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부터 고속철도 개발을 준비하고 2004년 선진 외국기술을 도 입하면서 도약적인 발전을 이룬 중국은 세계 최장연장, 최고속운행기록 을 지닌 고속철도 강대국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철도 부문 투 자를 통해 2020년까지 1.6만㎞의 고속철도 건설을 목표하고 있다.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네트워크 경제효과, 통로 경제효과, 산업경제 효과, 허브경제효과, 녹색경제효과 및 개방 경제 효과 등 중국의 지속가 능한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고속철도 성장이 가속되면 서 중국 산업구조 및 공간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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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받고 있어 해외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와 경쟁 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 고속철도의 급 성장에 대비한 전략과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항공산업의 국제화 대응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 고속철도 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 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은 중국의 항공산업이다. 특히, 고속철도의 네트워크화가 강화되면서 중국내 중단거리 여객운송에서 항공산업과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고속철도는 중국 국내항공 여객노선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 뿐 아니라, 접근성, 수속의 편의성, 편성의 다양성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중국 국내선 항공의 여객운송 수요를 빠르게 흡 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속철도의 발전으로 중국 국내 여객 운 송수요가 재편되면서 중국 항공업은 국내선 중단거리 운송노선을 감축 하고 장거리 노선의 확충과 함께 국제노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질 것 으로 전망된다.
중국 항공산업의 재편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한중간 여객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양국 을 취항하는 항공노선이 증편되는 추세로 점차 중국 항공사의 공격적인 시장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안전 및 서 비스 수준의 제고 및 한중 간 주요 항공 거점 도시간 항편의 확보와 정 기 노선의 취항 등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도시공간구조 변화 대응
고속철도의 발전은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을 촉진하여, 야금산업, 기계 산업, 건축자재산업, 전력산업과 물류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큰 영향 을 주면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향후 고속철도 관련산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고속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의 유기적인 결합은 중국 주요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점차 ‘점-선-면-망’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우 리나라 중국 진출기업의 입지선정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전 망된다. 즉,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물류환경의 변화는 물류환경이 우세한 기존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 집중된 투자가 분산되면서 중국 내 륙지역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 지역 산업 진출의 선점효과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고속철도의 허브도시라 할 수 있는 시안, 정저우, 우한, 충칭, 청두 등 지역은 중국의 신성장 동력으 로 자리잡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 우선 고려할 대상이 되고 있다.
다. 중국 고속철도 시장 진입 및 해외시장에서의 협력방안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 등 2가지 측면에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기회요인은 중국의 고속철도 시장의 확대로 우리나 라 고속철도 산업의 중국시장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위협요인으 로는 중국을 제외한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고속철도의 강국인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우선, 고속철도 제조 및 건설기술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반면 고속철도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앞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만약 고속철도 운영부분에서 중국시장이 개방된다면 철도운영시장에 진 입하여 충분히 경쟁해볼 가치가 있다. 또한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및 확 대는 아직도 진행 중으로, 건설부문에서의 우리가 앞서 있는 감리분야로 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해외 고속철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에서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고려한다면 경쟁에서 승리하기도 쉽 지 않은 환경이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양국의 경쟁을 통해 많은 출혈 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에 임하거나 대응 한 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전략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도를 담당하는 교통운수부와 우리나라 국 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금년에 만들어진 중국철도총공사와 우리나라의 철도부문 공기업들과의 상호 교 류 및 협력관계의 성공적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중국 국제철도 발전 현황 및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