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섭 / KIEP
본 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 무역구조변화에 대한 우리 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200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천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로서 중국의 경제 및 대외무역구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 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도 흑자 기조가 유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중국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다소 둔 화되고, 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안정화(安定化) 단계의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 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대 초반에는 양국 간 교역이 균형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대중국 수출 잠재력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 선언, 1992년의 제2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남순강화(南巡 講話), 제3의 개방이 이루어진 2001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이어지는 지 난 30여 년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여 왔다. 200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천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로서 중국의 경제 및 대외무역구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세계경제를 주도한 중국과 세계 속의 중국
1) 중국, 세계 교역의 중심
세계 교역의 중심으로 부상한 중국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미증유의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는 세계 교역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78 년 206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중국의 교역규모가 2004년에는 1조 달러를, 2007년에 는 2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3위 무역대국이 되었다. 수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97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조2,180억 달러로 증가하여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수출국으 로 부상하였으며, 수입액도 109억 달러에서 9,558억 달러로 증가하여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 수입국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교역의 폭발 적 성장을 가져다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WTO 가입 이후 6년간 중국의 교역규 모는 4.3배로, 수출액은 4.5배로 늘어났다. 중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9%(11위)에서 2000년 3.9%(7위), 2006년 8.0%(3위), 2007년 8.8%(2위)로 부 상하였다.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5년 2.5%에서 2007년에는 6.7%로 높아졌으며, 중국의 순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2위에서 3위로 높아졌다.
<표 Ⅵ-1> 중국의 교역규모와 세계교역에서의 위상 변화
(단위: 10억 달러)
연도 중국 수출입 세계 수출입 중국 비중 (%) 중국의 순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5 149 132 5,161 5,278 2.9 2.5 11 12
2000 249 225 6,445 6,697 3.9 3.4 7 6
2001 266 244 6,191 6,452 4.3 4.4 6 6
2002 326 295 6,272 6,510 5.0 3.5 5 6
2003 438 413 7,482 7,765 5.9 5.3 4 3
2004 593 561 9,124 9,458 6.5 5.9 3 3
2005 762 660 10,393 10,753 7.3 6.1 3 3
2006 969 792 12,062 12,380 8.0 7.4 3 3
2007 1,218 956 13,900 14,200 8.8 6.7 2 3
자료: WTO
대외의존도적 중국경제
다음으로 중국경제의 개방화 지수를 통해 중국경제의 세계화 추세를 추정하여 보 면,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개방화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의 개방도 지수를 무역의존도, 실제관세율, 금융개방도, 투자개방도, 생산개방도 등 5가지 지표 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무역개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의존도(수출액 /GDP), 수입의존도(수입액/GDP), 무역의존도(무역액/GDP) 지표를 이용하였다. 중국 의 무역의존도는 1985년 22.92%에서 2007년에는 66.24%로 연평균 7.23%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의존도는 8.9%에서 37.12%로, 수입의존도는 13.95%에서 29.13%로 높아졌다. 둘째, 관세에 의한 중국의 시장보호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시장의 보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관세율은 경제의 개방 정도 측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시장의 보호 정도를 표시하는 관 세율은 단순평균관세율보다는 실제관세율(관세수입액/수입액)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단순평균관세율은 9.9%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 양한 관세 면제조치로 인해 실제관세율은 1.97%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셋째, 중국의 GDP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과 중국의 해외투자액 합계액 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추산한 투자개방도는 1985년 1.60에서 1993년 7.75로 높아진 이후 낮아져 2005년에는 3.41을 유지하였다. 넷째, 생산개방도는 국내생산을 위한 투입 중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비율과 해외생산 비율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나, 이러 한 자료의 부재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업생산총액이 중국의 공업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의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였다. 중국의 공업생산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2%에서 2005년에는 31.7%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 년 3.4%에서 2005년에는 58.5%로 높아졌다.
<표 Ⅵ-2> 중국의 개방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연 도 무역의존도
실질관세율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1985 22.92 8.97 13.95 16.54
1990 29.78 15.99 13.79 6.23
1995 38.66 20.48 18.17 2.65
1996 33.91 17.67 16.24 2.61
1997 34.15 19.20 14.95 2.71
1998 31.81 18.04 13.77 2.70
1999 33.34 18.02 15.32 4.10
2000 39.58 20.80 18.79 4.03
2001 38.47 20.09 18.38 4.17
2002 42.70 22.39 20.30 2.88
2003 51.89 26.72 25.18 2.70
2004 59.76 30.71 29.04 2.24
2005 64.13 34.36 29.77 1.71
2006 66.52 36.61 29.91 1.80
2007 66.24 37.12 29.13 1.97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 년도판, 中國海關統計 등으로부터 필자 작성
2)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 변화 세계의 공장, 중국
중국의 무역은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를 수입 하고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을 무역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무역이 44.2%, 가공무역이 50.7%, 보세무역 및 기타 무역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입은 일반무역이 44.8%, 가공무역이 38.9%, 보세 무역이 11.8%, 외국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용 수입 설비가 2.7%, 기타 무역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구조 수입구조
<그림 Ⅵ-1>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입 구조(2007년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
이러한 무역방식의 특정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입 상품에 있어 중간재를 수입하고, 최종재를 수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에서는 최종재 중심 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과 자본재 비중이 상승하면서 수출상품 고도 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수출 중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9%로 199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중간재 비중은 1995년 34.9%에서 2006년에는 40.4%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중간재에서는 반제품 비중이 하락하고 부품과 부 분품 비중은 1995년 7.2%에서 17.5%로 높아졌으며, 최종재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8.3%에서 2006년에는 31.3%로 하락한 반면, 자본재의 비중은 11.2%
에서 26.8%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중심의 수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과 일차상품 비중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수입 중 중간재가 60.4%, 최종재가 23.3%, 일차상품이 16.0%를 차지 하고 있다. 중국의 반제품 산업의 성장으로 수입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 락하고 부품과 부분품, 일차상품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수입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5.2%에서 2006년에는 29.8%로 낮아진 반면, 부품 및 부분 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4.4%에서 30.6%로 높아졌다. 중국의 고도성 장 과정에서 주요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일차상품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6%에서 2006년에는 16.0%로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더 이상 가공무역기지로 남기를 거부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 후 가공무역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가공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에 대한 태도 변화는 중국 내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을 지양하고, 중국의 수출산업을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자기업이 교역을 주도
중국 무역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중국 수출의 57.1%를 중국 수입의 58.5%를 외자기업이 차지하였다. 중국 의 수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 다. 중국 수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1.9%에 불과하였으 나,76) 1990년에는 12.6%를 차지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50%를 넘어섰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5.6%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 는 10%를 넘어섰고, 1990년대 후반에는 50%를 넘어섰다.
외국인투자 유치 초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였으나, 1998년 이후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중국 전체 무역흑자의 55.6%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수출성장에서도 외자기업이 절대적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 중국의 수출증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여율은 60.4%에 달 하였으며, 기간별로는 1986~1990년간에는 21%, 1991~1995년간에는 45%, 1996~2000년 간에는 72.2%로 높아졌으나, 2001~2007년 기간에는 6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이후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한 조치로서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통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외자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중국 교역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위상도 점차 약 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동등한 대우의 부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온 구조를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표 Ⅵ-3> 중국의 무역 중 외자기업의 위상
단위: 억 달러
총수출입 외자기업 수출입 외자기업 비중 (%)
수출(A) 수입(B) 수출(C) 수입(D) 수출(C/A) 수입(B/D)
1986 309 429 6 24 1.9 5.6
1990 621 534 78 123 12.6 23.1
1995 1,488 1,321 469 629 31.5 47.7
2000 2,492 2,251 1,194 1,173 47.9 52.1 2001 2,662 2,436 1,332 1,259 50.1 51.7 2002 3,256 2,952 1,699 1,603 52.2 54.3 2003 4,385 4,131 2,403 2,319 54.8 56.1 2004 5,936 5,608 3,386 3,246 57.0 57.9
2005 7,620 6,600 4,442 3,875 58.3 58.7
2006 9691 7,916 5,638 4,726 58.2 59.7
2007 12,180 9,558 6,955 5,594 57.1 58.5
7 6) 19 81 년과 19 85 년 외자기업의 수출액은 3 ,20 0만 달러와 2 .9 7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각각 0 .15 %, 1 .08 %에 불과하였다. 孫玉琴(20 05 ) p .11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