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육성업종 발전방안

III. 중점육성업종 선정 및 발전방안

1. 국내외 제조업 동향 분석 1.1 국내 제조업 동향

가. 개요

1) 가동률 하락과 한계기업 증가

[그림 Ⅲ-1] 제조업평균 가동률 변화 추이

출처 : 국가통계포털

□ 국내 제조업평균가동률이 2011년 이후 장기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평균가동률은 2015년에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수준까지 하락하였으 며, 이후 2019년까지 73%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20년 5월 제조업평균가동 률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63% 수준까지 급락함

* 제조업 평균가동률 = [기준연도 제조업 가동률×비교 시점의 제조업 가동률지수(계절조정치)]÷100

□ 제조업 내 한계기업(업력 10년 이상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

만인 기업)의 비중은 2011년 7.4%에서 2018년 9.5%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익이 낮은 만성한계기업^*(’10년 3.9%→’18년 5.3%)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 며, 이것은 국내 제조업에서 저수익 한계기업의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을 의미함³²⁾

* 만성한계기업은 업력 10년 이상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간이 4년 이상인 기업(한계기업 2년 차 이상)으로 정의

◦ 기업 수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총자산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2013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진입하는 한계 기업의 자산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세기업의 경영 악화 에 따른 한계기업의 출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Ⅲ-2] 한계기업 비중

출처 : 한국은행, ’10∼’18년 기업활동조사 중 제조업 기업, 재인용, BOK 이슈노트(2020..7.20)

□ 산업별 한계기업의 기업 수 비중은 산업에 따라 3.4%∼17.6%까지 넓게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남(’16∼’18년 평균 기준)

◦ ’16∼’18년 중 한계기업의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산업은 기타운송장비 (17.6%), 의복 외 섬유제품(14.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시계 (13.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6%) 이며, 동 산업 중 기타운송장비,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의복 외 섬유 제조

32)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0.7.20

업은 ’10∼’12년 대비 ’16∼’18년에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상승(각각 10%p, 7.2%p, 6.3%p 상승)

[그림 Ⅲ-3] 산업별 한계기업 비중(‘16~’18년 평균, 상위 5개 산업)

출처 : 한국은행

□ 기업규모별로 한계기업의 비중 현황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음

◦ 첫째, 소규모 기업군에서 한계기업의 기업 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음. ’16~’18년 중 소규모 기업군의 한계기업 비중은 10.8%이며, 중·대규모 기업 군의 한계기업 비중은 각각 7.9%, 7.1%로 소규모 기업군보다 낮게 나타남

* 한계 중소기업 수 : 2,204개('11) → 2,526개('13) → 2,754개('15) → 2,730개('17)

◦ 둘째, ’10∼’12년 대비 ’16∼’18년 한계기업 비중 상승은 모든 규모 군에서 나 타나는 현상이나, 상승 정도는 소규모 기업군이 가장 크게 나타남. 소규모 기 업군의 한계기업 비중은 동기간 중 3%p 상승하였는데, 중·대규모 기업군의 경우 1.4%p, 1.5%p 상승하였음

[그림 Ⅲ-4] 기업규모별 한계기업 비중

시사점

◦ 제조업 경기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산호조기업의 저금리에 기인 한 투자확대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 조업 가동률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대규모 기업에 비해 소규모 영세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중소 영세기업의 업종고도화 필요성이 시 급한 것으로 보여짐

2) 국내 제조업 위기감 고조

□ 제조업 가동률 침체속에 반도체 고점 통과 및 선도산업 부진으로 제조업 위기 감 고조

◦ '16년을 기점으로 제조업의 매출액 역성장세가 멈추고 수익성도 개선되었지만, 특정 산업 의존도 확대와 주력산업 부진으로 최근 제조업의 위기감 재고조

◦ 평균 제조업 가동률은 운송장비업과 전자부품업 등의 부진속에 금융위기 이 후 최저인 73%(2019년 기준)까지 하락하였으며 반월, 군산, 창원 등 주요 산 단의 활력도 저하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시 각각 두차례 70%를 하회

◦ 반도체 경기 또한 공급부족과 서버향 DRAM수요로 급등했던 가격이 모바일 과 서버 수요가 둔화되면서 최근 7~8개월 연속 하락하며 고점을 통과한 상황

—반도체 NAND, DRAM가격은 각각 '17년 말, '18년초를 고점으로 하락 중

◦ 자동차는 주력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판매 부진과 수익성 감 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선방하던 정유·화학은 공급과잉 이슈가 부각되며 수익 성 하락

□ 최근 국내 제조업 생산 동향을 보면, 반도체, 의료정밀광학, 조선산업 외 산 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2018년에는 반도체(+20.2%), 의료정밀광학(+15.1%) 산업만 전년동기대비 플 러스(+) 성장을 하였으며, 2019년에도 반도체(+12.6%), 조선(+17.3%)만이 전 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하고, 나머지 산업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 장을 나타내고 있음

◦ 산업군별로는 중공업, 제조업 ICT 부문은 전년동기대비 생산이 증가한 반면, 경공업 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2020년 제조업 생산은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감소 영향으로 반도체와 조선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큰 폭의 생산감소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전체 제조업생산은 4월에 전년동월비 –5.1%, 5월에 –9.8% 기록

가중치 (2017년)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전월비

* 제 조 업 (원지수) 9,340.4 105.9 106.2 104.6 112.6 104.6 113.8 101.4 98.0 -전년동기비 증감률 - 1.2 0.3 -0.6 2.6 5.8 8.2 -5.1 -9.8 -6.9

섬 유 136.7 -6.7 -5.7 -3.7 -4.5 -0.5 -0.1 -26.3 -32.3 -11.2 화 학 831.5 2.3 -2.8 -2.0 -0.3 0.7 -0.4 -5.7 -12.7 -9.9 철 강 604.5 -3.0 -1.5 -2.7 -1.8 -0.6 -2.1 -7.7 -16.3 -11.0 반도체 1,218.3 20.2 12.6 8.3 26.8 42.2 45.3 17.3 27.1 10.8 컴퓨터, 주변장치 44.5 -7.7 -8.4 -7.2 -15.9 -12.5 -13.8 -5.5 -16.9 -18.2

통신, 방송장비 144.7 -7.1 -3.3 3.1 6.8 1.2 -2.4 -23.7 -26.4 -5.6 의료, 정밀, 광학 186.1 15.1 -11.5 -20.5 -8.7 6.5 9.0 -7.0 -12.2 -10.4

기계, 장비 835.8 -2.9 -5.9 -1.8 2.9 5.9 9.4 5.2 -4.9 -12.9 자동차 1,066.4 -1.4 -0.6 -0.3 -7.2 -9.9 4.1 -19.5 -35.0 -21.4 조 선 221.1 -13.5 17.3 25.9 15.4 11.5 10.7 -2.0 7.2 8.5 - 중 공 업 - 2.2 0.4 0.7 3.3 7.1 10.3 -3.9 -8.5 -7.2

[표 Ⅲ-1]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주 : *는 잠정치

출처 : 산업연구원, 경제산업동향, 2020.7.1.

□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 성장세 둔화 추세 등으로 인하여 침체가 지속되고 있 는 국내 제조업 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³³⁾

◦ 첫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잉여생산능력지속에 기인하며 이에 따른 한계기업들의 낮은 생산성과 가동률 저하 지속

* 한계 중소기업 수 : 2,204개('11) → 2,526개('13) → 2,754개('15) → 2,730개('17)

◦ 둘째,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쟁심화와 중국기업의 자급률 제고에 의한 제조 가치사슬 약화,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국내 제조업 경기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제조업 PMI지수 : 51.4('16.12) → 51.6('17.12) → 51.2('18.7) → 49.4('18.12)

◦ 셋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미간 통상분쟁 과 보호무역 여파로 반도체, 화학을 제외한 글로벌 제조업 성장세 둔화가 국 내 제조업 위기 원인으로 작용함

□ 수출 성장세 둔화와 내수 소비 위축으로 중소 취약기업의 부실위험이 증가

◦ '19년에 반도체의 가격효과가 소멸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보호무 역확대로 인해 자동차, 기계, 가전 등 기계군의 수출 감소가 지속됨

◦ 소재산업은 화학, 정유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 을 전망이나 철강의 경우 건설, 자동차 등의 부진 영향으로 부진한 경기를 나타냄

—화학업종은 중국의 對美 화학제품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이익과 자국 내 SOC투자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상쇄

3) 한국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

□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ICT 분야의 산업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그 융합산업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통 제조업들도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3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2019.1 가중치

(2017년)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전월비 - 경 공 업 - -3.1 -1.3 -0.8 -2.0 -1.7 -2.0 -11.3 -16.0 -14.0* - 제조업ICT - 11.3 4.8 4.0 15.0 26.3 29.2 5.5 9.2 10.4

◦ 전통 제조업이 강한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어렵게 모 색하고 있듯이 전통 제조업들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트렌드를 수용하여 새로운 융합 산업의 영역으로 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빅데이터, AI, 5G 등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들에 변화를 가져와야만 함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생활방식, 기호, 가치관의 변화 등에 대응해야만 함

4)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플랫폼화 증가

□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를 통한 탈 규모의 경제가 촉진되고 있음

◦ 산업경제시대에는 규모의 경제가 사업을 발전시키는 성장 엔진이었음. 기술 적 부흥으로 대량 생산, 매스 마케팅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통 기업들은 규모 확대에 집중했음. 하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해 탈규모의 경제로 성장 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 규모 대신 생산과 소비 시장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치창출의 동력이 되고 있음.

고객가치창출 원천이 규모의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로 변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성공하면서 플랫폼 형성과 유 지 능력이 새로운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음. 도요타, 존디어, GE 등 제조 기업들은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의 기회 탐색을 위해 플랫폼 접목을 시도하고 있음. 이유는 제품의 일상재화(commoditization)로 가격 경쟁이 심 화되고, 스마트, 커넥티드 요소가 제품의 핵심 부분이 되어가면서 더 이상 물 리적 개선만으로 가치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제조업의 위기 때문임

◦ 제조업에 플랫폼을 접목하려면 먼저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로 시작할 수 있음. 또한 제조업에서 훌륭 한 플랫폼은 훌륭한 제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후 플 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함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직도 명확히 한 가지로 정립된 개념 이 아니다. 일반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이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구체적 산업 이나 기업으로 들어가면 플랫폼 작동 방식이나 참여자 역할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랫 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차역’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과 다양한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역처럼 수많은 승객들이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 모여 드는 곳에는 음식점, 편의점, 옷 가게, 서점 등 부가적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비즈니스가 생겨난다. 서 울역은 매개를 촉진하는 장(場)이 되고 여기서 여러 이해 관계자 간에 거래가 발생하고 각자 원하는 가치를 교환한다. 이처럼 플랫폼은 개방된 비즈니스 장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정의할 수 있다. 연결과 개방성이 핵심이고 상호 작용을 중개함으로써 네 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플랫폼의 본질이다

나. 주요 산업 동향

1) 소재 부품 장비산업

□ 소재부품산업 정의

◦ 소재·부품은 완제품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하며, ‘소재·부품산 업’이란 원자재로부터 합성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쳐 다양한 기능과 형상의 물 품(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019년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