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바람직한 농업 개발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REP를 중심으로 한 북한 농업 복구사업은 크게 1)투입물 프로그램 2)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 3)비료산업 재건 프로그램 4)산림 및 환경개선 프 로그램 5)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단계 사업 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작물다양화와 집약화를 통해 곡물 생산을 30%
증가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간 48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자재 등을 긴급 지원하는 것 외에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복구와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 2단계 사업은 농업기반 복구와 농업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북한은 UNDP를 중심으로 하는 AREP 사업 이외에도 유엔식량농업 기구(FAO)와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FAO 1997 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총 12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FAO는 북한에 대해 크게 기술협력사업과 신탁기금사업이라는 두 가지의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술협력사업은 주작 및 이모작 사 업, 원예작물 생산, 긴급 비료 지원 등을 중심으로 AREP의 틀 속에서 추진되 었다. 신탁기금사업은 농업투입재 지원, 쌀 생산 증대, 병해충 방제 등이 포 함된다. 이외에도 북한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로부터 차관을 얻어 농업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1996~2006년 동안 잠업개발사업, 작물 및 축산복구 사업,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표 13>.
표 13. IFAD의 북한농업개발 차관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만 달러)
차관규모
(만 SDR) 기 간 차관조건
잠업개발사업 2,425 1,045 1996～2001 5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3.4%)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 3,210 2,090 1998～2003 10년 거치 40년 상환 (연 0.75% 수수료)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 4,177 1,915 2000～2006 10년 거치 40년 상환
(연 0.75% 수수료)
합 계 9,813 5,050
북한은 농업용수체계 개선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석유수출 기구기금(OPEC Fund)의 차관을 세 차례 조달하였다. 이를 통해 백마-철산 물길공사(평북관개체계사업), 개천-태성 물길공사(평남관개체계 1, 2단계 사업)를 완료하였다<표 14>. 이 밖에도 북한은 비농업부문 사업으로 2001 년 신흥-송관 도로사업을 위해 474만 달러의 차관(5년 거치 20년 상환, 연 리 1.5%)과 2003년 평남지역 병원복구를 위해 3,700달러의 자금을 OPEC Fund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바 있다.
표 14. OPEC 자금에 의한 북한 농업개발협력
사업명 총사업비
(만 달러)
공여금액
(만 달러) 연도 공여조건(이자) 평남관개체계 복구
(1단계) 3,342 1,000 1999 5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 평남관개체계 복구
(2단계) 3,949 800 2000 5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5%) 평북관개체계 복구 4,836 1,020 2002 5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2.0%)
합 계 12,127 2,820
자료: OPEC Fund Annual Report, 1999-07.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잠업개발 사업,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하였거나 추진 중이다. IFAD가 추진한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대한 소규모 대출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이는 농민이 시장경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제금융기구 가 북한의 농업 및 농촌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 한이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핵 문제의 해결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의 사업은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큰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세계 은행(World Bank)은 북한의 농촌 및 농업개발을 위하여 우선 실태 파악을 위한 작업을 개시하였으나 본격적인 개발계획은 착수하지 못하였다.
북한이 본격적인 농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대출 이 필수적이나 가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농업 및 농촌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큰 자금원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 융공사(IFC),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가입이 요구 된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구에 가입하여 북한이 자력으로 차관을 받기까지 는 최소한 5~7년이 걸릴 것이다. 만일 북한이 긴급하게 개혁을 추진할 경 우 한국 등이 중심이 되어 세계은행에 북한신탁기금을 조성한 후 국제사회 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초기의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