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증분석 한 이란 양자 간 인프라 플랜트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휴대폰 문화 ( ) ･ ･ , , , , , , 콘텐츠 등 주요 수출산업별 부문 교역증대의 경제적 효과 추정
- 이란의 수입수요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 증진 효과와 현지투자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를 추정한 후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
▶ 연구의 범위는 인프라 플랜트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휴대폰 문화콘텐츠 등 대 ･ , , , , , , 이란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함
- (7개 산업 선정이유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한 이란 경협확대의 경제적 파급효) ･ 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인프라 플랜트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 , , , , ICT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 등 개 산업을 선정7
- (인프라 플랜트 건설 석유화학 수출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대규모 사회기반 시･ , , ) 설과 플랜트 공사 등이 발주될 전망이며 이란의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지속성 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플랜트 건설 석유화학 산업을 전통적 경제협력 산업 중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 , 큰 부분으로 선정하여 분석
∙ 한편 이란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담수화 산업의 성장가능성 확대
- (자동차 가전 휴대폰 이란의 일인당 평균소득 증가에 따른 최종재 상품 수요증가가, , ) 예상되며 아울러 한국 자동차 가전 휴대폰 부문은 이란 내 브랜드 인지도와 코리아, ,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최종재 수출상품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우 이란은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
∙ 연간 150만 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부품 수요증대 예상
∙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분업네트워크 성장 가능성이 큼
∙ 인터넷 통신 기반시설 확대에 따른 휴대폰 등･ ICT통신기기 수요증대
- (문화콘텐츠 서비스) 2007년 대장금 방영 이후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 콘 텐츠산업의 아시아 중동 지역 현지경쟁력이 증가･
∙ 이란 서울거리를 문화거리로 조성할 경우 문화관광서비스 수출 촉진 예상
▶ 이란 경제제재 해소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한 이란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추정치로 ･ 사용함
- 이란의 수입수요 증가 전망은 이란의GDP 증가전망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결과 한국의 대이란 수출이 증가하는 정도를 추정
∙1980년에서2015년 사이 이란의GDP자료와 수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란의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수입수요 탄력성을 추정
- 한 이란 양자 간 경제협력 업종별 한국의 대이란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해당 산･ 업에서의 대이란 수출 증진효과 추정
∙ 수출유발효과는 김종호 외(2011)의 실증분석결과를 적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1%증가할 경우 수출은 약 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아울러 경제제재 해소 및 한 이란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국내 경제파급효과를 한국･ 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효과 추정, , ,
∙ 한국은행2013년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사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고용, , ,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 추정
- (데이터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자동차공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콘텐츠) , , , , 진흥원, IMF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이란의 수요 증가 및 한 이란 양자 간 경제･ 협력사업 추진의 경제적 효과 추정
∙ 이란 자료의 상대적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 데이터 추정치는 한국의 중동 지역, 교역비중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을 사용해서 실증모형의 해당산업별로 추정액을 산출하여 사용함
∙ 가령 대이란 콘텐츠 수출입액은 한국의 콘텐츠 총수출입액에 대해 한국의 대이란 수출입비, 중을 곱해 추정
- 한 이란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의 최대치를 해외직접투자의 수출 증진 효과와 연계･ 하여 추정함10)
∙ 한 이란 양자 간 협력사업은 한국의 대이란 해외직접투자 증가효과 추정･
▶ 이란의 수입수요 탄력성 추정결과 이란 [ ] GDP 변화에 따른 이란의 수입 탄력성을 년 이란의 자료와 이란의 상품수입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1980~2015 GDP 0.497로
추정됨
10) 최남석 (2013)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규제연구 참조”,
한 이란 경제협력에 따른 수출 증대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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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경제성장률 수준과 이란 수입의 GDP 탄력성 추정치를 곱하여 이란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이란의 수입증가율을 추정함11)
∙ 이를 근거로 한국의 대 이란 수출 증가율 수준으로 사용함
∙ 가령, GDP 4%성장의 경우4%*0.497= 1.99%를 한국의 대이란 수출증가율 추정치로 사용함 - 이란 경제성장률 성장에 따른 이란수입수요 증가의 결과 한국의 대이란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함, , , 그림 이란의 증가에 따른 이란의 수입수요변화
< 1> GDP
주 이란의 수입을 이란의: GDP에 대해서 단순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log(이란 수 입)=7.409+0.4969***log(이란GDP).여기서 관측치, =36, R2=0.3088이며 상수항과 해외 투자의 표준오차는 각각2.444988 , 0.127 . *** p<0.01, ** p<0.05, * p<0.1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6및WTO이란 수출입액
▶ 이란의 해외직접투자 수출 연계성 추정결과 [ - ]
- 이란 해외직접투자와 대이란 수출의 연계성을 단순회귀분석
∙ 한 이란 플랜트 건설 산업의 경우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의 탄력성 간의 양의･ ,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1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6, WTO 이란 수출입자료 참조
- 2012년 경제제재 이후 중단된 한 이란 해외직접투자 수준이 경협확대로 인해 증진될･ 경우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수출의 연계효과 추정
∙ 경제협력 결과 그동안 정체되었던 이란 해외직접투자가 중동지역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 1/10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한 이란 수출 증대 정도를 추정･
그림 년 년 한 이란 해외투자 연계수출 효과 추정
< 2> 2009 ~2015 ･
-주: 플랜트 건설의 수출을 해외투자에 대해서 단순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log(수출 의) 추정치=-59323.15+2338.228***log(해외투자 여기서 관측치). , =14, R2=0.5740이며 상수항 과 해외투자의 표준오차는 각각194970.7, 581.5023 . *** p<0.01, ** p<0.05, * p<0.1임 자료 해외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
한 이란 경제협력에 따른 수출 증대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
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