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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란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수입수요 탄력성을 추정하여 이란 경제제재 해 제 이후 한 이란 경협확대에 따른 수출 증진의 경제적 효과 추정 ･
- 한 이란 경협확대의 결과 이란의 수입수요 변화와 이란 현지투자 확대가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증가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추정
∙1980~2015년 사이 이란의GDP및 수입액 자료를 이용하여 이란의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 른 대한국 수입수요 탄력성 추정
- 2009년에서2015년 사이 이란 경제제재 전후로△플랜트, △건설, △석유화학제품, △ 자동차, △백색가전, △휴대폰, △문화콘텐츠 부문에서 대이란 무역투자 패턴을 분석
∙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한 이란 경협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인프･ 라 플랜트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 , , , , ICT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
▶ 연구 분석결과 우리나라와 이란의 경제협력 확대는 2025 년까지 10 년간 최대 845 억 달러 수출 증대 및 68 만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됨
- 이란 수출과 현지투자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하여 경협을 확대할 경우 인프라 플랜･ 트, 건설서비스 부문에서 2025년까지 총수출은 각각 116억 달러, 185억 달러 증가하고 일자리는 각각 만 천 개2 9 , 28만 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
∙ 또한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에서 각각 조 원5 , 12조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
∙ 문화콘텐츠 백색가전 휴대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서는, , 10년간 총수출액이 각각 11억 달러, 98억 달러, 11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2 009 년부터 2015 년까지 한국의 전 세계 수출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으로 년 이후 비중과 수출입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2012
-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 , ICT, 의료기기 화장품 석유화학 철강 산업기계 석유화, , , , , 학 등 주요 수출산업 부문에서 한국의 대이란 교역패턴 분석
▶ 한편 한국의 중동지역 해외직접투자는 2010 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결론 및 정책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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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외투자 비중이 경제제재 이전 20% 수준에서 2013년 이후 90%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대이란 현지직접투자는 2012년 경제제재 이후 중단
▶ 한 이란 경협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현지진출이 함께 이뤄질 때 최적화되므로 현지투 ･ 자와 수출을 상호보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함
- 사우디로 몰린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이란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
∙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현지투자를 적절하게 배분
- 현지투자와 수출을 연계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이란 현지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표 한 이란 경제협력에 따른 수출확대의 경제적 효과 년 누적
< 26> ･ (2016~2025 )
수출액 백만 달러( ) 생산유발액 억 원( ) 부가가치유발액 억 원( ) 취업유발 명( )
플랜트 11,671 196,985 43,863 29,066
건설서비스 18,450 468,657 149,118 288,212
소계 30,121 665,642 192,981 317,278
석유화학 14,802 280,904 53,282 63,671
자동차 17,639 477,826 123,001 153,751
소계 32,441 758,730 176,283 217,422
문화콘텐츠 1,118 23,815 9,939 32,665
백색가전 9,804 206,640 58,152 56,598
휴대폰 11,113 234,243 65,920 64,159
소계 20,917 440,883 124,072 120,757
계 84,597 1,889,070 503,275 688,122
주: 수출증가율은2021년까지는 이란 GDP성장에 따른 이란 수입수요 증가율이며, 2022년에서부터는 년 간격 이동평균임5 . 총수출액은 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증가액과 해외투자연계수출 증가효과의 합 한국은행의. 2013년 산업연관표 연장 표의 기초가격 통합대분류 중 각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추정
▶ 특히 한 이란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란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 ･ 국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을 돕기 위해 한 이란 금융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 이를 위해 국내 및 중동 국가들의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다자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 기관 사이의 금융 지원을 둘러싼 협력관계를 통해 대이란 투자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야 함
∙ 아울러 국책은행이 현지투자 및 수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직접 도울 수도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이란 거대프로젝트 플랜트 건설수주 수요 선점 및 신사업 개발을 위한( ･ )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함
∙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해 공사 참여
∙ 공기업의 이란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 및 민간 건설사의 플랜트 공사를 연계하는 투자형 사업 추진
∙ 자본력이 있는 유럽 국가의 기업과 공동사업에 참여
∙ 정책적으로 이란의 석유 가스 등 자원 개발 지분과 시공권을 맞바꾸는 패키지 딜 추진･
▶ 한 이란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테헤란로와 상호연계를 통한 이란의 서울거리 ･ 및 서울공원 개발사업 추진
- 현재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서울로는 고속도로 시내연결 보조도로로 이용 향후 서울- .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서울 테헤란로와 같이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개발 서울시와 테. 헤란시의 문화교류 자매결연 추진
- 민간부문 양국 간 문화콘텐츠 서비스 교역활성화 전략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