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좋은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계자 설문 조사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거버넌스는 책임성 효과 성은 양호하였지만 참여성 투명성 형평성은 낮았고 대표성 안정성은 보 통 수준이었다
개 지방 농정 거버넌스 구성요소별로 농업인 농업인단체 관계자 공무 원 세 집단의 응답치를 집단별 가중치 없이 단순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 책임성이 효과성이 으로 이론 평균 이상이었다 대표성은
안정성은 이었고 투명성 참여성 형평성 였다 지 방 농정의 설계 집행 평가 등의 과정상의 관련 정보 공개 등을 통한 투명 성 확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한 참여성 확보 그리고 취약계 층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전달을 통한 형평성 확보가 아직까 지는 미흡하다고 관련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 사례를 보면 나오지만 단순 합산할 경우 농업인들의 의견이 공무원의 약 배 관계자의 약 배 더 많이 반영된다 연구자는 관계자나 공무원 의견보다 농업인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적정 비 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주 문항별 응답범위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농업인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간에는 좋은 지방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관계자들보다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지방 농정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개 농정 거버넌스 구성요소의 합의 평균 을 보면 농업인은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은 로 이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공무원과 농업인 농업인단체 관계 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구체적인 거버넌스 요소별로도 농업인들 은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외한 모든 거버넌스 요인 즉 대표성 참여성 투명 성 형평성 등이 미흡 이론 평균 이하 하다고 판단했지만 공무원들은 모든
농업인 관계자 공무원 집단별로 개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간의 내적 합 치도 α를 보면 모두 이상으로 대체로 양호하여 총점을 전체 지 방 농정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
거버넌스 요인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투명성과 참여성에 있 어 공무원과 농업인 간의 인식 차가 컸다
시범지역과 사례지역 그리고 일반지역을 비교한 결과 시범지역의 지방 농정 거버넌스가 기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된 경향이 있었 다 반면 사례지역과 일반지역은 좋은 농정 거버넌스 정도에 차이가 없었 다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총점 평균을 보면 시범지역이 으로 이론적 평균 이상으로 사례지역 일반지역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방 농정 거버넌스 구성요소별 지역 간 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대표 성 참여성 투명성 형평성에서 사례지역이나 일반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책임성 효과성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지방 농정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선 장의 사례 분석에서 보았듯이 항시적인 농정 여론 수렴과 지역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결국 대표성이나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다 반면 농업 농촌 개발 관련 거버넌스 사례 지역이 일반지역과 비교해서 크게 높지 않은 거버넌스 수준을 보인 것은 이들 지역의 거버넌스가 아직까지는 현장 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소수 전문가나 관계자 위주의 네트워킹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