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 분석된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추이를 합산하여 장기적인 관 점에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추이를 요약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주43)
주43) 퇴직연금제도를 사회보험지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의개념의 사회보험제도에 포함시켰음.
〔그림 Ⅶ-1〕사회보장지출 추이(퇴직연금 포함, 2005년 불변가격)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 사회보장지출이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지출에 퇴직연금을 포함시킬 경우 2020년 127조, 2030년 251조, 2050년 593조, 2070년 948조로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사회보장 지출에 포함시킬지라도 현행 퇴직금제 도의 한계, 즉,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 행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성숙단계에서도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지출에 비 해 비중이 매우 적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전체 사회보장지출추이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총 사회보장지출(2005년 불변가격 기준)이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8%, 2020년 8.3%, 2030년 12.5%, 2050년 21.7%, 2070년 26.5%로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Ⅶ-2〕사회보장지출 구성비
〔그림 Ⅶ-3〕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퇴직연금 포함)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전체 사회보장 지출액 중 공적연금(그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의료비 지출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총생산대 비 사회보장 부문별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괄호안은 국민연 금)이 2010년 1.8%(0.9%)에서 2030년 5.2%(3.2%), 2050년 11.4%(8.5%), 2070년 15.4%(11.3%)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진료비 중심의 보건의료부문 역시 2010년 3.2%, 2030년 4.7%, 2050년 7.2%, 2070 년 8.7%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비 지출의 경우 진료비 중심의 추계자료인 관계로 실제 보건의료 지출에 비해 과소 추정 되었으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출 추이 파악에는 별다른 문제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전체 사회보장 지출추이가 시사하는 바는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지 출, 나아가 양 제도의 바람직한 제도 개편 여하에 따라 여타 불요불급한 사회보장제도의 앞날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공적연금제도 와 보건의료 부문이 향후 도래할 초고령사회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구축 될 경우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개별 사회보장제도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적용의 보편성, 급 여의 적절성 등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관대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불가 피할 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 여 장기적인 제도발전방향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와 전혀 다른 연구결과 또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