 실 효성을 MRIO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지역건설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격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며, 그전 보다 심 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건축허가 면적에서는 수도권 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85.3% 수준까지 회복되었으 나, 비수도권 지역은 아직 62.4% 정도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건설수주액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88.2% 수준(서울은 105.7%)까지 회복되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61.6% 회복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 파트 발주물량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의 감소량이 훨씬 커서 1999년에는 절대액으로 수도권발주물량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였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의 발주량이 급속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 권에서는 수도권 보다 훨씬 높은 건설업체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 당 평균수주액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업 체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건설산업의 주요 경기지표의 변화 추이는 전 체 건설산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비수도권지역의 침체가 더욱 두드러진 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런 연유로 지역의 많은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를 우선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건설업체들은 무자 격,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업체들 이 느끼는 애로요인은 물량확보가 힘들다는 것 이외에도, 시공기술의 부족, 인력 확보의 애로, 자재수급의 곤란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개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건설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서울 또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수주독점으로 부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경 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개별 정책은 첫째, 지역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수요 진작 정책이 모 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SOC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 자를 확대하고, 발주시기를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지방에서는 SOC투자의 공공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보장과 위험분산을 위한 지원조치 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적극 도입해 야 한다. 지방정부의 직접적이고 선도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 확대를 위한 지 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주택, 건축사업 등 민간 건설수요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입・낙찰과정에 지역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 역건설업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 이러한 제도들은 WTO 가입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발효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방 중소 건설업 보호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전적 입찰 참여 규제 방식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 지만, 장기적인 지역 중소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경쟁 체제의 유도를 통 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전적 입찰참여 규제 중심에서 낙찰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 외 PQ나 적격심사제도의 경영상태 평가, 우수시공 업체 평가 및 재해율 반영 등 신 인도 사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스스로 생존해 나가겠다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면허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혀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시장 퇴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건 설업체 자신은 시공능력, 기술력의 강화, 그리고 분야별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
력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심한데, 이의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을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업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대형업체와 지역 중소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 해 지역건설업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지역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업체들도 특정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지방세 를 납부하는지, 지역주민을 얼마나 고용하는지, 지역이벤트사업과 지역문화사업 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복지에 기여하는 바 등의 자료를 제 시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역건설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지역 관 련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구심체 역할을 하는 지역건설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건설업체와 보조를 맞추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정보의 수집과 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 중소업체의 경우 자체 정보수집능력도 취약할 뿐 아니라 정보생산기관이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건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여태껏 비공식 통로를 통 해 산발적으로 입수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관공서와 건설 관련 단체, 관련업체들 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확립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건설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가칭 지역 건설정보센터에서는 건설행정 정책분야인 국토계획, 도시 및 지역개발, 지역경 제 전반에 관한 정보, 지역 건설행정과 정책에 관한 정보, 지역별 발주공사 정보, 입 낙찰공고, 신기술 공법 자재정보, 건축 폐기물과 그 활용과 관련된 정보, 지 역별 건설기술 및 기능인력고용에 관한 정보, 지역별 건설산업 투자정보, 구인광 고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건설산업의 침체상황은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지역 고용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서울과 지방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심화는 지역건설산업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고 있다. 단순히 경쟁력이나 시장원리만을 내세운다면, 실제 지역건설업체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나 당위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의 공공공사물량까지 대규모의 수 도권업체들이 독식한다면, 지역경제나 지역균형 발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국가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적 회복을 위한 전체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지역적인 형평성 내지는 균형발 전의 문제가 등한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의 건설산업은 자본력・기술력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그리고 활성화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