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양정개혁 배경과 목표
양정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정개혁이 추구 한 목표를 살펴본다. 예를 들면,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추구한 쌀 직불제로 인해 농가수취가격이 목표가격에 어느 정도 근접하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 다. 또한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안정은 얼마나 진전되었으며 식량안보 달성 을 위한 재고관리 정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4.2.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균형 달성의 평가와 과제
시장친화적 양곡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되었다면 ‘공급과잉' 상황 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공급과잉 상황에 있고, 이는 가격이 시장 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시장개입, 새로운 여건, 다른 정책 목표와의 상충성 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수급불균형 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쌀 직불제가 쌀 수급 불균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정부가 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쌀 가격 하락률을 추정하여 정부의 쌀 시장 개입 불가피성과 대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쌀의 역수요함수를 추정하되, 생산량이 일정 범위(threshold)를 벗어난 구 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 놓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
a%
를 초과하는 경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 - a% 미달되 는 경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두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결정될 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다.4.3.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평가와 과제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으로 쌀 농가의 경영이 안정되었는지를 평가한 다. 제도도입 취지에는 맞는가(농가수취가격 또는 소득기준), 지역별로 형 평성에 위배되는 제도인가, 합당한 가격기준을 설정하였는가(정곡 또는 조곡) 등에 대해 평가하기로 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목표가격 조정 또는 고 정직불금 단가조정 논의 시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됨)한다. 고정직불금이 생산중립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생산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변동직불금을 생산과 연계시키지 않을 경우 생산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로 한다.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므로 쌀 가격이 낮은 지역일 수록 목표가격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 역별 쌀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4.4. 공공비축제의 평가와 과제
공공비축제의 평가는 기본목적의 달성도는 물론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 성, 다른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공평성과 형평성, 투명성에 대한 평가를 포 함하고 개선방향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하다. 2004년 이후의 비축물량 변동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비축량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적정 비축량은 연 간 필요량 확률분포와 공급량 확률분포로부터 부족량 확률분포를 산출하 여 설정한다. 또한 공공비축제의 공급안정성 보장과 비축물량의 확보와 보 관실태, 회전비축 및 품질보전 실태를 파악한다.
이상의 평가결과로부터 앞으로의 적정 비축량 설정 및 비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비축제에 대한 WTO 규정과의 합치성을 검토한다.
정산가격과 농가 실제 수취가격과의 관계 파악 및 시가반영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정곡가격과 조곡가격의 관계, 전국 평균가격과 지역별 가격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분석, 정산가격 기준변경(정곡 또는 조곡, 전국평균 또 는 지역평균)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및 운용비용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인 농가별 정가매입의 대안인 입찰매입 방식 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입찰방식을 채택했을 경우의 가격발견의 효과성과 매입비용 절감 등 기대이익 분석, 낙찰가격 변동성 분석과 시장가격에 미 치는 영향, 매입물량의 지역분포 변화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4.5. 기타 쌀 산업 현안
양정개혁에서 다루지 못한 풍작 시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관세화 전환 문제, 그리고 대북 쌀 지원의 합리적 접근방 향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4.6. 미국과 일본의 쌀 정책 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일본은 어떤 목표를 지향하면서 어떠한 정책프로그램을 운영하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급안정, 농가의 경 영안정, 식량안보 이외의 별도 정책이 있는가 또는 우리나라의 정책 틀이 잘못된 것인가를 검토한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이 큰 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운영방식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등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