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중국 철도관련 개별법 개요
1. 중화인민공화국철도법
○ 목적
- 철도 운수와 철도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 화 건설과 인민 생활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함
○ 범위
- 중국 철도 전체를 지칭하며, 국가철도144), 지방철도145), 전용 철 도146) 또는 철도 전용선147)을 포함함
○ 관리
- 국무원 철도주관부문은 국가철도 집중된 실행, 통일된 지휘의 운수 관리제도, 지방철도, 전용철도 그리고 철도전용선에 대한 지도, 협 조, 감독과 원조에 대한 전국 철도업무를 주관함
2. 철도운수 안전보호 조례
○ 목적
- 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도의 원활한 운수를 확보하기 위함
144) 국가 철도는 국무원 철도주관부문 관리의 철도를 말함 145) 지방 철도는 지방인민정부 관리의 철도를 말함
146) 전용철도는 기업 혹은 기타 기관이 관리하는 철도로, 전문적으로 본 기업 혹은 본 기관내부에 서 제공하는 운수 서비스의 철로를 말함
147) 철도전용선은 기업 혹은 기타 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철도 혹은 기타 철도선로와 통합된 철로임
○ 적용범위
-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국가철도, 지방철도와 전용철도에 적용함 - 철도 전용선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 할 수 있음
- 철도 설비와 철도 운수의 여객, 화물 안전은 모두 본 조례의 보호 를 받음
○ 기본원칙
- 철도부문 및 그 업무 인원은 반드시 엄격하게 철도 운수 규정제도 를 집행해야하며, 운수안전을 보장해야 함
- 철도부문과 각급 지방인민 정부는 반드시 철도연선, 정거장과 열차 의 치안질서를 유지해야 함
3. 철도 화물운송 서비스 품질 감독 감찰 방법
○ 목적
- 철도 화물운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철도 화물운수 서비스 품질 표준>을 철저히 집행하고 철도 화물운수업무의 발전을 촉진시키 기 위함
○ 기본원칙
- 철도운수기업은 직능부문을 명확히 하고 철도화운 서비스 품질의 감독과 감찰을 책임지며, 또한 화물운수 서비스 품질 감독원은 철 저한 기초감찰조사, 화주의견 경청, 처리 문제를 감독함
4. 외상투자 철도 화물운송업 심사 비준과 관리 임시 방법
○ 목적
- 철도 화물운수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철도 화물운수업의 발전 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 화국 중외합자 경영 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경영 기 업법>과 관련 철도산업의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규정함
○ 적용범위
- 외국 합자자가 합영 방식(합자, 합작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중외합영 철도화운기관을 설립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함
○ 기본원칙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와 중화인민공 화국철도부(이하 철도부)는 중외합영 철도화운기관의 심사비준을 책임짐
○ 관리부문
-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중외합영 철도화운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보 호함
- 중외합영 철도화운기관이 철도화운업무를 경영할 때 응당 중화인 민공화국법률, 법규와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중국의 사회공공 이익과 철도운수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손상시켜선 안 됨
- 중외 합영 철도화운기관은 반드시 철도부와 국가기타관련부문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함
○ 주요내용
- 외자투자자가 공동경영방식(합자ㆍ합작)으로 철도화물수송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방법 적용
- 철도화물수송회사의 설립에는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차량 수 및 타 수송기기 및 장소 시설 소유 · 안정된 수하물 확보
· 등록자본금 미화 2,500만 달러 이상
- 외국기업투자 철도화물수송회사는 아래의 업무 수행 가능 · 자사소유 또는 임차한 화차 및 다른 기업의 수송기기 사용가능
하며, 타 철도기업의 기차역 시설 및 노선의 용량을 임차하여 철 도화물수송 업무 수행 가능
· 자사소유 기관차, 화차 및 그 외의 수송기기를 사용하고, 출자에 의한 건설 및 구입으로 지선노선 역 시설을 이용하여 자사보유 형태로 철도 화물수송 가능
5. 철도 여객 위험품 검사 관리 임시 방법
○ 목적
- 철도운수와 여객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철도여객운수안전검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철도법>과 <철 도운수안전보호조례>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방법을 제정함
○ 기본원칙
- 위험물 검사는 철도치안과 여객운수안정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철도공안과 운수부문이 공동으로 담당함
- 쌍방은 반드시 각자 맡은바 업무를 완수하며,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위업무를 완수해야 함
- 본 방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쉽게 화재, 연소, 부패, 독해 혹은 방 사성의 물품 혹은 총기, 제한도구 등 공공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 는 물품을 지칭함
- 구체적인 종류, 품명은 철도부가 발포한<위험화물운수규정>,<위험 화물품명표>,<철도여객 및 각 부 문건, 국무원, 공안부에서 발표한 관련 총기, 제한도구 관리 규정에 준함
- 정거장과 열차는 반드시 광고, 구호, 선전판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여객에게 법률, 규정 중 위험물 관리 및 처벌 규정을 선전하고, 그 품명 및 휴대제한수량을 여객에게 공고함
6. 철도 객차 임대 청부 경영 시범 방법
○ 목적
- 기업경영구조를 전환하고 기업 활력을 강화하고 여객운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경제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높이며, 철도운수의 시 장진출 촉진을 위하여 <전민소유제공업기업청부경영책임제임시조 례>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방법을 제정함
○ 적용범위
-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객차는 국가철도에서 운수 경영하는 연(軟), 경좌(硬座), 연(軟),경와(硬臥)(고와(高臥)포함), 찬차(粲車)(단독 및 정렬 여객열차 포함) 등임
○ 기본원칙
- 임대인이 임대한 객차는 반드시 관내 혹은 연계국의 경영열차 보 다 낮거나 요익이 적은 완행열차여야 함
- 직통차, 효익이 좋은 객차는 임대가 불가능 함
- 임차, 하청은 모두 국가, 임대인 및 임차인, 발주인 및 하청인 이익 의 원칙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며, 운수의 완전한 수령 및 국유재산 가치보증 및 가치증대를 확보해야 함
7. 여객열차에 소량의 인화성 액체 샘플을 운송할 시의 관리 방법
○ 목적
- 관련부문이 소량 인화성 액체 시약, 샘플 운수교부에 대한 검사 수 요를 만족하기 위해 여객운수안전의 전제하에 <화학위험물품 안전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함
○ 적용범위
- 본 방법은 국가철도 여객열사의 수화물 철도부에서 반포한 표준 (TBn-37) 2000밀리리터 경질유 상자포장의 소량 액체 샘플, 약제의 운수에 적용함
○ 기본원칙
- 소량 샘플의 안전운수조직은 수화인과 철도 공통 책임을 위탁하는 것으로, 화물 발송, 수령단위와 철도 관련 객운 업무인원은 반드시 생산안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본 방법에 의거하여 운송해야 함
8. 철도 여객운송 손해배상 규정
○ 목적
- 철도운수기업의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철도법>에 의거하
여 본 규정을 제정함
○ 적용범위
- 철도운수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철도여객 운수 중 발생하는 여객의 상해, 사망 및 본인이 휴대한 수화물 손실에 대한 배상에 적용함
-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여객은 승차유효 증명이 되는 승차인원 및 국무원철도주관부문 관련규정에 의거한 무료승차 아동을 지칭함 - 철도운수기업의 동의를 거쳐 철도화물 운수계약서에 근거해 열차
에 화물을 호송하는 사람을 여객으로 간주함
9. 철도 건널목 관리 임시 규정
○ 목적
- 철도 건널목 관리를 강화하고 철도 교통질서를 지키며 건널목 사 고를 방지하고 철도, 도로 안전 원활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함
○ 적용범위
- 본 규정은 전국철도와 철도와 교차하는 “교차로” 및 “인도통로”와
“평행로”에 적용함
○ 기본원칙
- 기관, 부대, 단체, 학교, 기업, 사업, 비영리적 단체와 도농민 조직, 단체경제조직은 소속직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고 교차로 교통질서 를 보호하도록 교육함
10. 철도 건설공사 중대 품질사고 보고와 처리 임시 규정
○ 목적
- “백년대계, 품질우선”의 방침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철도건설 과정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과정 중 중대한 품질사고를 즉각적으로 검사처리하기 위해 국가와 철도부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규정을 제정함
○ 적용범위
- 본 규정은 철도부 투자 혹은 합작 건설의 각 신설, 개건 철도 공사 에 적용함
○ 기본원칙
- 모든 공사 건축 과정 중 공사 품질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문건, 또 은 본 공사에 서 채용한 품질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과실책임으 로 발생했을 시,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공사의 품질 사고에 대해 재 공사, 보강처리가 필요함
- 공사품질사고는 일반품질사고와 중대품질사고 두 종류로 나누어지 며, 일반품질사고는 그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중대품질 사고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저급한 공사품질로 인한 공사폐기는 모두 건설물 사용 연도제한 및 사용 기능에 영향을 주며, 한번에 2인 이상(2인 포함)의 사망 혹 은 중상 3인 이상(3인 포함) 및 직접 10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 을 야기한 자가 발생한 경우, 모두 공사중대 품질사고에 속함
11. 철도 시공기업 자격 관리 방법
○ 목적
-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구를 적용, 발전시키고 철도시공기업의 자재
-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구를 적용, 발전시키고 철도시공기업의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