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매시장은 「농안법」상 허가받은 자만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주도로 도매시장 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유통 주체는 현재 도매시장에 다양 한 기능이 결합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도매시장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1. 유통 주체별 지역농산물 취급 의향 평가
3.1.1. 지역농산물 공급 주체
한편, 사례지역에서 지역농산물의 이용률이 가장 많은 소매업체와 외식업체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주체를 생산자, 산지유통시설, 도매시장, 푸드 플랜 거버넌스 등 4주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4-32>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역 유통 주체 평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육성하거나 푸드플랜 조직을 도매시장법인으 로 전환하여 지역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적합하다. 단, 사전에 다양한 지역농산 물이 지방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도록 지역농산물 수집 주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내 소매 및 외식업체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주체는 도매시장과 푸드플랜 거버넌스가 각각 1순위와 2순위이며, 생산자와 산지유통시 설은 실수요자에 공급보다 지역 소비에 필요한 품목생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1.2. 도매시장 유통 주체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은 지역농산물 취급의향이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수도권(가락시장, 구리도매시장)과 인접하여 지역농산물을 수집하는 것보다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공급받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 문에, 외부에서 반입하는 농산물 취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춘천시 는 도매시장 내 푸드플랜 거버넌스 조직의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 영하고 있으나 현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시 설의 가동률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4-33> 유통 주체별 지역농산물 취급과 시설 활용 의향
구분 춘천시 익산시 진주시
지역농산물 취급 의향
도매시장법인 소극적 적극적(원협) 적극적(원협)
중도매인 선호 보통 보통
푸드플랜 거버넌스 선호 역량 부족 선호
도매기능 이외 시설 활용 여부
도매시장법인 미활용 활용(원협) 활용(원협)
중도매인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용 미활용
주: 지역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청 및 기술센터 담당부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인 익산원협은 학교급식센터와 공판장을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의 지역농 산물 향후 취급 확대 의향은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익산시 푸드플랜 거버넌스 는 아직 지역농산물 취급을 도매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 단된다.
진주농산물도매시장법인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취급의향을 나타냈으며 개별적·영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단체급식의 비효율적인 유통문제로 인해 지역유통 순환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지역농협 차원에서 지역농산 물 취급을 위한 인력, 비용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표하여 종합적으로 현재 진주시 푸드플랜 거버넌스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2. 유통 주체별 민관협력 평가
현재 사례지역에서 지역농산물을 취급하는 운영 주체는 주로 로컬푸드 직매장 이며 춘천시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 도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재단법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지역농산물 운영 주 체로 발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매시장 내 지역농산물 취급과 관련하여 춘천시와 익산시는 지역농산 물 취급 도매시장법인의 설립 의향과 지역농산물 도매사업 진출 의향을 나타냈지 만, 기존 유통 주체의 민원(반대)을 우려하고 있으며 진주시의 경우 현재 지역농산 물 취급을 위한 조직 육성은 제한됨을 시사하였다.
사례지역에 지역농산물을 취급하는 푸드플랜 거버넌스는 존재하지만, 기존 도 매시장법인 이외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 허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조 정이 필요하고 도매시장 내부에서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 주 도로 갈등 관리 및 조정 역할에 충실하여, 푸드플랜 거버넌스와 중도매인이 지역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매시장 내 지역농산물 취급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자체,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를 위해 수집 비용 등의 지원, 인센티브를 희망하였으며, 중도매인은 도 매시장법인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농산물 수집을 확대하길 희망하였 다. 또한 공통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상품화 시설 확대를 희망하였다.26)
반면 관련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활 성화를 희망하지만, 「농안법」의 경직성으로 도매시장 내 지역농산물 취급 활성화 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는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최대 판매처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체는 저렴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취급을 희망하지 만, 안정적인 공급처가 부족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 도매시장 유통 주체와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취급 수용성을 분석한 결 과는 <그림 4-3>과 같다.
지역 소매업체 및 외식업체는 지역농산물 구매 의향과 만족도가 높지만, 안정 적인 공급처가 부족한 반면, 푸드플랜 거버넌스는 지역농산물 취급 도매시장법인 설립 의향이 있지만 민원을 우려하거나 소극적이다.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계획하지만, 「농안법」의 경직성으로 소극적이며, 도매시장법인은 지역 농산물 수집 비용 지원을 희망하며, 중도매인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 있는 지역농 산물 수집을 희망한다.
그러므로 현재 수준에서 푸드플랜 거버넌스와 도매시장 유통 주체 모두 지역농 산물 취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푸드플랜 거버넌스는 민원을 우려하 고, 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 일부 도매시장에서 소비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또는 인근에 소규모 소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그림 4-3> 사례지역 도매시장의 지역농산물 취급 수용성과 민관협력 수준
<표 4-34> 사례지역 특성과 소비지 시장 확장 가능 영역 특징
<표 4-35> 사례지역 도매시장의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 방안
하다고 응답하였다.최근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취급량이 정체 및 감소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안정적 물량 확보와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유통 순환체계가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중도매인의 분산 지역은 해당 시 또는 도내의 소매상과 도매업체(급식업 체, 식자재업체)가 많지만, 진주와 같은 주산지 지역 중도매인은 다른 지역 도매시 장으로 전송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도매인도 지역유통 순환체계를 통하여 지방 도매시장의 안정적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가소득 및 지 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 의사가 있고, 지역농산물 취 급 확대를 위한 필요한 시설로 가공시설과 물류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넷째, 실수요자인 외식업체 및 소매업체, 소비자 조사 결과는 지역농산물에 대 한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지역농산물 구매(취급) 확대가 전망된 다. 지역 소매 및 외식업체의 지역 소매업체는 청과물을 지방 도매시장에서 조달 하는 비율이 52~68%에 이르며, 외식업체는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식자재 납품업 체를 포함하면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 외식업체는 지역 전체 먹거리 소비 중 약 60~70%에 해당하므로 지역농산물 이용 률 확대에 가장 유리한 유통경로이다. 지역 내 소매업체와 외식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은 도매시장과 푸드플랜 거버넌스가 각각 1, 2순위로 나타났다. 특히, 도매시 장은 시장이 위치한 부지에 거래시설, 물류시설, 유통 주체가 기존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므로 지역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유통 주체와 일부 유통·물류시설만 정 비하면 즉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현재 도매시장법인과 푸드플랜 거버넌스가 지역농산물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유통 주체이다. 푸드플랜 거버넌스 설립이 불과 2~3년밖에 지나지 않아, 익산시와 진주시 푸드플랜 거버넌스가 도매시장에 지역농산물 취급 주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지역농산물 신규 취급 주체인 푸드플랜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는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 「농안법」 내에서 지역의 유통 주체가 판매 활성화를
위한 도매와 소매의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즉 도매시장 제 도개선과 시설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소량 다품목의 지역농산물은 안 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중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장예외제 도, 시장도매인제도 등의 거래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