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의 ‘장기적’ 대응 전략

l WHO 글로벌 알코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류산업의 국제 공조

WHO 2005년 정기총회는 알코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당시 “글로벌 주류업계는 WHO가 2003년 전 세계적인 담배규제정책이자 강제 이행종치인 담배 규제기본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 알코올에도 담배의 경우와 같이 강 제이행조치를 추진할 것을 우려해 GAP-G (global alcohol producer's group)를 구 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갔다” (KALIA, 2011.p.133).

한국의 주류업계도 2006년부터 GAP-G, 국제알코올 정책 연구소(ICAP, 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⁹⁾와 함께 국제 공조를 벌여 나갔다. <표 18>에 열거된 것처럼 주류산업협회는 ICAP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가하고, ICAP과 함께 연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13).

9) 다국적 알코올 제조사들의 후원하여 설립한 싱크탱크로, 비영리기구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국제 적 차원에서 알코올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http://www.icap.org/).

일시 제목 대응활동

2006.06

WPRO 컨설테이션 참가 GAP-G 등 타 주류업 종사자들과 함께 WHO의 알코올 전략 에 대한 주류업계의 의견 제시

ICAP 아시아-태평양자율규제 워크숍 참가

ICAP, 일본맥주주조조합, 일본양주주조조합 등 주류업 단체 들과 함께 주류업계의 알코올 피해감소를 위한 자율규제의 지를 WHO와 세계에 보여줌

GAP-G 제네바 주제 컨설턴트

한국대표부 방문 GAP-G의 의견을 한국대표부 WHO 담당자에 전달 WHO에서 실시한 알코올 전략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

강한 법적규제보다는 주류업계의 자율규제가 더 효율적이라 는 의견 제출

2006.12 GAP-G 주류산업체회의 참가 세계주류산업단체 대표들과 WHO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하 고 향후 WHO 알코올 전략에 공동 대응할 것을 협의 2007.04 ICAP 대외협력이사의 협회 방

문 보건복지부와 진로 방문하여 ICAP 활동 소개

2007.06 ICAP 공동 프로젝트 요청

6개국 주류 소매구조 조사 자료제공 요청과 주류 판매자 교 육을 통한 건전음주 장려 프로그램인 ‘주류판매자 지침서’의 한국 내 시범적 사용 요청

2007.10 제네바 주재 WHO 한국대표부 방문

한국대표부 WHO담당자를 만나 WHO 동향정보입수 및 국 내 주류업계의 의견 전달

2008.02 WHO 집행이사 방문 손명세 집행이사에게 WHO 알코올 전략에 대한 주류업계의 입장 전달, WHO글로벌 알코올전략에 대한 본회의견 제시 2008.06 ICAP 아시아-태평양 알코올포

럼 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 립에 상호협력 합의

2008.08 건전음주문화 조성 세미나 개 최

ICAP, 한국주류연구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주류업계가 참가해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주류업계의 노력에 대해 발표

2008.09 ICAP 부회장 협회 방문

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신규사업자 위생교육 참가자 200명, 한국음식중앙회 위생교육 참가자 500명에게 에게 ICAP 주 류판매자 지침서 배포하고 설문조사

2008.10

WHO 웹베이스 컨설테이션 의 견서 제출

한국주류업계의 건전음주문화 조성 및 음주 피해감소를 위 한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 소개

GAP-G 대응회의 참석 WHO 글로벌알코올전략 진행동향 파악 및 정보교환, 향후 추진방향 토의

2009.11 알코올 관련 피해감소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ICAP과 공동으로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주류업계의 노력과 향후 역할에 대한 발표 및 토의

2010.10 ICAP 아시아-태평양 알코올포

럼 참가 국내 주류업계의 광고자율규제 의지를 세계에 알림

2010.11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

제세미나 개최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류업계의 역할 모색

* 출처: KALIA, 2011. p.134쪽 (본문 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 표 18 주류산업협회의 알코올 규제 대응 국제 공조 활동

출처: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kalia.or.kr/),

그림 13 한국주류산업협회와 ICAP이 매년 공동주최하는 국제세미나 포스터

그림 14 ICAP 홈페이지의 한국어 소개 화면

글로벌 주류 기업들은 2010년 5월에 WHO가 담배규제기본협약 같은 강제 이행 조치가 아닌 각 국가별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을 권고하자, “이는 GAP-G와 ICAP 을 비롯한 세계 주류업 단체들이 협력하여 이룬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KALIA, 2011. p206).

l ‘민관협력’ 관계의 구축

전 세계적으로 주류기업들이 정부 규제에 대응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대표 적 수사는 ‘지역사회 파트너십’에 기초한 ‘자율규제’이다. 제 3장에서도 기술했지 만, 주류업계의 자율규제는 알코올 문제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 또한 주류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파트너십의 경우, 알코올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일부 효과를 거 두기도 하지만 대개 알코올 상품이나 주류기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 식으로 작동하고는 한다. 실제로 Babor 등(2013)의 분석에 의하면 주류기업들이 WHO의 글로벌 규제 전략에 협조한다면서 실제로 벌였던 사업들은 오히려 알코올 소비를 조장하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SABMiller는 모잠비크에서 ‘임팔라’ 맥주를 생산하면서 소비세를 30% 낮추는 협상을 벌였고, Diageo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에 게 알콜팝을 맥주 대신 증류주로 재분류하려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시도에 반대 하는 서명을 촉구했다. 멕시코의 주류단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정 음주 촉 진’ 캠페인을 지원했다. WHO 규제에 대한 협력이라고 했지만, 이것들은 모두 알 코올의 가용성과 문화적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전략들에 불과했다.

국내 주류기업들도 역시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파랑새포럼’은 대표적인 파트너십과 자율규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06년에 알코올 종합대책인 파랑새플 랜 2010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공공,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는 ‘파랑새 포 럼’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플랜에 따라 2007년 6월에 파랑새 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은 <표 19>과 같다.

기관명 역할내용(요약)

대한보건협회 지역사회음주폐해예방교육 강화 및 교육교재 개발, 음주폐해감소 를 위한 사회 환경 및 여론조성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시민강좌 및 신입대학생 알코올 강좌, 음주 폐해예방 홍보사업

대한주류공업협회 청소년음주예방교육프로그램 시행, 알코올문제 예방 및 치료사업 지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문제음주자조기발견과 치료 연계활동,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건강, 복지 문제 대책 마련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청소년․청장년 대상으로 술의 위해성을 홍보, 책임 있는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

한국알코올상담센터 협의회

음주폐해관련자 상담, 교육프로 그램 제공, 음주문제개선 자원봉사 활동 전개

한국A.A. 연합회 A.A.모임 확대 및 활동 활성화, 알코올 폐해경험담 전달로 경각심 을 높이고 회복메시지 전달

한국음식업중앙회 주류판매에 대한 법규 준수,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홍보 한국정신보건전문요

원협회

알코올관련 전문인력 양성, 알코올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

범국민절주운동본부 지역사회 절주교육 강화 및 교육교재 개발, 절주를 위한 대국민캠 페인 등 여론조성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7.7.10

표 19 2007년 1차 파랑새 사회협약 참가 단체

이 포럼에서 주류기업들이 맡은 역할을 청소년에 대한 음주예방교육, 알코올 문 제 예방과 치료사업 ‘지원’이다. 적절한 알코올 소비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알코올 문제를 줄이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접근법이다.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사업에 대한 ‘지원’은 KARF 병원을 비롯한 한국음주문화센터 기금 조 달을 의미하지만, 이 또한 이해득실 판단 끝에 기금 출연을 중단한 상황이다.

결국 주류기업은 알코올 소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회피하 면서, 알코올 규제 논의의 장에서 시민권을 얻는 방안으로 사회적 협약에 참여했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파랑새포럼에 참여하는 한편, 수백 명의 대학생을 모 집하여 MT¹⁰⁾를 보내주고 (아시아경제 2012.03.27.), 신제품의 잠재적 고객인 여대

w 2009년 제1회 "알코올 관련 폐해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section 1. 주제발표 1

- 알코올 폐해 감소를 위한 제반 여건 및 예방활동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

- 한국인의 음주 패턴과 성향에 대한 고찰 - 한국주류연구원 조성기 박사

․section 2. 주제발표 2

- 공공부문의 음주정책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석 교수 - 민간부문의 예방활동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승옥 교수

․section 3. 사례발표 1

-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총장 표 20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국제세미나> 프로그램

생을 대상으로 대학 앞에서 꽃미남 이벤트를 벌이는 등 (아시아경제 2012.09.20.) 청년층의 알코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l ‘독립적’인 사회단체와 ‘연구’ 활동

주류산업이 정부 정책에 이견을 제기할 때 초기에는 주로 진정서나 탄원서를 활 용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각종 ‘학술’ 세미나와 ‘연구용역’을 통해 논거 를 강화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에도 이러한 논리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Babor 등 (2010)은 주류 산업이 학술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주요 연구기관에 대한 스폰서, 개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적 기금 지원, 제 3자 기관을 통한 직접 연구 수행, 특정 연구결과들을 이용한 대중 과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개선활동, 학술지 지원, 학술행사 지원 혹은 학술행사에서 의 적극적 발표 등을 통해 학술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매년 ICAP과 함께 연례행사로 주최하고 있는 국제세미나는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20 참조).

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참이슬 MT에서는 소맥타워, 소맥잔 타이타닉 게임, 참이슬 댕기머리 게 임, 단체 사진 촬영 등이 진행되며, 게임을 통해 경품이 제공되었다 (아시아경제,’1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