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알코올 규제정책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3 참조).

w 주세 외에 가격통제 정책은 없으며, 주종 간 가격 차별 등 알코올 도수에 따른 차별적 규제 정책이 없다. 또한 확보된 주세를 알코올 중독 환자의 치료나 알코 올 문제 예방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w 물리적 가용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판매 면허 발급이 매우 쉬울 뿐 아니라, 연령 제한 이외에는 판매나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이 거의 없 다. 그나마 존재하는 연령 제한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w 음주상황에 대한 개입 정책이나 알코올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매우 부 족하다.

w 음주운전 규제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규제도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고 실행 수준도 높은 편이다.

w 광고 규제는 광고 시간이나 내용 등에서 일부 시행 중이나 규제 내용이 모호할 뿐 아니라, 매체의 포괄성 수준이 매우 낮다. 특히 청년층이 많이 노출되는 뉴 미디어와 스폰서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w 일차의료 상황에서의 고위험군 선별이나 치료서비스 제공 체계는 마련되어 있 지 않다. 치료와 중재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수는 매우 적으며, 특히나 공공 의료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w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효과성이 없다고 알려진 교육이나 캠페인 프로그램에 대 부분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WHO는 각국의 알코올 규제 정책을 평가하여 국가별 프로파일을 작성한 바 있 다. 한국의 상황은 <표 12>와 같이 요약된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알코올 상 품, 혹은 주류기업이나 판매점을 대상으로 삼는 규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모두 효과성이 높다고 알려진 것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항목 규제 실태

소비세: 맥주/와인/증류주 Yes/ Yes/ Yes

알코올 음료의 소매점 판매에 대한 최저 연령 제한 규정 (맥주/와인/

증류주) 19/19/19

알코올 음료의 주점 판매에 대한 최저 연령 제한 규정 (맥주/와인/증

류주) 19/19/19

알코올 음료 소매점/주점 판매에 대한 제한

시간 (시간과 일 수) / 위치 (장소와 밀도) No/No

특정 이벤트/중독자 / 순찰 No/No/No

차량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기준 (일반/청년/직업적), )% 0.05/0.05/0.05

알코올 광고/상품 배열에 대한 법적 규제 Yes/No

알코올 스폰서/판촉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No/No

출처: WHO, 2011

표 12 한국의 알코올 정책 현황

정책유형 정책 세부정책 세부전략 제도 유무

시행

여부 관련 법규 효과 연구

근거

여러 국가의

경험

[1]가격 정책

주세 주세 O O 주세법 +++ +++ +++

주세 연간 조정 X X

기타 세금 교육세, 부가가치세 O O 교육세법, 부가

가치세법 주세와 동일(세금정책)

세금 외 가격통제

주류부담금 부과 X X

직접가격통제 가격 고정 X X

최저가격제 X X ? + 0

판매점 주류 할인 프로모션

규제 X X ? + 0

주종별 가격차별 X X + + +

청년층 겨냥 알코올 음료에

특별부담금 부과 X X + + +

[2]비가격정책

표 13 알코올 규제 정책의 틀과 한국의 상황

물리적 가용성 규제

생산

주류 제조 면허 면허/신고/독점 O O 주세법

국가생산 X X

원료 관리 배정, 반출, 출고, 판매승

인 및 신고 O O 주세법

알코올 최대 함유량 제한 X X

판매 및 유통

판매 금지 X X +++ +++ ++

소매판매점 규제 면허/신고 O O 주세법

국가소매 일부전매 X X

국가독점 X X ++ +++ ++

소매판매점 밀집도/판매지역 제한 X X ++ +++ ++

판매시간/판매일 X X ++ ++ +++

배달 금지 X X

주종(도수)에 따른 접근성

차별화 X X ++ ++ ++

개인기반 판매량 규제 X X ++ ++ ++

구매 및 소비 연령 규제 O ?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 +++ ++

심야시간 주점 영업금지 X X ? + 0

음주상황

개입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주점 책임/행사주최자 책

임 X X

담당서버 책임제 X X ++ ++ +

책임있는 알코올 음료 제 공을 위한 주점 정책/판매 원 교육

X X 0/+ +++ ++

음주운전 규제

음주 측정 무작위 음주 측정 O O 도로교통법 +++ ++ ++

음주측정 검문소 설치 O O 도로교통법 ++ +++ +++

운전시 최대 허용 혈중 알

코올 농도 제한 O O 도로교통법 +++ +++ +++

청년층 대상 최대 허용 혈 중 알코올 농도 더 엄격히 제한

X X +++ ++ ++

음주 운전시 패널티

면허 정지 및 제한 O O

도로교통법, 특 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 ++ ++

구류/형사 입건 등 패널티

의 심각성 O O

도로교통법, 특 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0/+ ++ ++

지정운전자(대리운전) 프로

그램 X X 0 + +

안전운전 프로그램 교육 O O 도로교통법

광고 및 마케팅

주류회사 후원 제한 스포츠행사, 지역행사, 청

소년 행사, 문화 행사 등 X X

광고 규제

시간 O O 국민건강증진법

+/++ +++ ++

매체(공중파 TV, 케이블 TV, 공중파 라디오, 지역 라디오, 인쇄물, 잡지, 극 장, 인터넷 광고, 옥외, 판 매점)

O O 국민건강증진법

내용 O ?

국민건강증진법,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규칙

? 0 0

경고문구 표기

광고 O O

용기 포장 O O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0 + 0

교육 및 설득

음주관련 교육 프로그램 O O 국민건강증진법

매스미디어 이용한 캠페인 O O 국민건강증진법 0 +++ ++

사회적 마케팅 O O 국민건강증진법 0 ++ 0

학교기반 교육 프로그램 O O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0 +++ ++

공격적 상황 대처에 대한

알코올 판매자 교육 X X ++ + ++

알코올 없는 환경조성

공공장소 음주 규제 X X ? + +

금주를 촉진하는 법규 X X

치료 및 조기 중재 서비스

국가 음주 예방 및 치료관

련기관 O ? 정신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