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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참여 요구와 장애요인2.4

문서에서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페이지 96-103)

농업인들의 농정 참여와 관련된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의 농정에 대한 만 족도와 농정에 대한 참여 욕구 등을 조사하였고 농정 참여의 장애요인 또 한 조사하였다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방 농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 지 않았다 지자체의 농정 의회의 농정 관련 역할 지역농협의 관련 서비 스 농업인단체의 농정 참여 및 농업인 여론 전달 기능 등의 총점 평균이 로 이론 평균 이하였다 세부 항목별로도 평균값이 모두 이론 평 균 이하였으며 특히 의회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로 가장 낮았다

지역 유형별로는 농어업회의소 시범지역에서 그나마 지자체 농정 지방

지방 농정과 관련한 이상의 네 개 항목의 내적 합치도 α 상으로 양호하여 이들의 총점을 농정 만족도로 간주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의회의 역할 농업인단체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사례지역 일반지역보다 높았다 다만 지역농협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시범지역에서 그 외 지역 보다 낮았다 이는 앞선 지방 농정 거버넌스 영향요인 활성화 정도 분석에 서와 같은 이유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와 지역 농협과의 갈등 때문인 듯하다

문항별 응답범위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농정 참여와 관련하여 대다수 의 농업인들은 현재보다 농정 참여 기회 의견 표출 가 더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농어업 의 국가적 위상을 확립하고 더불어 농업인의 의견을 지방 농정에 반영하는 대의기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의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필요 의사

필요 반드시 필요 를 표출하였다 의 판단 유보자를 제외하면 의 농업인만이 농업인 대의기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응답 결과는 현재의 농정 참여 수준에 대해 농업인들의 불만이 높다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사례지역과 일반지역에 비해 시범지역에서는 오직 만이 불필 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농업인 대의기구로서 농어업 회의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 더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위

지방 농정 거버넌스 및 농업인의 농정 참여와 관련한 장애요인에 대하여 관련 주체들에게 질문 복수응답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가 농정 참 여 방법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 참여 통 로 자체의 부족 농업인단체의 비민주성 농정 관련 기본 지식이나 정보 부족 등을 많이 지적하였다 공무원들에 비해 농업 인들은 참여 기회 통로 자체의 부족 농정 관련 지식 정보의 부족을 상대 적으로 더 많이 지적하였다

단위

지역유형별로는 일반지역에서 특히 농업인단체의 비민주적 운영을 상대 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일반지역에서는 가 농업인단체의 비민 주성에 대해 응답하여 시범지역 사례지역 에 비해 월등히 많 은 응답자가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일반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시범지역이나 사례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지역보다 농업인단체들이 농업인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소결

방 농정 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다

자체의 부족 농업인단체의 비민주성 농정 관련 기본 지식과 정보 부족 등 이 많이 지적되고 있었다 공무원들에 비해 농업인들은 참여 기회 부족 농 정 관련 지식 정보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많이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 었다 지역유형별로는 일반지역에서 특히 농업인단체의 비민주적 운영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는 시범지역이나 사례지역의 경우 농업인단체들의 농업인 정치 참여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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