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경보전계획 내실화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도입 확대를 위한 제안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통합관리에 대한 인식확대 및 교육 체계화
- 도시 및 환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관리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분기별 교육 추진 - 공무원 이해를 위한 대상 교육집 및 사례집 발간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전문가 양성 확대
- 학회, 협회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확대를 위한 교육 고도화 - 특성화대학원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추진 - 환경계획 수립 관련 전문자격 확보 필요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 그동안 환경보전계획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와 수립예산 마련의 어려움으로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예산은 다소 부족하게 책정
- 공간화 기반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수립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 마련된 환경보전계획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필요(표준품셈 적용 가격의 최소 하한선 이상 금액 발주 의무화 포함)
- 환경계획 수립 관련 전문자격 부재로 엔지니어링 기준의 표준품셈 적용에 어려움(현실적으로 학술연구 용역으로 수행)
- (단기) 학술연구용역 연구 참여 → (장기) 환경계획업(業) 신설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유형별 모델사업 추진
- 지역적 특성, 환경이슈 등의 차별성을 고려한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유형별 모델사업 발굴 및 추진(매칭펀 드 형태의 국가지원을 통한 모범사례화 추진)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유형별 모델사업 기반의 사례집 발간 및 배포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및 통합관리 이행성 확보 - 행정안전부 지자체 성과평가 지표로의 활용 추진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통합관리 이행 우수지자체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및 통합관리 추진기반 확보
- 환경부 내 환경계획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검토 및 통합관리 관련 전담팀 구성 및 운영[본부(환경부), 본부(환경부) + 지방청(환경청), 본부(환경부)+광역시․도]
- 환경계획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계획평가, 컨설팅 및 교육, 공간정보 및 계획지원,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 등의 기능 수행
○ 국토계획(도종합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근거조항인 「국토기본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통합관리를 고려한 환경계획의 반영을 명시
- 근거법 시행령의 수립기준 내용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시․도 또는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할 것을 포함하여 환경계획의 반영을 명문화
나. 기타 제안
○ (계획명 변경) 환경관리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조정
○ (통합관리협의회 활성화) 국토부-환경부 차관 주재 지자체 협의회 추진 - 통합관리협의회 의장(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모임 및 워크샵 추진
○ (장기 계획체계 개편) 환경기본계획, 환경관리계획으로의 (장기적으로) 계획체계 개선 - 환경관리계획 도입: 생활권별 공간환경계획의 구체화
○ (지자체내 전문인력 배치) 광역시․도 내 전문위원 상시근무 제도 도입하여 시․군 환경보전계획 및 통합관 리업무 지원
○ (계획수립 교육 주기화) 공무원, 계획수립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주기화
○ (지자체 평가 시 통합관리 사항 반영) 평가지표 반영
- (대기 및 미세먼지, 수질, 토양․지하수, 소음․진동 등) 오염원 개선 및 관리전략
- (폐기물, 통합물환경(물순환, 상하수도 등 포함), 에너지 등) 자원의 체계적․순환적 관리 전략(공간환경계 획 포함)
○ (계획평가 도입) 계획 및 이행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 검토할 수 있는 인센티브 ]
n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지원 비용
- 지자체 사무로 현실적 한계는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환경보전계획 지침 전면개편 및 국토-환경계 획 통합관리의 제도의 기반 확보 차원에서 매칭펀드 형태의 계획수립 비용 한시적 지원
n 공간환경정보 제공 및 분석 지원
- 국토환경성평가 시스템 및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정보 등의 맞춤형 정보제공 및 분석 서비스 지원
n 환경계획수립 컨설팅 지원
- 환경계획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계획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등 계획수립의 방법론 및 절차적 컨설팅 지역 맞춤형 지원
※ 별도 조직 필요
n 환경계획 우수지자체 평가 및 지원(Award)
- 도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환경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통합관리 절차의 성실성, 공간환경정보 및 계획의 내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가 되는 계획수립 지자체에 게 수상 및 인센티브 제공
※ 환경부 그린도시 평가와 연계 고려
n 행정안전부 지자체 성과평가 지표로의 활용
- 통합관리 이행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 구성 또는 이행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지자체 평가에 반영
n ‘환경계획 특성화 대학원’지정 및 지원
- 계획수립 전문가 인력양성과 연계하여 ‘환경계획 특성화 대학원 지정’하여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확보와 연동
- 지역기반의 특성화 대학원을 통한 환경계획 수립 권고
※ 환경부‘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참고
n 환경계획과 개별사업 간의 연계성 고려 한 지원
- 환경부 소관 지자체 지원사업(도시생태복원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물관련 사업비용 등) 추진 시 입지선정 등에 있어 환경보전계획에서 공간계획상으로 위치 또는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이 있을 경우 가점 부여 방안
n 환경계획 수립비용 예산항목 확대
-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제49조제12호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사용 용도로 생 태계의 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조사․유지․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계획 수립 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원활용 방안 모색
- (지자체 환경보전기금)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경보전 기금을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환경보전기금의 용도에 포함하도록 지자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방안 모색
n 통합관리 모델사업 발굴(공모 과제) 및 국토부-환경부 공동지원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사항과 연계된 통합관리 모델사업 공모 및 다부처 공동지원 사업
※ 국토부 환경부 기존사업 예산 투입 or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예산확보(기재부 협의사항)
※ 전략 1. 브라운필드 재생 사업 / 전략 2. 그린벨트 생태복원 / 전략 3. 회복탄력성 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전략 / 전략 4.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 전략 5. 접경지역 평화벨트(생태축 복원 및 생태관광)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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