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적․법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동 전체가 사회적․정치적 안정의 기반위에 국 제경제활동의 성과를 향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의 주요 교역상 대인 EU와 미국은 이와 같이 증대되고 있는 경제적 기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장기적인 입지를 굳히고자 하고 있다. 수 세기 전부터 대륙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무역 실크로드를 건설했던 오랜 역
230) IMF Concludes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ountry Report No. 04/109, http://www.imf.org/external /np/sec/pn/2004/pn04109.htm.
231) Ibid.
232) Ibid.
사를 가진 중동 국가들에게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은 제2의 본성과도 같 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는 중동 지역의 오늘날의 성장과 경제회복의 기틀이 되 었다. 중동 국가들은 무역과 상업에 대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울라 마”들과 같이 실용주의적으로 또한 대중의 동의를 구해 처리했으며, 수백년 전부터 샤리아의 제약을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문화적 실용주의와 유연성이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근본적인 도움 이 되고 있다.
1997년 IMF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수많은 중동 국가에서 경제적 태도와 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의 다른 국가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 하는 대신 세계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 용하려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233).
중동 지역과 해외에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부정적인 경제 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중동 국가들은 이라크 분쟁에 주의 깊게 대응하여 경제적 불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234). 그러나 역 내의 최대 수출국들은 거의 30% 가까이 교역량이 증가하였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는 120억 달러의 흑자와 균형예산을 얻을 수 있었다.
All-Arab 지수는 12개 아랍 국가의 79개 주식 종목을 반영하는데, 2003 년 50% 성장하였다. IMF에서는 또한 향후에도 중동지역의 경제성장 은 대부분 국가에서 5%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라크침공 이후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 여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증대시켰다. 무역․투 자기본협정(TIFAs,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s), 양자
233) Ibid.
234) http://www.imf.org/external/np/tr/2003/tr030918a.html.
간투자협정(BIT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 해 미국은 중동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외교 관계 와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235). 중동 자유무역 계획을 도입한 후 부시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236), 이집트237), 쿠웨이트238), 바레 인239), UAE240), 카타르241), 오만242)과 무역․투자 기본협정을 체결하였 다. 무역․투자기본협정은 투자자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 국은 또한 무역․투자기본협정을 통해 협상 참여국의 시장에 대한 투 자자 신뢰를 증진하고 해당 시장에 보다 많은 미국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만 자유무역협정을 체 결하였고, 바레인과 모로코와는 협상을 시작한 상태이다. 최근 2004년 말에 종료된 미국 의회의 미-바레인 FTA 협상에서도 미국의 농민, 근 로자, 기업들을 위한 수출기회 증대를 목표로 정한 바 있다. 미국과의
235)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iddle East Free Trade Initiative, http://
www.ustr.gov/new/fta/Morocco/2004-03-02-middleeast-factsheet.pdf 236) Ibid.
237) Ibid.
238)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Kuwait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Feb. 6, 2004), http://www.ustr.gov/
releases/2004/02/04-06.pdf.
239)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Zoellick Joins Launching of U.S.-Bahrain FTA Congressional Caucus (Mar. 3, 2004), http://www.ustr.gov/releases/
2004/03/04-16.pdf.
240)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United Arab Emirates Sign Trade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Mar. 15, 2004), http://www.ustr.gov/releases/2004/03/04-18.pdf.
241)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Qatar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Mar. 19, 2004), http://www.ustr.gov/
releases/2004/03/04-23.pdf.
242)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Oman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July 7, 2004), http://www.ustr.gov/
Document Library/Press Release/2004.
무역협정 협상과 함께 바레인은 WTO의 IT 협정에 가입했으며 컴퓨터 와 통신 분야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인터 넷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통신 시장을 자유화하 고 상업 및 법률 체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등으로 하여금 WTO에 가입 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궁극적 으로는 중동자유무역지대가 2013년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등의 WTO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중동의 WTO 회원국들이 투자 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43).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중동의 무역과 투자 증진을 통해 성장, 일자 리 창출, 석유의존도가 낮은 역동적인 경제체제 확립 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동 국가들은 전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최 근 자유무역 계획 및 EU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하여 가속화되었 으며, 결국 외교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가스와 석유 산 업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에 취약해지기 쉬운 지역적 안정을 위한 동 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은 반드 시 중동의 풍부한 역사, 문화, 다양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상 호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ABCGC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 여 미국과 중동 기업 간의 교역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244). ABCGC는
243) http://www.ustr.gov/new/index2003.shtml.
244) American Business Council of the Gulf Countries, Promoting America's Business Interests in the GCC, http://www.abcgc.org/about.html.
1989년 창설되어 걸프 지역에서 미국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245), 자발적으로 미국과 GCC 국가들의 경제적인 관계 를 무역, 투자, 문화교류,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강화하기 위하여 노 력해왔다246).
중동 국가와의 기업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역동적인 무 역 기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과 아시아로부터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중동의 문화적 법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동에서의 무역과 투자 증진은 중동 지역의 안정을 찾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며 궁극 적으로는 중동의 무역․투자상대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45) Ibid.
246) BCGC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제휴단체로 걸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홉 개 상공 회의소로 구성되어 있다. ABCGC는 걸프 지역에서 영업 중인 75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한다. Ibid.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분석대상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에 대한 평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법의 주된 목적은 효율적이고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법률 및 규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인투 자법이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무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셋째, 간소 하고 효율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모든 법률의 기본 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몇몇 국가들의 외국 인투자법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별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중국의 경우에는 3가지 외국인투자형태에 따른 개개의 외국 인투자기업법 및 수많은 특정 경제부문만을 위한 외국인투자관련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외에 지역별로도 외자유치를 위한 별 도의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대단히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 다. 현재 중국에서는 외상투자기업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천건에 이르는 외 국투자에 관한 법률, 법규, 외자유치정책 등을 정리하여 합자경영기업 법, 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이라는 3가지 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 합한 외상투자기업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비준제도(면허주의)를 폐지하고 완전한 내국민 대우를 외국투자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한 비준제도 는 당장은 폐지하는 대신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될 법률을 현행 회사법 의 특별한 장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
법에서 그러한 특별한 장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법내의 다른 장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 준비과정에서 그리고 가입후 개방약속에 따라 WTO 규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의 개선과 개방확대 등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합작 기업들은 합작사업의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기술이전 을 요구받아 왔으며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외국기업들은 중국 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WTO가입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WTO가 수락할 만한 국내법의 적 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유화 정책 을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중국내에서의 지리적인 접근제한, 시장접근 제한, 지분제한 및 수출요구 등의 폐지가 포함되었다.
WTO가입이후에는 중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내국민 대우가 부여되 면서 점차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이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를 준수하게 됨으로써 현지부품사용의무, 수출의무와 외환수지균형의무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중국기업과 외자 계기업간의 동등한 대우 그리고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최혜국대우부여가 이루어짐으로써 따라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내수시장진입에는 관료적인 가격결정구조, 유통구조 등이 주요 장애가 되었다. 더욱이 운송 및 물류인프라, 지역 보호주의 등으로 인해 지역간 유통장벽도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지리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에 의한 요인이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 관세, 통관 뿐 만 아니라 유통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개입이 극심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