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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문제
3.1. 지속가능한 농업
인간의 주요 활동인 농업은 지역적 자원이용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토지 중 30%는 농작물 경작과 초지로 이용되며, 담수의 70%는 사람과 가축의 식량 공급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농업에서 토지, 수자원 이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점차적으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무분별한 화학비료 사용은 심각 한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인간의 건강조차 위험에 빠트린다.
화학비료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질산염과 암모니아 및 인산염은 토지에서 유출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농업과 임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인간 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1/3정도가 농업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작물과 축 산물 생산만으로 전체 메탄가스의 50%가 발생되고 있다. 농업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농업생산성을 저해한다. 또한, 지속가능하지 못한 토지 관리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 품안전을 위협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농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올바른 토지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농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양(+)의 외부효과를 이끌 수 있 다는 것이다. 농업은 앞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 신흥 바이오 기반경제(emerging bio-based economy)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상품시장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은 미래에도 토지와 물의 주요한 이용처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자원들 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최소한의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 도록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2. 토지와 산림9)
산림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인간의 번영에 필수적인 여러 생산물과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집계된 세계 산림면적은 40억 ha 이상 이며, 이것은 세계 토지의 30% 가량에 해당한다. 가장 넓은 산림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등 5개국은 세계 산림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 반면에 10개국은 산림이 전혀 없으며, 54개국은 국가면적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산림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토지 피복(land-cover)의 변화는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벌채의 증가로 인한 산림의 토양침식은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작지 혹은 초지로 개발되는 전 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보호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벌채면적도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에 해마다 1,600만 ha 벌채되던 산림이 지난 10년 동안에는 연 간 1,300만 ha로 감소했다. 동시에 몇몇 국가 내에서는 조림사업과 산림의 자연성장의 영향으로 산림의 순손실량(net loss of forests)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움직임은 온대지방과 북쪽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열대지방에서는 여전히 벌채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은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산림면적과 그 특성을 1990년과 2010년 자료로 비교한 것이다. 이 기간에 한국을 뺀 다른 나라의 산림면적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또 한, 같은 기간에 자연성장 산림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인공조림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낸다.
9) 이 주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FAO의 식량과 농업을 위한 세계 토지와 물 자원의 상태(www.fao.org/nr/solaw/solaw-home/en/), UN 국제 산림의 해 2011(www.fao.org/forestry/iyf2011/en/), FAO 토지붕괴 평가(www.fao.org/nr/land/degradation/en/), 세계 산림자원 평가 2010(www.fao.org/forestry/fra/fra2010/en/) 참조.
표 3 주요국의 산림 면적과 특성의 변화 구
분
산림 면적 산림의 특성(%)
면적(1,000ha) 비율(%) 1차 산림 자연성장 산림 인공조림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한국 6,370 6,222 64.5 64.1 - 47.5 - 23.2 - 29.3
일본 24,950 24,979 68.4 68.5 15.1 19.0 43.7 39.7 41.2 41.3 중국 157,141 206,861 16.9 22.3 7.4 5.6 65.9 57.1 26.7 37.3 미국 296,335 304,022 32.4 33.2 23.6 24.8 70.3 66.9 6.1 8.3 자료: FAO(2013).
산림은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용 가치를 지니는데, 특히 산림기반 산업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로써 미래 세대에도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체 계가 필요하다. 세계의 주요 산림제품 생산은 2010년보다 2011년에 1~4% 가량 높았 다. 이는 목재산업이 차츰 불경기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중국은 세계 제2위 의 제재목(sawnwood) 생산국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목재 생산에서 세계 1위는 미 국이며, 캐나다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목질 판상제품(wood-based panel), 종이, 판지(paperboard) 생산국으로 세계 시장 을 주도하고 있다. 2011년에 중국은 제재목 세계 생산량의 11%, 패널 38%, 종이 26%
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수입수준도 상당히 높은데, 2011년에 430억 달러의 산림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16%를 차지하였다.
세계에서 최대 산림면적을 보유한 러시아는 통나무(log) 수출을 제한하였는데, 이로 써 2007~2009년에 산업용 통나무 수출이 거의 60% 감소한 반면에 제재목 수출은 13%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통나무 수출 중 상당한 물량이 중국으로 유입되었으나, 무 역제한 조치 이후 중국은 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로부터 통나무를 수입하고 있다.
3.3. 물
지구상의 물 가운데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세계 수자원의 2.5%가 담수(freshwater)이며, 이 가운데 빙하, 만년설, 영구 동토 층이 70%를 차지한다.
결국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은 강, 호수, 습 지의 표면수 형태 혹은 얼음, 눈의 형태로 존재 한다.
지난 세기에 세계적으로 물 수요가 급증하였다. 세계 취수량(농업, 산업, 지자체에서
사용된)은 20세기 초기에 연간 600㎦ 미만이었지만, 20세기 중반에는 1,350㎦으로 증 가했고, 21세기 초반까지 3,800㎦ 이상의 물이 사용되고 있다.
관개 농업은 담수 인출량(freshwater withdrawal)의 70%를 차지한다. 관개는 식량 생산 의 이윤을 위해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관개는 가뭄의 위험을 줄이고 농작물 의 다양화를 촉진시켜 결국 농가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 에서 물 생산성(water productivity)의 향상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① 지 하수의 과잉추출 방지, ② 빗물의 토양침투 증대, ③ 침수(waterlogging)와 염류 축적으 로 인한 수질악화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물 생산성의 향상이 중요하다. 특히 농업 집약 화에 의해 가속화 된 음(-)의 효과는 화학비료, 농약, 분뇨가 지하수와 지표수 오염을 증대시킴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관개시설에 관한 잘못된 경영은 침수, 염류축적(salinization) 등의 직접적 원인이 된 다. 과다한 관개나 부적절한 배수는 토양의 침수를 일으키며, 그 결과 식물의 생장이 저하되고 종종 토양의 염류화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염류화는 토양 내 용존 고형물 (dissolved solids: 물에 포함된 유기 및 무기의 용해(부유) 물질의 총량)이 증가했을 때 일 어날 확률이 크다. 또한, 토양이 불안정하고 집중강우가 잦은 지역에서 이러한 염류화 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 특히 과다취수, 염류 축적, 침수 등 의 문제를 해결하여, 관개지역의 토양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지금과 같은 지속 불 가능한 농업이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4. 생물다양성10)
생물다양성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를 통해 환경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 식량과 농업에 있어 생물 다양성이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농 업의 생물다양성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농경활동, 토지 및 산림의 이용, 어업활동 그리고 수백만 년의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영농활 동이 확장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천연산림이나 습지가 손실되기도 한
10) 생물다양성에 관한 추가 정보는, FAO 생물다양성(www.fao.org/biodiversity/),
UN국제 생물다양성의 해 2010(www.fao.org/biodiversity/2010-international-year-of-biodiversity), FAO/INFOODS (www.fao.org/infoods/infoods/food-biodiversity/en/) 참조.
다. 이는 결국 해당지역의 종 다양성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산림이 농경지로 개간되 는 과정에서 산림, 초지, 한계지역의 풍부한 종이 줄어들 수 있고, 순화된 작물과 가축 으로 말미암아 야생 유전자원이 감소되기도 한다.
이처럼 농업생산의 집약화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 능한 식량농업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 한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의 생태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과 관 련된 지식을 보존해야 한다.
많은 전통적 축산 농가는 종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종으로 구성된 가축 무 리를 유지하고 있다. 종의 결합은 또한 수생태계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 밖에도 돌려짓기, 간작(intercropping) 등의 영농방식은 농업에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 혀졌다. 다양성의 증진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미래세 대의 식량농업이 더욱 풍부한 결실을 맺는데 기여할 것이다.
3.5. 농업환경지표11)
농업환경지표(Agri-environmental indicator)는 친환경 농업의 추세 혹은 상태를 측정하 는 정량 도구이다. 이 지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영농이나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한다. 지표 계측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의 범주에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생물다양성 상실 등이 포함된다.
농업환경지표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농 업 면적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개도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인다. 또한, 단위 면적당 가축 사육두수와 바이오 연료산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데, 이것은 농업이 천연자원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나로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 밖에도 농업환경지표는 지난 10년 간 관개농업 면적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추세는 개도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그 해당 지역의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물의 요구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비료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과 견주어 그 사용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관적인 추이도 관측된다. 예를 들면, 지난 20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 환경보호구역 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비중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록
11) 농업환경지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OECD(www.oecd.org/agriculture/env/indicators), EUROSTAT(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agri_environmental_indicators/introduction) 참조.
그림 4 유기농업 면적과 농업용지에서 치지하는 비율: 2009년
자료: FAO(2013).
개도국에서 유기농업의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일부 선진국에서 유기농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6. 유기농업12)
유기농업은 생물 순환과 토양 미생물 활동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농업체제를 말 한다. 대체로 화학비료와 같은 외부 투입요소를 최소한으로 하는 대신에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노력을 기초로 한다. 유기농업은 관행 농업에서 사용되던 많은 요소들을 배제한다. 예를 들면, 합성 살충제나 무기성분의 비료, 합성 방부제, GMO, 하수 슬러지, 방사능 등의 사용은 유기농업의 표준에 어긋난다.
유기적 관리(organic management)가 이루어지는 전체 토지면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 준히 증가해 왔다. 1999년에 1,100만 ha이던 유기적 관리면적은 2011년에 3,720 ha로 상 승했다<그림 4 참조>. 오늘날 162개국의 180만 명의 생산자가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12) 유기농업에 관한 추가 정보는, FAO 유기농업(www.fao.org/organicag/en/), FAO 유기 농업과 식량 공급의 환경안정 (ftp://ftp.fao.org/docrep/fao/meeting/012/ah950e.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