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방안 마련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방안 마련의 방향
○ 지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07) 검토와 각종 선행연구,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 로 앞서 도출한 환경보전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 내용적 측면, 공간정보 측면, 통합관 리 측면으로 분류하여 환경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도출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
○ 기존 환경계획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 3-1]과 같이 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과 ②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 및 ③ 통합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이 요구되며, ④ 체계적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간소화, ⑤ 국토/도시계획 관련 지침 연계 개선 등 요구
개선방향 개선내용 업무담당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 환경보전계획 위상 명확화 및 ‘환경계획’으로의 계획명의 조정
․ 통합관리를 고려한 절차 개선(계획의 승인제도 도입)
․ 통합관리를 고려한 계획수립 기간의 조정
․ 모니터링 체계화 및 계획지원체계 확보 등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표 3-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통합관리 대상이자, 지방자치단체에서
2.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방향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방향
○ 공동훈령에 따라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환경현황 정보의 공간화, 환경지표의 질적 강화, 보전지역 및 보전축의 공간화를 통한 제시, 지역별 취약지역 및 요소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
구분 수립방향
환경현황 정보의 공간화 구축 및 제공
․ 도시의 현황 및 공간의 환경・생태적 보전가치 정보의 구축을 통해 미래대응형 도시공간구조 설정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공 가능
․ 환경현황 정보 및 관리계획의 공간화를 통해 국토계획 수립 시 공간 배분 및 구획 시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환경지표의 질적 강화
․ 오염배출량 관리, 환경기반시설 확보 면적 등 양적 측면에서의 지표에서 도시환경질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질적 지표 개발 필요
․ 환경 인프라 및 서비스 배분에 있어 공간적 균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황 및 계획의 공간화
보전지역, 보전축의 제시
․ 보전지역 설정 지표 및 기준, 생태적 기능 강화를 고려한 보전축 설정을 통해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에의 반영 고려
․ 합리적인 보전지역 및 보전(생태)축 설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공간정보 제공
지역별 주요 취약지역․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환경적 취약요소를 고려한 계획안 마련을 위해 취약지역의 공간화 및 회피․저감을 위한 공간전 략 마련 요구
․ 각 요소별 취약지역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밀한 수준의 공간정보 제공 [표 3-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한 환경계획의 수립방향
[그림 3-3] 공간위계에 따른 지자체 환경계획 방향
나. 공간위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차별화
1)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의 광역(시․도) / 기초(시․군․구) 자치단체로 분리
○ 지방자치단체의 위계(광역 / 기초 자치단체) 따라 부문별 전략/계획 부분에 있어 항목과 내용에 있어 차별화 도모
○ 시․도 환경보전계획의 경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권역을 구성하는 최상위 지자체로 국가환경계획의 이행을 목표로 모든 환경부문에 대한 계획 수립
-시․도 환경보전계획 : ①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을 지역차원에서 구현하는 전략계획 ② 지역여건을 고려한 광역자치단체의 생태용량 산정 및 환경정책 제시 ③ 기초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적 성격
- 『국가환경종합계획』와의 정합성은 물론 각 부문별 기본계획(ex.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물환경기본계 획 등)과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환경이슈, 지역주민의 의사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보전․개선․관리가 필요한 환경부문을 선택하여 문제해결형 계획 수립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 ①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전략을 이행하는 실천계획 ② 지역의 환경이슈 도출 및 맞춤형 환경사업 발굴 ③ 환경이슈별 문제해결형 공간환경계획 수립
- 시․도 환경보전계획과의 정합성은 물론 각 부문별 실천계획(ex.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기초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과 도종합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도모
[그림 3-4] 위계에 따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의 분리
2) 공간위계별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 가) 공통사항
○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이 추진되었던 기존의 계획에서 개선
○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기초지자체 수준의 계획수립 검토 가능
○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매체(자연환경, 대기환경, 물환경 등)와 함께 기후변화, 환경보건(건강), 재난재해, 환경정의 등 새롭게 이슈로 제기되는 환경부문의 추가 검토
나) 광역지자체
○ (국가전략 이행성 확보) 『제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7대전략 및 계획지침의 이행을 고려 한 전략도출 및 계획 수립
○ (국가 공간환경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국토생태축의 실현을 위한 광역생태축 설정 및 권역별 공간환경전 략을 고려한 광역차원의 공간전략 제시
○ (통합적 접근을 고려한 전략도출 및 정책발굴)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환경, 경제, 사회적 현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의 도출 및 정책발굴
○ (기초지자체 계획수립의 지침 제시) 보전총량 및 보전축, 시․군 계획수립의 지침적 방향성 제시
다) 기초지자체
○ (특수성과 자율성 확대) 지자체 고유의 환경현안, 이슈,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수립
○ (부문별 계획의 공간성 강화) 광역지자체의 전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부문별 계획 수립의 공간화 확대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발굴) 광역지자체의 전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부문별 계획 및 이와 연계한 추진 사업발굴
구분 광역지자체 계획 기초지자체 계획 비고
상위계획과의 관계
․ 국가전략 및 계획지침과의 정합성 확보
․ 20년 국가전략의 이행을 고려한 광역단 위 전략계획
․ 시․도 환경보전계획 전략의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 광역단위 전략계획의 실현을 위한 시군 별 이행계획
계획체계 ․ 비전-목표-전략별 계획 수립 ․ 비전-목표-환경부문별 계획 수립
국토생태축 연계 ․ 광역생태축의 설정 ․ 지역생태축의 설정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 환경용량(보전총량)의 설정 ․ 도시생태현황도 등의 보전가치 기반의 공간관리
공간화 ․ 주요 통합전략을 중심으로 한 공간화 ․ 부문별 전략의 공간화 [표 3-4]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비교
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내실화 방안
○ 기존의 환경보전계획은 광역/기초가 모두 동일한 지침에 근거하여 수립하여, 계획위계에 따른 차별성 및 지역의 고유성을 고려한 유연성이 부족하고, 통합관리 대상인 국토계획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빈약
○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측면에서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공간환경을 고려한 현황조사․분석 및 전략/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함
구분 기존 수립지침 수립지침 개정(안) 비고
공통 ․ 광역과 기초 모두 동일한 지침에 근거하여 수립
․ 광역과 기초의 지침을 차별화하여 적용
․ 지자체의 고유성 등 유연성 확보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명확화
광역 지자체
․ 형식적 수준에서의 국가 전략 수용 ․ 국가환경종합계획 전략과의 이행 연계성 명확화
․ 부문별 계획 수립
․ 전략별 계획 수립
․ 생태환경, 생활환경, 회복탄력성, 통합전략 등 국가전략계획 및 부문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부문별 공간전략 권고하나 모호
․ 광역생태축, 생태+경제수요, 환경질+인구밀 도, 미래취약성+인구/사회구조 등 통합적 분 석 기반의 공간환경전략 추진
․ 하위계획과의 연계성 弱 ․ 해당시군의 발전방향 제시, 계획의 지침적 성 격이 될 수 있는 계획 수립
기초 지자체
․ 일관된 지침의 적용
․ 지역의 환경이슈, 특수성 등을 고려
․ 계획수립의 자율성 확대: 필수 및 선택
․ 항목의 선정(스크리닝 과정 도입)
․ 지표 및 프로그램, 사업발굴 중심의 계획 ․ 부문별 공간환경현황 및 계획수립 기저화
․ 환경부문에 국한된 계획의 수립 ․ 사회, 경제적 부문을 고려한 통합적 계획의 수 립을 통해 사업 발굴 가능성 증대
[표 3-5] 위계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기존 수립지침과 개정(안)의 비교
계획의 자율성 ․ 국가전략을 고려한 지자체 고유 전략 도출 ․ 계획수립 주요 부문 등에 대한 지자체 자 율성 가능
추가 도출 결과 ․ 지역의 환경정책 발굴 ․ 지역의 환경사업 발굴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획위계에 따른 광역/기초 지자체
3.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
현행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07)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안)
제1장 총론 제1장 총론
제1절 총칙 제1절 지침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제2절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 기본원칙 제2절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의 의의 제3절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절차 제3절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의 위상 및 성격
제2장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의 기본원칙 제1절 계획수립의 대상 및 목표연도
제2장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의 기본원칙 제1절 계획수립의 대상 및 목표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