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방안

협 동 연 구 총 서 13-45-15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

응방안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방안

서종원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5

서 종 원 외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TEL_ 3460-1223 FAX_ 3460-1212 http://www.kiep.go.kr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5

서종원(徐琮垣)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중국 칭화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 교통물류 발전전망과 한중 협력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서(2011)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2012)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점 1

13-01

13-02

13-03

13-04

한·중 교육·인적 자원 개발방안 연구 중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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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도 연구 중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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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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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모색 중점 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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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경제 동향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중점 5

13-11

13-16

13-17

■ 201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ISBN 978-89-322-1502-0 ISBN 978-89-322-1072-8(세트)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협력 및 대응방안

서종원 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5 연구보고서 13-5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5 연구보고서 13-55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협력 및 대응방안

인쇄일 2013년 12월 26일 발행일 2013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 쇄 예원기획 ☎ 02-745-809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1502-0 94320 ISBN 978-89-322-1072-8(세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3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45-15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협력 및 대응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안병민

노상우

협력연구기관 중국 절강대학교 박인성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협력 및 대응방안

❙ 국문요약 ❙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9.8만㎞(2012년 말)의 철도영업연장을 보유한 중국 은 전통적인 철도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서 급격히 발전한 중국 고속철도는 세계 최장의 연장인 9,356㎞(2012년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속도(2010년 12월 상하이-베이징 시범운행 구간 496.1㎞/h)의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철도기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중국은 중장기철도망계획을 수립하여 중국 철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 고 있다. 2020년까지 총연장 12만㎞, 8종8횡 주간선과 4종4횡 여객전용선의 건설을 통해 여객노선과 화물노선을 분리하여 운송효율을 제고하고, 고속으 로 연계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꾀하며,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4종4횡 여객전 용선 건설을 기초로 다양한 노선의 고속철도와 도시간 여객전용선의 건설은 중국 철도의 고속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 환 경의 변화는 중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철도망 구축 뿐 아니라, 중국철도가 연계되는 다양한 주변 국가와의 철도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교(land bridge)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북 한 등 인접국가와의 철도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인 국제운송로 확충 으로 미래의 유라시아 대륙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철도의 대륙교 기능 강화는 향후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와의 연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철도의 빠른 성장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변화 를 분석하고,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공간구조의 변화 및 물류환경 의 변화와 중국 국제철도 현황 및 계획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대륙

철도 연계방안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2장은 중국 철도의 현황 및 발전계획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철도 강대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철도인프라에 투자를 강화하여 질적, 양 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고속화 및 여객전용화를 전략의 핵심으로 한 일련의 철도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철도인프라 발전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대해진 철도관련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철도부의 해체 및 중국철도총공사의 설립은 중국 철도 발전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고속철도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 석하였다.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 등 두 가지 측면에 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 을 촉진하여, 야금산업, 기계산업, 건축자재산업, 전력산업과 물류 및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의 기 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의 유기적인 결합 에 따른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나라 중국 진출기업의 입지선정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즉,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물류환경의 변 화로 중국 내륙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화상태인 동남 부 지역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진 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속철도 산업에 대해 중 국은 정부차원의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외 고 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 고속철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중간 고속철도 산업 협력의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졌음을 주장하였다.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협력 및 대응방안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접경국가와의 다양한 철도협력을 통 해 국가 간 물류 환경의 개선과 함께 자국의 철도망을 고속화, 현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한 국제철도망을 구축하여 유라시아 대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 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전략은 대외 교역량 증가에 따른 국제철 도 운송수요의 증가와 철도 연계를 통한 주변국가 영향력 강화라는 정치·경 제적 배경에 기인한다. 중국은 국제철도 구축을 통해 신 실크로드를 구상하 고 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개념은 탈냉전기 이후 리펑 총리의 중앙아시아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국제철도의 의미로 처음 제기되 었으며, 주로 철도 교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대륙교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상하고 있다.

제1유라시아대륙교는 TSR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이 지역의 운송능력 제고를 구상하고 있다. 제2유라시아대륙교는 중국의 TCR 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운송통로를 구 축하여 중국 내륙지역의 운송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제3유라시아대륙교는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운송루트로 중국의 주장삼각주 지역의 선전을 기점으 로 하여 동남아시아, 이란, 터키 등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유 라시아대륙교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철도망 구축은 중국의 대륙 간 철도물류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외운송로의 다변화,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중서부 내륙지 역으로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 와 안정적인 운송노선의 확보 등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제철도 구상은 우리 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 축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의 SRX 구상은 대륙횡단철도에 한 반도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빠른 다양한 국제 수송

전통적인 해운-철도 복합운송 방안, 한반도철도와 중국철도의 연계 방안, 한 중열차페리 또는 해저터널 등을 통한 중국철도와의 직접 연계 방안 등을 검 토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내 철도용량 확보 등 기술적 문제, 정치적, 경제적 장애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SRX 구상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확 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상시 열어두고 중국,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철도 중심의 국 제복합운송망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 다. 첫째, 중국 철도 발전 현황 및 전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 국 철도의 네트워크화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 선정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철도의 발전에 따른 교통물류 시장 환경의 개 선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 주요 철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기 업 유치가 전망된다. 철도 결절점 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화물터미널, 물류센 터, 대형 산업단지가 건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외자기업 유치가 치열해 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고속철도 발전으로 초대형 도시권이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속철도역 중심의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12만㎞의 철도영업연장을 계획함에 따라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3,000㎞ 이상의 철도를 신설하고 연평균 600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향후에도 거대한 철도건설시장이 확보 될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입에는 제도적 법적 장벽이 존 재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되는 한중FTA 등을 통해 제도적 법적 장벽이 완화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협력 및 대응방안

도건설시장 진입을 위한 중국의 철도건설 기준,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 구와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고속철도 건설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 형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 계 최장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기술적으로도 최고 운행속도를 유지하고 있 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대국이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국토의 다양한 조 건에서의 건설 경험에 기인한 자신감, 낮은 건설비,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 원으로 해외 고속철도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외 고 속철도 건설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양국의 경쟁을 통해 많은 출혈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전략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도를 담 당하는 교통운수부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금년에 설립된 중국철도총공사와 우리나라의 철도부 문 공기업들과의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국제철도망을 활용한 SRX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을 제시하였다. SRX 구축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수송망 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과거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는 시베리아횡단 철도(TSR)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철도 연계전략이 중심이 되었다면, SRX 구축 에서는 중국철도(TCR)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SRX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 의 기본 방향은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SRX 구 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관련국들의 교통체 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국과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및 정기적 인 세미나 등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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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나.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4

가. 연구 범위 ···24

나.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25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26

가. 선행연구 현황 ···26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4. 연구의 기대효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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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철도현황 ···32

가. 중국의 철도부문 조직 변천과 조직 구성 ···32

나. 중국철도 발전현황 ···35

다. 성별 철도 발전현황 ···51

2. 중국 철도 관련 법·제도 분석 ···58

가. 중국 철도법의 특징 및 문제점 ···58

나. 주요 철도 관련법 현황 ···59

다. 중국 철도화물운송사업 진입 제도 및 가능성 ···62

라. 외국인의 철도화물운송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사점 ···64

3. 중국철도 관련 계획 ···65

나. 각 성별 12-5계획 중 철도관련 주요계획 ···83

다. 중국 철도계획의 현재 진행상황 및 문제점 ···94

❙

1. 중국 고속철도 발전 현황 ···98

가. 중국 고속철도 발전 과정 ···98

나. 중국 고속철도 현황 ···102

2.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경제효과 및 영향분석 ···111

가. 고속철도의 경제효과 ···111

나. 중국 고속철도 발전이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4

다. 중국 고속철도가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7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31

가.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항공산업의 국제화 대응 ···132

나.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도시공간구조 변화 대응 ···133

다. 중국 고속철도 시장 진입 및 해외시장에서의 협력방안 ···133

❙

1. 중국 국제철도 발전 현황 및 특징 ···136

가. 중국 국제철도 개요 ···136

나. 중국의 국제철도 현황 ···138

2. 중국 국제철도 구축전략의 특징 ···151

가. 중국 국제철도의 구축의 전략적 배경 ···151

나.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을 통한 신실크로드 구상 ···153

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의 함의 ···161

3. 중국철도 활용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 ···162

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개념 및 추진방향 ···162

다.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의의 및 한계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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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174

2. 정책건의 ···176

가. 중국 철도와 협력가능성에 대한 SWOT 분석 ···176

나. 정책건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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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국 철도관련 개별법 개요 ···188

부록 2. 중국 철도 관련법의 문제점 ···210

부록 3. 한-중 철도협력회의 현황 ···217

부록 4.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중국 국토구조 변화 ···218

❙

표 차례

표 1-1.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내용 ···26

표 2-1. 중국 건국 이후 철도 영업총연장 ···36

표 2-2. 중국 철도영업연장 (2012년) ···37

표 2-3. 중국 철도차량 현황(2012년) ···38

표 2-4. 중국 건국 이후 중국 철도여객 운송량 ···39

표 2-5. 중국철도 여객운송 현황(2012년) ···41

표 2-6. 중국 건국 이후 중국 철도화물 운송량 ···42

표 2-7. 중국철도 화물운송 현황(2012년) ···44

표 2-8. 중국철도 주요화물별 운송량(2012년) ···44

표 2-9. 중국 주요 간선철도 여객운송 현황 ···46

표 2-10. 중국 주요 간선철도 화물운송 현황 ···47

표 2-11. 2012년 철도국 철도물류센터 분급계획 현황 ···49

표 2-12. 2012년 철도국 철도물류센터 건설계획 현황 ···49

표 2-13. 중국 성급 행정단위별 철도인프라 현황(2011년) ···51

표 2-14. 중국 운송수단별 여객운송실적 현황 ···53

표 2-15. 중국 성급 행정단위별 철도운송 현황(2011년) ···54

표 2-16.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실적 현황 ···55

표 2-17. 중국 성급 행정단위별 화물운송 현황(2011년) ···57

표 2-18. 중국 철도관련법 현황 ···61

표 2-19. 철도 12-5발전계획 주요 지표 ···71

표 2-20. 12-5기간 지역간선 및 석탄운송통로 주요 프로젝트 ···73

표 2-21. 지역 개발성철도 주요 프로젝트 ···73

표 3-1. 중국 고속철도 발전과정 ···101

표 3-2. 베이징-상하이 여객전용선 개요 ···104

표 3-3. 베이징-선전 여객전용선 개요 ···105

표 3-4. 베이징-하얼빈 여객전용선 개요 ···106

표 3-5. 항저우-푸저우-선전 여객전용선 개요 ···107

표 3-6. 쉬저우-정저우-란저우 여객전용선 개요 ···107

표 3-7. 상하이-쿤밍 여객전용선 개요 ···108

표 3-8. 칭다오-스좌좡-타이위엔 여객전용선 개요 ···109

표 3-9. 상하이-우한-청두 여객전용선 개요 ···109

표 3-10. 도시간 여객전용선 개요 ···110

표 3-11. 고속철도 개통 후 도시간 시공간 거리 변환 ···115

표 3-12. 우광고속철도 창사남역 일 여객유동량 변화 ···115

표 3-13. 하다고속철도 개통 후 항공수요 변화(2012년 12월1일~7일) ···128

표 4-1. 중국-중앙아시아 국경역 현황 ···140

표 4-2. 중국-러시아 국경역 현황 ···143

표 4-3. 중국-북한 국경역 현황 ···145

표 4-4. 중국-몽골 국경역 현황 ···148

표 4-5. 중국-아세안 국경역 현황 ···150

표 5-1. 중국 철도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181

부표. 고속철도의 고속도로와 항공 운수에 대한 영향 ···230

그림 차례

그림 1-1. 중국 주요 고속철도 현황 ···21

그림 1-2. 중국의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23

그림 2-1. 중국 건국 이후 중국 철도영업 총연장 증가추세 ···36

그림 2-2. 중국 철도 고정자산 투입 현황(2005년~2012년) ···37

그림 2-3. 중국 철도 여객운송량과 수송분담율(인) ···40

그림 2-4. 중국 철도 여객운송거리와 수송분담율(인㎞) ···40

그림 2-5. 중국 철도 화물운송량과 수송분담율(톤) ···43

그림 2-6. 중국 철도의 화물운송거리와 수송분담율(톤㎞) ···43

그림 2-7. 12-5 철도망계획도 ···77

그림 2-8. 국가 쾌속철도망 계획도 ···77

그림 2-9. 12-5 철도 석탄운송통로 계획도 ···78

그림 2-10. 중국철도 고정자산 투입 현황(2005년~2012년) ···95

그림 3-1. 중국철도 4종4횡 여객전용선 ···103

그림 3-2. 고속철도의 경제효과 ···112

그림 3-3. 중국 종합운송대통로와 국가종합교통허브 개념도 ···113

그림 3-4. 중국 중장기철도망계획 완성 후 베이징과 지역간 시공간거리 예상도 ···114

그림 3-5. 우광고속철도 샤오관역 여객운송량 변화 ···116

그림 3-6.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관련산업 경제효과 ···119

그림 3-7. 우광고속철도 샤오관역 푸롱신도시계획 개념도 ···122

그림 3-8. 선전북역 항공사진과 선전북역 상업지역 계획 개념도 ···122

그림 4-1. 중국-중앙아시아 연계 철도 ···140

그림 4-2. 중국-러시아, 북한, 몽골연계철도 ···148

그림 4-3. 중국-아세안 연계철도 ···150

그림 4-4. 3개 유라시아 대륙교 노선 ···155

그림 4-5. 한국-중국간 황해수송로 연결대안 ···168

그림 4-6.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안 ···171

부록그림 1. 중국 주요 도시군과 발전축 ···222

부록그림 2. 중국의 도시군 분포현황 ···237

부록사진 1. 중국의 고속열차 ···260

부록사진 2. 베이징남역 조감도 ···260

부록사진 3. 중국 고속열차 내부 사진 ···261

부록사진 4. 정저우동역(고속철도역) 내부 사진 ···261

부록사진 5. 중국 시안 종합보세구내 철도 컨테이너 시설 ···26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중국의 교통인프라 발전은 철도, 도로, 항공, 수운 등 각 분야에 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기초인프라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수확대 정책과 함께 교통물류 환경의 개선 및 도시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지역균 형발전전략과 맞물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철도 부문의 성장은 적극적인 고속철도 건설, 도시 간 여객전용 선, 도시철도 건설 등을 추진하여, 철도 부문이 전통적인 장거리 저속 운 송수단에서 첨단기술과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거리 고속 운송 의 주요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철도부문의 성장을 위해 중장기철도망계획을 수립하여 중국 철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철도영업연장을 12 만㎞로 계획하고 복선화율과 전철화율을 각각 50% 이상, 60%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8종8횡 주간선과 4종4횡 여객전용선의 구축을 통 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고속철도 및 기존철도 현대화를 통한 고속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

또한 중국은 고속철도 구축을 통해 각 도시 간 시공간거리를 대폭 단 축하고 있다. 베이징-텐진 고속철도(2008년 8월 개통), 베이징-상하이 고 속철도(2011년 6월 개통), 하얼빈-다롄 여객전용선(2012년 12월 개통), 베

1) 中華人民共和國發展和改革委員會(2008), 国家发展改革委批准《中长期铁路网规划(2008年调 整)》, http://jtyss.ndrc.gov.cn/fzgh/t20090605_284526.htm(2013.4.30)

그림 1-1 중국 주요 고속철도 현황

자료: 中国高铁四纵四横布局图(2011) http://blog.ifeng.com/article/13949099.html(2013.11.30) 참고하여 수정

이징-광저우 여객전용선(2012년 12월 개통) 등 중국 주요도시를 연계하 는 고속철도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특히, 도시간 여객전용선 구축 에 따른 경제권의 통합으로 초대형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객전용선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노선의 화물전용선 전환 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여객과 화물의 운송효율 증대효과를 가 져 오고 있다. 특히, 석탄전용선의 구축, Sea & Rail 복합운송 등 화물운 송이 체계화되면서 석탄 등 주요자원의 운송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 한 중국 물류환경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 업의 중국 진출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철도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응한 최신 연구가 부족하여 국

내 물류기업 및 중국진출 기업의 철도 관련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고속 철도 구축 후 재편된 산업구조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철도발전에 따른 유라시아 대륙교(land bridge)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북한 등 인접국가와의 철도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TCR(렌윈강-아라산커우-카자흐스탄) 중국 구간의 전 구간의 전철화를 2012년 12월 완료하였으며,²⁾ 중국-카 자흐스탄 간 제2철도통로(훠얼궈스-아텅커리)의 운행을 시작하였다.³⁾ 또 한 청두, 충칭, 정저우 등 중국 내륙지역과 유럽을 연계하는 블록트레인 의 시범 운행을 추진하는 등 유라시아대륙교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⁴⁾ 뿐만 아니라, 중국-ASEAN 국제철도 동, 중, 서 노선 계획, 중 국 동북지역과 몽골 동부지역 간의 철도통로 계획 등 전방위적인 국제통 로의 확충으로 TSR을 대체하는 대륙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⁵⁾

이러한 중국 철도의 대륙교 기능 강화는 한반도철도(TKR)와 연계되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의 유라시아 대륙의 도서국가인 우리나라가 향후 한반도 철도의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운송에서 해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물류환경의 국면을 벗어날

2) “新亞歐大陸橋中國段鐵路全線實現電氣化” (2013),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3-01/02/

c_114226217.htm(2013.5.6)

3) “霍爾果斯鐵路口岸站今日開通”(2012), http://txy.chnrailway.com/news/20121226093359.shtml (2013.1.2)

4) D.Roberts, H.Meyer, and D.Tschampa(2012), “The Silk Railroad of China-Europe Trade”, http://www.businessweek.com/articles/2012-12-20/the-silk-railroad-of-china-europe-trade (accessed April 9, 2013)

5) 서종원, 노상우(2011), pp.131-145.

그림 1-2 중국의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자료: 第三亚欧大陆桥(2007), http://paper.yunnan.cn/html/20071112/news_96_147074.html(2013.11.30) 참 조하여 수정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신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실크 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중국의 철도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한중간 철도 관련 법제도의 협력 및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 철도의 빠른 성장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변화 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급속하게 발전하는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을 통해 중국 공간구조의 변화 및 물류환경의 변화 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국제철도 현황 및 계획을 분석하여 우 리나라 철도의 대륙철도 연계방안과 중국 철도를 활용한 신정부의 SRX 구축방안 제시 등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 철도를 연구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크게 중국 철도 현황 및 발전계획, 한중 FTA에 대비한 중국 철도법 분석,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중국 국제철도망 구 축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국의 철도현황 및 철도관련 법제도 분석

- 중국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량 추이, 일반 철도 발전 현황, 4종4횡, 객화분리 현황 등 중국의 고속철도 현황

- 중국 철도관련 법제도 분석

○ 중국 철도 관련 계획

- 중장기철도망계획, 고속철도망계획 등 중국내 철도관련 계획 - 중국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12차 5개년 철도관련 계획

○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국토 구조 변화 영향 분석

○ 중국 국제철도망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 국제철도망 구축에 따른 특성 분석

- 한반도철도(TKR)과 중국철도(TCR) 연계 구축방안

- 중국 경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개념 정립 및 중국 국제철도 활용방향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 국 철도와 연계되는 동북아, 동남아, 유럽 등을 광의의 연구 범위로 한다.

3) 시간적 범위

2012년을 기준으로 취득 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한다.

나.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본 연구는 각 분야별로 중국에서 출간된 각종 보고서, 언론 자료, 논 문, 중국 정부 공식 문서, 통계, 법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 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문헌자료와 비교 검토를 통 해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적용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 주요철도 관련 시스템의 현지 실사 및 관련 전문가 와의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꾀 하였다. 전문가 협동연구는 중국 저쟝대학교 박인성 교수가 ‘중국 고속 철도 구축에 따른 중국 국토공간구조 변화’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중국 발전과 개혁위원회 산하의 종합운수연구소(ICT)와 국제철도의 핵심도시 인 시안의 장안대학교 운수과학연구원 등과 2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꾀하였다.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서종원 외(201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 연구목적

- 중국 동북지역 교통망 구축 현황과 분석을 통하여 동북아지역 교통물류인프라 및 운송체계의 변화 전망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중국 동북지역 중장기 발전전략과 교통인프라 발전전략, 교통인프라의 기능 및 역할 분석, 동북지역 인프라 개발이 미치는 영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 철도인프라 관련 연구로는 중국 동북지역 철도인프라 현황 및 계획, 동북지역과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중국 철도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경제성장 및 중국시장 확대에 따라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 들은 중국 전체 교통현황 파악 또는 지역연구 차원에서 관련 철도분야를 부분별로 검토하였다.

원동욱 외(2005), 성원용 외(2005)에서는 2004년 기준의 중국의 교통물 류시스템 현황 및 계획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중국 철도교통의 현황 및 계획을 연구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서종원 외(2011)에서는 2010년 기 준의 중국 교통물류 전반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철도를 검토하였다. 특히 중국 고속철도 운영초기 시점에서 계획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국제철 도 역시 중국정부의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한편 이주호 외(2012), 서종원 외(2012)에서는 중국의 서부지역, 동북지역 등 지역 연 구차원에서 관련되는 중국 철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김원배 (2011)에서는 중국 고속철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향후 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한 중국 지역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였다.

표 1-1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내용

연계지역 간 철도인프라 현황 및 계획, 동북지역 철도인프라의 국제연계통로, 자원 수송로로써의 기능 및 역할 분석

연구 방법론

- 각종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중국 현지조사 및 자문실시 - 전문가 협동연구 실시

2

과제명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이주호 외(201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 연구목적

- 중국의 서부물류시장 분석 및 진출방안 수립

○ 주요 연구내용

- 중국 서부지역 물류현황 및 물류산업 구조 분석 - 중국-중앙아시아 국제협력 분석

- 중국 서부지역 물류산업 SWOT분석과 이를 통한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 철도 관련 연구로는 서부지역 각 성별 철도물류 현황 및 중국-중앙아시아 철도물류

협력 방안 분석 연구

방법론

-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 - 현지조사 및 인터뷰조사 - 국내외 협동연구

3

과제명 중국 교통물류 발전전망과 한중 협력방안: 서종원 외(2011)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 연구목적

- 향후 중국의 정치 및 경제의 추진방향을 분석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우리나라 교통물류부문의 진출 또는 확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주요연구내용

- 중국 교통물류 발전 특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분야를 6개 영역에서 도출하고 각 분야별 대응 및 협력방안 모색. 6개영역은 각각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중부지역 물류네트워크, 국제철도 협력, 고속철도 발전, 전기자동차, 한중 FTA 교통 물류 부문

연구 방법론

- 각종 문헌 및 통계 조사 - 중국 현지 실사

4

과제명 중국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과 지역공간구조 변화전망: 김원배(2011)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고속철도 시대의 본격적 대두를 전제로 중국 지역공간구조의 변화를 세가지 공간적 층위(3대 지구, 7대 경제권, 도시 및 도시군)에서 전망하고, 통합, 집중, 극화 및 확산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

○ 주요연구내용

- 중국 고속철도 개발과정 및 현황, 계획

-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중국의 지역(3대지구, 7대지역, 11대 도시군, 계층별 도시) 공간구조 변화 전망

-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지역별 경제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기업의 진출전략 연구

방법론

- 각종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

5 과제명 대륙철도를 이용한 국제운송로 발전전략 비교 연구: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성원 용(2005)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 연구목적

- 러시아 및 중국의 대륙철도노선 활성화 정책의 배경 및 목표, 방향의 분석

○ 주요연구내용

- 러시아, 중국의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성 분석

- TKR과 대륙철도 연결의 경쟁과 협력구조에 따른 한국의 대륙철도연결전략 구축

연구

방법론 -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6

과제명 중국교통물류 관련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원동욱(2005)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 연구목적

- 중국교통물류와 관련한 정책, 시스템, 인프라, 수급상황 등 기본정보 및 데이터 정리를 통한 중국교통물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식 제고

○ 주요연구내용

- 중국 사회개관 및 교통관련 정책 연구

- 중국의 운송수단별 인프라 현황 분석을 통한 기초 정보 제공 연구

방법론 - 각종 문헌 및 통계 조사

연구 차별성

연구 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중국 고속철도의 구축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 및 소비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여,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전략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선행연구의 경우 중국 지역별로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발전전망을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고속철도 건설 이후 도시별로 통계자료와 현지 논문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고속철도의 영향을 분석함

- 또한 중국의 국제철도 현황 및 계획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철도의 대륙철도 연계방안 을 수립하며, 중국 철도를 활용한 신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방안 제시하고자 함.

선행 대륙철도 연구와 차이점은 기존 선행연구는 2007년 이전에 수행되어 최근 러시아의 TSR의 요금정책 변화, 중국의 TCR 정책, 중국의 동남아 지역 국제철도망 구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또한 주로 TSR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철도 연계방 안을 검토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TCR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대륙철도 연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중국 철도 관련 기존 지역별, 시기별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시의성 확보 및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연구

방법론 차별성

- 중국의 관련 최신 통계 및 문헌자료를 분석

- 특히, 현장 실사조사 및 관련 현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함. 기타

차별성 - 신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공약과 밀접한 관련성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된 선행연구들에 비해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의 철도는 최근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철도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한해 동안에만 우리나라 총 철도연장 이상의 신규 철도가 운영되었으며, 고속철도의 경우 매년 장거리의 신규 개통이 이루어지는 등 과거 선행연구의 정책, 계획, 시설, 통계들과 현재 와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 기준의 최근 자료로 갱신 하였다.

둘째, 중국의 철도제도 중에서 중국 철도시장의 대외개방에 대한 제 도 분석은 몇몇 선행 연구에서 분석이 되었으나, 중국 철도법 전반에 대 한 검토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악 가능한 모든 중국 철도 관련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한중 철도분야 협력 또는 협상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 고속철도 분야와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 2011년 이전에 수행됨에 따라 고속철도 운영 초창기로 실제통계 보다는 각종 사회경제 지표를 이용한 발전 및 변화에 대해 예측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약 9,500km 이상이 운영되는 2012년을 기준으로 고속 철도 개통으로 인한 실제 통계 및 수치를 활용하고, 최근 세미나 자료 등 현지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및 전망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신 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넷째, 국제철도 분야의 선행 연구는 과거 2006년 이전 ‘동북아 물류중 심국가’ 실현을 위한 철의 실크로드 구축 차원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지역 철도망(TMGR, TMR)과 중국 횡단철도(TCR)을 부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을 위해 중국 국제철도에 대 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TCR의 경우 중국 정부의 강력 한 정책적 지원과 막대한 투자로 인해 최근 급격한 발전 및 주변국가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에 검토되지 않았던 제3유라시아 대륙교

등 향후 SRX 구축에서는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진 중국의 국제철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중국 철도의 현황 및 발전전망을 연구함으로써 중국의 물 류환경 및 시장변화의 전망과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인한 초대형 도시권 형성에 따른 중국 소비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중국 초대형 도 시권 형성에 따른 교통물류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수립에 기초자료의 제 공한다.

특히, 중국의 철도 인프라 발전 전망 및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향후 대 륙철도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신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철도 부문 법제도의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향후 한중간 철도 부문 협상에서의 정책자료 제공 및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중국 철도현황 2. 중국 철도 관련 법·제도 분석 3. 중국철도 관련 계획

제2장 중국 철도현황 및

발전계획

1. 중국 철도현황

가. 중국의 철도부문 조직 변천과 조직 구성 1) 중국 철도부문 조직 변천

2013년 3월 17일, 중국철도부 현판이 중국철도총공사 현판으로 교체 되면서 중국 철도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중국 철도부는 1949년 중앙인민정부 철도부를 시작으로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 로, 1970년 교통부에 잠시 편입되었다가 1975년부터 2013년 3월 <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전환방안(國務院機構改革和職能轉變方案)>이 제12기 전 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중국 철도의 계획, 건설, 관 리 등 전반적인 철도업무를 담당하였었다.

철도부 개혁은 부패문제, 철도부의 거대화와 권력화, 정치와 기업의 결합에 따른 운영의 불투명성 및 높은 부채비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꾸 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1996년 철도부는 산하에 “철도종합개혁판공실(鐵 路總體改革辦公室)”을 설립하여 “상하분리”의 개혁모델을 추진하였다.

3년 후 1999년 철도부는 <철도개혁 10년방안(鐵路改革10年方案>을 수립 하여 “정치와 기업의 분리(政企分離), 정치와 자본의 분리(政資分離), 네 트워크와 운송의 분리(網運分離)”의 원칙 하에 철도부, 철도선로총공사 (鐵路線路總公司), 철도운송총공사(鐵路運輸總公司)로 분리하는 방안 이 제시되었으나,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에도 철도부 개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교통부, 민용항공 국, 우정국, 철도부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후진타오 2기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무원기구개혁방안(國務院機構改革方案)>이 발표되면

서 철도부를 제외한 세 기관이 교통운수부로 통합되고 철도부는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1년 철도부장을 비롯한 고위간부 들이 권력형 비리 문제로 해임되면서 철도부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더 욱 높아졌다. 여기에 철도부의 무리한 투자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는 상황에서 2011년 7월 용타이온고속철도 사고까지 겹치면서 철도부의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는 더욱 커지게 되어 2013년 철도부 해체에 이르게 되었다.⁶⁾

해체된 철도부는 기능에 따라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철도발전 계획, 정책, 규정, 법률 등 종합관리기능과 종합교통체계 운송과 관련된 행정 업무는 교통운수부로 이관되었으며, 기존 철도부의 철도기술표준 수립, 철도안전생산 및 운수서비스 품질 개선, 철도관련 공사의 관리감 독 등 기타 행정기능은 국가철도국을 신설하여 교통운수부의 관할 하에 놓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철도부의 경영기능은 국유기업인 중국철도총 공사(中國鐵道總公司)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여, 정기(政企)분리를 꾀하였다.⁷⁾

2) 철도부문 조직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 철도부는 기능별로 크게 3개 조직으로 재조정 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현재 철도부문 조직 구성을 위한 과도기를 겪 고 있다. 3개 기능에 따라 철도부문 조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6) “中國鐵路政基分開 鐵道部將寫入歷史”(2013), http://news.xinhuanet.com/2013lh/2013-03/10/c_

124438732.htm (2013.3.14)

7) “新大部制解讀：^{鐵道部撤銷} 職能一分爲三”(2013), http://news.xinhuanet.com/for- tune/2013-03/11/c_ 124440893.htm (2013. 3. 14)

가) 교통운수부 : 계획, 정책, 규정, 법률 등 통합관리감독 기존 철도부의 발전계획, 정책 수립, 규정, 법률의 제정 등 통합관리감 독 기능이 교통운수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통운수부는 중국 도로, 철도, 민항, 수운, 철도의 종합적이고 통섭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지니게 되었다. 철도부 해체 이전 교통운수부와 철도부가 각각 정책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의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가 초래 되면서, 교통물류자원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 어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통운수부의 종합계획 능력 및 관리감독 기 능이 강화되면서 중국 교통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개편 초기인 현재 구체적으로 교통운수부 내부 조직 하에 철도관련 국(局), 사(司)가 신설되는 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 고 있으며 철도 관련 계획의 변화도 없어 과도기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 철도 관련 정책 및 발전계획 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국가철도국

철도부 해체 이후 중국정부는 교통운수부의 관리를 받는 부부급(副部 級) 국가철도국을 신설하였다. 국가철도국의 주요 기능은 철도안전생산 의 관리감독, 철도운송시장 및 건설시장의 관리감독 및 관련 법규의 제 안 등으로 내부에 종합사, 과학기술 및 법제사, 안전감독사, 운수감독관 리사, 공정감독관리사, 설비감독관리사, 인사사 등 7개 사(司)로 구성된 다. 또한 선양, 상하이, 광저우, 청두, 우한, 시안, 란저우 등 7개 지역에 지역철도감독관리국이 설치되어 관할지역 내 철도에 대한 감독관리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⁸⁾

다) 중국철도총공사

중국철도총공사는 기존 철도부의 기업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설 된 국유기업으로 재정부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출자책임을 지니고 있으 며, 교통운수부, 국가철도국이 법에 따라 공사를 관리감독한다.

중국철도총공사의 주요업무는 여객과 화물의 운송서비스로 철도운송 의 통일적인 지휘, 국가철도 여객화물 운송경영관리, 국가가 규정한 공 익성 운송, 특수운송, 전문운송 등을 담당한다. 기존 철도부의 자산, 부 채, 인원 등을 승계하였으며, 18개 철도국(광저우철도그룹, 칭짱철도공사 포함)과 3개 전업운수공사 및 기타기업의 권리를 승계하여 중국철도총 공사의 국유자산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철도총공사는 기존 철도부에서 계획 및 정책기능과 관 리감독기능을 제외한 상태로 국유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중국철도 발전현황 1) 인프라 현황

중국 침탈의 목적 하에 1876년 최초로 중국에 철도가 부설된 이후 신 중국 성립 이전까지 약 2만㎞의 철도가 중국 동북지역 및 동남부 지역에 건설되었다. 1949년 신중국 이후에도 중국철도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12년말 현재 9.8만㎞의 철도영업 총연장을 기록하고 있어 세계 2위의 철도 영업총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8) 中國人民政府網(2013), 國務院辦公廳關宇印發國家鐵路局主要職責內設机構和人員編制規定的通知[国 办发〔2013〕21号}, http://www.gov.cn/zwgk/2013-05/15/content_2403673.htm(2013.4.30)

표 2-1 중국 건국 이후 철도 영업총연장

(단위: 만㎞)

년도 총연장 년도 총연장 년도 총연장

1949 2.18 1975 4.86 2000 6.87

1955 2.56 1980 5.29 2005 7.54

1960 3.39 1985 5.52 2010 9.11

1965 3.80 1990 5.79 2011 9.32

1970 4.37 1995 6.24 2012 9.80

자료: 1949년~2011년은 中國國家統計局,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hgnd, 2012년 자료는 中國鐵道部(2013), 中華人民共和國鐵道部2012年鐵道統計公報에서 관련자료 정리하여 필자가 재작성

그림 2-1 중국 건국 이후 중국 철도영업 총연장 증가추세

자료: [표2-1]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중국철도부가 발표한 2012년 철도통계공보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중국철도의 영업연장은 9.8만㎞이며 철도망 밀도는 만평방미터당 101.7

㎞, 복선화철도 연장은 4.4만㎞, 전철화철도 5.1만㎞로 복선화율 44.8%, 전철화율 52.3%에 달한다.⁹⁾

9) 中國鐵道部(2013), 中華人民共和國鐵道部2012年鐵道統計公報, 中國網, http://finance.china.com.

표 2-2 중국 철도영업연장 (2012년)

구분 단위 2012년말 전년대비(±％)

영업총연장 만㎞ 9.8 4.7

  - 복선화 연장 만㎞ 4.4 10.8

  - 복선화율 % 44.8 2.5 %p

  - 전철화 연장 만㎞ 5.1 10.8

  - 전철화율 % 52.3 2.9 %p

자료: 中國鐵道部(2013), 中華人民共和國鐵道部2012年鐵道統計公報

2012년 철도통계공보에 따르면 철도 부문의 고정자산투입액은 2012년 총 6,339.67억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인프라 건설 부문에 5,185.06 억 위안을 투입하며 309개의 국가철도 프로젝트에 총 5,169.38억 위안 (5,382.2㎞의 철도신설에 총 4,306.66억 위안 투자, 기존철도 개량 862.72 억 위안)이 투입되었다.¹⁰⁾

그림 2-2 중국 철도 고정자산 투입 현황(2005년~2012년)

(단위: 억 위안)

자료: 中國鐵道部(2013), 中華人民共和國鐵道部2012年鐵道統計公報

cn/roll/20130313/1327154.shtml (2013. 4.30) 10) 위의 자료

표 2-3 중국 철도차량 현황(2012년)

구분 단위 2012년말　 전년대비 증감

기관차 만대 1.96 35대

객차 만량 5.58 0.29만량

화차（부속） 만량 70.40 2.49만량

동차조 조

량

825조 8,566량

173조 1,773량 자료: 中國鐵道部(2013), 中華人民共和國鐵道部2012年鐵道統計公報

이 밖에 설비투자 부문 중 900억 위안이 기관차 신규 구매에 투자되어 화해호 동차조가 2011년과 비교하여 173 조(組), 1,774량이 증가한 825조 8566량를 기록하였다. 기타 화물열차 70.4만량, 기관차 1.96만량이 증가 하였다.¹¹⁾

2013년 중국 철도 고정자산투입액은 약 6,500억 위안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중 5,200억 위안이 기초인프라건설에 투자되어 5,200

㎞ 이상의 신규노선이 건설될 계획이다.¹²⁾

철도 전철화연장의 증가와 철도차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철도부문에 서 에너지 소모량도 감소하였다. 1백만톤․㎞당 석탄소비량은 4.72만 톤 으로 전년대비 0.04만톤이 감소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년대비 0.22만톤 감소한 3.79만톤으로 약 5.5% 감소하였다. 국가철도 녹화연장 은 4.4만㎞로 전년대비 0.14만㎞ 증가하였다.¹³⁾

11) 위의 자료

12) “今年鐵路固定資産投資按排6500億元”(2013),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3-01/18/c_

124246882.htm?prolongation=1(2013.5.3) 13) 中國鐵道部(2013), 앞의 자료

2) 운송실적 가) 여객운송 현황

중국 성립 이후 철도 여객운송량 및 운송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 다. 1949년부터 2012년까지 여객운송량은 연평균 4.8%, 여객운송거리는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송분담율은 낮아졌는데, 이는 신중국 초기 여객운송이 차지하는 철도의 비중이 높았다가 점차 기 타 운송수단이 발전하면서 철도의 수송분담율 또한 낮아진데 기인한다.

1949년 여객운송량 기준 75.2%에 달하던 수송분담율은 2012년 5%로 크 게 낮아졌다. 그러나 여객운송거리로 살펴보면 1949년 83.9%의 수송분담 율이 2012년 29.4%로 낮아졌으나 여객운송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송분담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전히 철도가 장거리 여객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중국 건국 이후 중국 철도여객 운송량

연도 철도 여객운송량

(만인)

수송분담율 (%)

철도 여객운송거리 (억인km)

수송분담율 (%)

1949 10,297 75.2% 130 83.9%

1955 20,801 56.6% 267 75.8%

1960 61,822 57.9% 674 76.3%

1965 41,245 42.8% 479 68.7%

1970 52,455 40.3% 718 69.7%

1975 70,465 36.5% 954 66.5%

1980 92,204 27.0% 1,383 60.6%

1985 112,110 18.1% 2,416 54.5%

1990 95,712 12.4% 2,613 46.4%

1995 102,745 8.8% 3,546 39.4%

2000 105,073 7.1% 4,533 37.0%

2005 115,583 6.3% 6,062 34.7%

2010 167,609 5.1% 8,762 31.4%

2011 186,226 5.3% 9,612 31.0%

2012 189,000 5.0% 9,812 29.4%

주 : 2012년 철도여객운송량의 단위가 억인으로 제시되어 천단위 이하 절사됨

자료: 1949년~2011년은 中國國家統計局,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hgnd, 2012년 자료는 中國鐵道部(2013), 中華人民共和國鐵道部2012年鐵道統計公報에서 관련자료 정리하여 필자가 재작성

그림 2-3 중국 철도 여객운송량과 수송분담율(인)

자료: [표2-4]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2-4 중국 철도 여객운송거리와 수송분담율(인㎞)

자료: [표2-4]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