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시설기반 확충사업

3. 산업단지 혁신역량기반 구축사업

◦ 지방비, 민간 매칭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 토지는 현물로 확보(사업비 제외)

□ 지원대상 : 혁신, 노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중 혁신지원센터 구축사 업 대상단지 관할 광역 지자체

◦ 2020년 혁신지원센터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총 34개단지(청년친화형·스마트·

혁신·노후단지 일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이며, 인천지방산업단지가 지원대상 에 포함됨

구 분 국가산업단지(9개) 일반산업단지(25개)

수도권,

강원권(9개) 서울디지털, 반월, 북평 성남, 인천, 인천서부, 송탄, 춘천 후평, 북평

충청권(7개)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 천안제2, 천안3, 오창과학, 대전, 충주제1

영남권(9개) 울산·미포, 포항 부산과학, 대구염색, 달성1차, 달성2차,

서대구, 경산1, 왜관

호남권(9개) 광주첨단과학(1단계), 광양 익산제2, 완주, 전주과학, 율촌제1, 광주본촌, 전주제1, 정읍제3 [표 Ⅴ-1] 혁신지원센터 지원대상 산업단지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사업추진 필요성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기반 구축이 시급

◦ 인천지방산업단지와 기계산업단지는 준공된지 각각 49년, 47년 경과하였으며, 현재 평균 가동률이 95%에 이르는 활발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동 산업단지에서 672개 업체가 입주하여 총 9400여명이 근로하고 있으나, 산 업단지 노후화와 기업지원이 전무하여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및 제품개발 활동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

◦ R&D 및 제품개발 활동 부진은 생산성 및 부가가치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 동 일반산업단지의 총생산액은 2016년 이후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업 체당 생산액은 정체상태임. 총생산액 증가는 입주업체 증가에서 기인함

—‘20년 3월 기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지방산단과 기계산단이 각각 63%, 30%

증가하였음

—또한 종사자 1인당 생산액도 205백만원으로 인천 평균(399백만원), 전국평균 (529백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그러나 동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선도해 온 업종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업종 및 제품 고도화를 통해 재도약 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지방산단, 기계산단의 업종은 기계·자동차부품 등 기계 관련 업종이 각각 42.2%, 67.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전기전자업종이 각각 18.1%, 16.0%를 차지

□ ’20년 현재 산업단지 관리기관(기계산업단지 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 지방산업단지 관리팀) 외에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혁신지원기관이 없음

◦ 산업단지 관리 기관도 기계산업단지는 단순 관리업무만 하고 있으며, 지방산 업단지는 그동안 자체 관리기관이 없어 인천시에서 관리해오다 ‘20년에 인천 도시공사가 위탁관리업무를 시작하였음

◦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경영애로사항으로 시설장비/인프라부 족, 기술부족, 제품/시장정보 부족과 산학연네트워크 부족 등을 꼽았음

◦ 조사결과와 함께 입주업체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중 소기업 비중이 기계산단과 지방산단 각각 48%, 61%)이기 때문에 자체 혁신 경영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지원기관의 지원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고 판단됨

—자체 연구소 보유 업체 비율이 23.4%로 조사되어 이렇다할 만한 연구개발 기반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과 같은 R&D 인프라 기반 조성이 필요함

다. 건립계획

□ 건축규모

◦ 혁신지원센터는 건축 연면적으로 4,000㎡로 하며, 건축규모를 늘릴 경우에는 지식재산센터, 복합문화센터 등 복합기능으로 건축 가능함

□ 활용계획

◦ 인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기 관 유치 및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활용공간으로 활용함

—일반산단 입주기업들은 기술, 시장, 정부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인천지방산업단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

◦ 혁신지원센터에는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술과 경영 등 혁신지원 기능을 확 충하기 위한 지원기관, 입주기업의 네트워크 활동 공간(세미나실, 비즈니스센 터), 제품 R&D 공간(스마트 제조혁신 테트트베드, 시제품제작소, ICT 융합 제품 개발 공동 시험연구장비 센터) , 청년창업공간 등을 중심으로 도입시설 을 검토함

—지원기관(예시)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 ICT진흥센터, 마케팅지원센 터,스마트제조혁신센터, 디자인센터 등의 분원

라. 기대효과

◦ 혁신지원센터는 기업지원기관 유치, 제품개발 인프라 확충, 기술·마케팅·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및 입주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촉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 10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연구소 및 개발부서 운영하는 기업 비율은 약 35%이며, 종사자 1인당 생산액은 전 국 평균의 40%, 인천지역기업 평균의 50% 수준에 불과함. 또한 생산제품 가운데 첨단제품 비율도 14.3%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업종 비중이 지방산단 은 약 60%, 기계산단은 약 83%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첨단제품 비중이 낮 고, 연구개발부서 운영비율이 낮은 것은 장기적으로 인천일반산업단지의 경 쟁력 저하가 예상됨

—따라서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우선 기업의 R&D 활동과 제조혁신 촉진 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 혁신지원센터 선정 평가지표

분야(배점) 평가지표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 정성

Ⅰ. 건립 필요성 (20)

1. 건립 타당성 (20)

①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요 - 10

② 혁신지원기관 부족 실태 - 5

③ 정부 정책목적 부합성 - 5

3. 사업계획의 구체성(25)

④ 사업계획 목표, 추진전략 구체성 및 타당성 - 5

⑤ 건립 방안 구체성 및 사업 추진 여건 구비 - 10

Ⅱ. 사업 실현 가능성 (45)

⑥ 지원기관 유치 계획의 충실성·타당성 - 10

4. 소요예산 확보방안(20)

⑦ 소요재원 확보방안 구체성 - 10

⑧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준비성 - 10

Ⅲ. 시설 운영 효율성 (20)

5. 시설 운영체계 및 운영비 확보 방안(20)

⑨ 시설 운영체계 구성 및 적정성 - 5

⑩ 시설 운영비 확보방안 구체성 - 10

⑪ 시설 운영비 확보를 위한 준비성 - 5

Ⅳ. 지자체 추진의지 (15)

6 지자체 추진 의지 및 노력 (15)

⑫ 지자체의 건립 추진 의지 및 노력, 준비성 - 10

⑬ 지자체(광역, 기초) 및 공공기관, 민간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 여부 - 5

Ⅳ.

우대사항 (10)

7 지방비 매칭 금액 등(10)

⑭ 청년친화형·스마트·혁신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 2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확보 2

비수도권지역 1

-합 계 10 100

1.2 복합문화센터

가. 사업 개요

□ (목적) 편의시설 확충 등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 적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산업단지에 청년 유입 기능강화 및 근 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개념)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복합) 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

◦ (필수 유치시설) 본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화·복지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시설은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설치

◦ (최소 유치시설)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최소 2개 이상 기능을 수행하 는 시설 유치

◇ 부지 1,650㎡, 건물 1,650㎡

◇ 지상 4~5층

층별 면적 배치시설

4~5층 660㎡ 주거공간 3층 330㎡ 문화 및 체육시설 2층 330㎡ 체험 및 교류공간

1층 330㎡ 편의시설

[표 Ⅴ-2] 신축 복합문화센터 예시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유치시설) 주요 기능(문화, 주거, 복지, 편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입주 가능시설 유치

※ 주거기능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구조고도화 계획 승인 절차 필요

구분 세부시설

문화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등), 게임관련시설,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서점, 도서관, 표구점, 전시시설 등

주거 기숙사, 원룸형 주택 등

복지 체육시설, 운동시설, 복지회관, 의원 등 진료·치료 시설, 병원, 서점,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어린이집 등

편의

판매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일반음식점, 학원, 사무소, 회의실, 공공업무시설, 오피스텔, 사진관, 금융업소, 일반사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등 [표 Ⅴ-3] 복합문화센터 입주 가능시설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의 수립)

□ 소관부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원내용 : 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신축, 리모델링)

□ 지원규모 : 복합문화센터 1개소 당 최대 28억원(수도권은 20억원)

◦ 1개 센터당 건립단가 40억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70%이내 에서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표준건축비 - 신 축 : 2,440천원/㎡(8,052천원/평)

- 리모델링 : 1,952천원/㎡(6,441천원/평)

- 증 축 : 수평증축(2,684천원/㎡, 8,857천원/평), 수직증축(2,928천원/㎡, 9,662천원/평)

나. 사업추진 필요성

□ 인천지방산업단지와 기계산업단지는 준공된지 각각 49년, 47년 경과하였으 며, 현재 평균 가동률이 95%에 이르는 활발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동 산업단지에서 672개 업체가 입주하여 총 9400여명이 근로하고 있으나, 산 업단지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

◦ 이는 과거 50여년 전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생산공장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

에서 기인하며, 현재 동 산업단지에 입주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밀집도가 꾸준히 높아진데도 원인이 있음

◦ 동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환경조건에 대한 만족도 가 보통 이하 수준(5점 척도에서 2.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단지 활성화 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질문에서 자금지원 다음으로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조사대상의 52.8%가 응답하였음

—근로환경 질문항목 가운데서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1점으로 조사되어 특 히 복지시설부문에 대한 개선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다. 건립계획

□ 건축규모

◦ 복합문화센터는 건축 연면적으로 3,000㎡로 하며, 지식재산센터 등 다른 지원 기능의 복합기능으로 건축 가능함

□ 활용계획

◦ 인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의 생활편의 및 문화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

—특히 필요한 시설은 주차장, 편의점, 음식점, 기숙사 등이며, 기타 체육시설, 도서관, 소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학원, 업무용 사무실 등을 도입하여 산업단 지 내 종사자들의 생활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

라. 기대효과

◦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 내 종사자들의 문화복지 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 으로 기대됨

◦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은 입주기업들의 우수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