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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의 과제와 발전 가능성
세계은행은 “2008 세계 발전 보고서: 농업”에서 농업은 개도국의 경제발 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업을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환 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World Bank, 2007).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적인 공공재를 공급하고 투
자환경을 개선하며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것 외에 바람직한 사회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나라 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 성장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비교 검토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농업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비농 업 부문 GDP 성장률에 비해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2배 이상의 효과 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그 효과가 3.5배나 되었고 남미의 경우 2.7배나 되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농업 부문의 성장이야말로 경제회복을 위한 원동력이 되며 사회 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는 데 커다란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농업을 개발하느냐가 관건이다.
2000년 이후 북한 농업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느리 며 반복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의 농 업생산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원이 중단되면 언제라도 과거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반복 되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산림복 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시장의 확대에 따라 수급 불균형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이는 대다 수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배급제 축소에 따라 주 민의 시장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주민의 생활을 불안하게 할 소지가 많다. 또한 주민의 식생활 패턴이 다양해지고 고급화 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 채소, 과일의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상 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서는 주민 소득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는 어려우므로 주민의 식품 접근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농기계 공급의 증대로 농업노동력 부족만 해 소된다면 북한은 연간 53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정도만 되면 최소 소요량 수준의 식량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 로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새로운 기술이 적극 도입된다면 북한은 600 만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주민의 기본
적인 영양 공급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기술 수준이 현재의 남한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북한은 64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북한 주민의 정상적인 식량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다.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자본 조달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1990년대 들어 지금까지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에 직면해 있다. 농업생산부문의 부분적 개혁 시도는 자본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농업복구와 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확보 노력은 제도개혁이 뒤따르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0여 년에 걸친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업의 구조와 기반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 내외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 내부의 제도 개선과 외부 자본의 대규모 투입이 동시에 이 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동시 이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계획 수립 당시 북한의 개방적인 자세는 국 제사회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 서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 의 지원과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진로를 결정하려 했을 수 있지 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려 한 것이다.
북한 경제 및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준비 상태도 농업복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오 랫동안 폐쇄 상태를 유지해 왔다. 농업복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 회와의 의사소통 및 거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질적·양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소극적 자세 못지않게 국 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유인하는 데 중대한 장애로 작용해 왔다. 북한 내 부의 개혁 진전에 관계없이 우리가 대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었다 하더라 도 대규모 자본 지원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 도출은 북한의 개혁 추진 여부뿐만 아
니라 북핵문제 해소와 6자회담 진전, 남북관계의 개선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