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그르넬법1의 성립 배경과 과정 및 주요 원칙에 대하여는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음은 법의 주요 내용을 표제어로서 요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표 - 6 환경 그르넬법1의 체계
38) http://www.senat.fr/rap/l08-165/l08-16513.html
제 4 절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프로그램법률
제 3 조 건축 분야에 있어서의 에너지 소비감축 목표 제 4 조 저소비건물, 에너지효율
제 5 조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 감소 제 6 조 직업교육
제 2 절 도시계획 제 7 조 목 표
제 8 조-제 9 조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에 관한 개정 규정 제 3 절 교 통
제10조 목 표
제11조 상품의 지속가능한 수송 제12조 여객의 지속가능한 교통
제13조 도시 및 도시외곽의 지속가능한 교통 제14조 일-드-프랑스의 강화된 대중교통 프로그램 제15조-16조 국내교통기본법(LOTI)에 대한 개정 조치 제17조 교통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계획
제 4 절 에너지
제18조 에너지 소비 감소 목표 제19조 에너지원의 다양화
제20조 수력발전 수입에 대한 세금 제21조 바이오연료의 생산
제 5 절 지속가능한 분야에 관한 연구 제22조 목 표
제 2 장 생물다양성 및 자연공간
제 1 절 야생 및 사육 생물다양성의 상실방지, 진화능력의 회복과 유지 제23조 목 표
제24조 녹색 및 청색지역 제25조 생물다양성을 위한 활동 제26조 재정지원
제 2 절 수자원의 생태적 품질회복 및 환경 속에서 재생가능하고 시민이 저 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 확보
제27조 수자원 분야의 목표 제28조 습 지
제29조 청색지역
제 3 장 프랑스 녹색성장의 입법체계
제30조 수자원 환경감시
제 3 절 다양하고 품질 좋은 그리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임업 제31조 농업 분야의 목표
제32조-제33조 양봉업의 육성 제34조 산림의 생물다양성 제 4 절 해양과 연안의 통합관리 제35조 목 표
제 3 장 환경과 보건을 위한 위험예방, 폐기물 예방 제36조 원 칙
제 1 절 환경과 건강
제37조 보건에 관한 국가계획 제38조 화학적 오염물질의 통제 제39조 환경정보
제40조 실내 및 실외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 제41조 소음 및 조명
제42조 나노물질의 활용 제43조 취약지역의 목록 제44조 위험예방정책 제45조 재정지원 제 2 절 폐기물
제46조 폐기물 감축 정책 제47조 개정 규정
제 4 장 국가적 시범 제48조 목표 및 전략
제 5 장 거버넌스, 정보 및 교육 제49조-제50조 거버넌스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52조-제54조 환경정보
제55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
제 6 장 해외영토에 대한 특별규정
제 4 절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프로그램법률
제56조 에너지 분야, 폐기물 분야, 생물다양성 및 천연자원 분야, 물 분야, 채굴활동 분야, 공해 및 건강 분야, 교통 분야, 기후변화대응 분야 제57조 보 칙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위 법률 중에서 프랑스 녹 색성장의 중추적인 하나의 축39)을 이루는 기후변화대응의 전략 내지 수단으로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분야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기로 하였 으므로, 그 밖의 내용에 관하여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며, 이하에서는 주로 제1장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 대응에 관한 목표, 도 시계획과 저소비건물, 교통 분야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실제로 이루 어지고 있는 현황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9) 다른 하나의 축은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지역” 및 “환경과 건강을 위한 위험 방지와 폐기물, 거버넌스” 등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 절 기후-에너지
제 4 장 프랑스 녹색성장 법제 및 현황
프랑스 녹색성장의 목표는 곧 환경 그르넬 법률에 명시된 각 분야 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즉 에너지, 도시계획, 건축 및 교 통 분야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목표와 그에 따른 실적 및 전 망 등의 현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