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 기업은 모두 15개 기업이며, 업종은 제조업이 8개, 사업서비 스업이 4개, 그밖에 운송업, 도소매업, 금융업 등이다. 근로자수는 최 저 50명에서 최고 950명까지 다양하다.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근로자 수가 대략 최저 40%에서 80%까지이며 가장 많은 곳은 인력관리 서비 스업을 하는 기업으로 전체 인력의 대부분인 90%였다.
□ 인사담당자는 15개 기업에서 14명을 면접하였으며 남성이 13명, 여성 이 1명이었다. 직무는 면접대상을 인사업무 담당자로 하였기 때문에 모두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직급은 팀원에서 대리, 부장, 이 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령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며 학력은 전문대졸 1인을 제외하면 모두 대졸이상이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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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근무년수를 보면 가장 긴 경우는 근속년수 12년, 인사총무담당 9 년이었으며 그다음이 8년, 7년6개월, 7년, 6년 등의 순이었다. 해당기 업근속년수가 2년 미만인 경우도 2건이 있었는데 각각 1년10개월, 1년 2개월이었다.
□ 조사대상 근로자는 13개 기업에서 여성근로자 17명, 남성근로자 3명이 며 나이는 20대 3명, 30대 17명이다. 학력은 고졸이 4명, 전문대졸이 1 명, 대졸이 12명, 그 외 대학원졸이나 중퇴가 3명으로 대졸이 가장 많 았다. 직장경력을 보면 가장 짧은 경우는 2년이었으며 가장 긴 경우는 14년이었다. 근무시간은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였으나 업무 성격상 업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상당히 긴 편인 경우, 현장관리업무로 9시에서 4시까지 6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관련 사항을 보면 모두 기혼자이며 맞벌이 여부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은 근로자 1인을 제외하면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내용을 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가 2명, 출산예정인 경우가 1명이 있으며 그 외 는 모두 자녀가 있었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11명이며 2명인 경우가 6명이며 현재 1명이나 둘째를 출산예정인 경우가 2명이었다.
2.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실시 및 이용 실태
□ 조사대상기업의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실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는 산전 후휴가와 육아휴직이다. 산전후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년으로 대 부분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법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 는 경우는 없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제도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것이 경조사비이며 그 외 학자금, 문화비 나 자기계발비 등으로 대부분 직원복리후생비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 이 많았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대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
는 것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지원, 유치원비 지원이 각각 1곳이며 그 외 중고대학생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곳이 2곳으로 나타났다. 유연근 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곳이었다. 내용을 보면 9시~6시, 8시~5시, 7 시~4시, 10시~7시의 4가지 근무시간 가운데 선택하여 근무하게 하는 탄력근무제 방식이 있고 매주 금요일 1시간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지 내도록 하는 Family Day, 또 자녀를 출산하고 1세가 되기 전까지 급여 에 영향이 없이 1시간 단축근무 부여하는 것 등이었다. 또 자녀가 1세 가 될 때까지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정도로 단축근무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급여를 근무시간 단축만큼 조정하게 되며 하루 4시간은 반드 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 근로자의 제도 이용 현황을 알아보면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제도는 산전후휴가이다. 이는 법정휴가로서 출산을 했던 근로자는 모두 이용 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건 있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여성근로자 4명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담 당자를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대부분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 제도 운영 관련 경험과 운영상 어려움 등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은 주로 인력운영관리 측면의 어려움을 많이 지적하였다. 육아휴직 후 복직에 적극 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경영상 이익으로 신규 근로자 교육훈련 비용이나 업무기술 습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고려하면 경력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복직하여 일하는 것이 더 비용측면에서 절감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업무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업종별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 특 성별로 대체인력 가능여부가 다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비정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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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 정규직으로 쓸 경우 근로자 복직 후 과잉인력문제와 더불어 대체인력활용비용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 근로자의 경험은 기업의 인사담당자의 입장과 다르게 나타났다.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들이 관련제도에 대해 회사의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 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지만 근로자 들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가휴직에 대해 근로 자들은 법에 규정된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실제 이용 시 팀원들과 의 업무 분담 등의 문제로 심리적 불편함을 겪고 있음도 드러났다.
□ 다음 휴가휴직에 대해 근로자들은 복귀 후 보장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산전후휴가 후 업무량이 줄면서 본인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업무 공백으로 업무에 대한 감각이나 역량의 위 축 등에 대해 걱정하거나 나이 많은 기혼여성 인력에 대한 편견에 따 른 고용불안 등도 표출되었다. 법정 휴가인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서 도 회사에서의 이미지, 조직 내 지위에 대한 불안, 업무 능력 하락에 대한 우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의 불안감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하였다. 인사담당 자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막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회사 내 분위기상 사용하기 어렵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규정된 것이라 하여도 육아휴직은 고용연속에 대한 우려, 기업의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 외에 근로자 개인적 요소와 관련하여 육아휴 직은 급여보장이 안된다는 점, 또 장기간 업무 공백에 따른 업무 능력 이나 감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내용은 인사담당자를 통해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부분은 휴가휴직자에 대한 비용과 대체인력 선발 문제였다.
인력이 빠지게 되면 팀내의 다른 인력이 업무를 나누어 하기에는 부담
이 있어 결국 인력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인건비 추 가부담이 발생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노동의 질의 연속성 차원 에서 단기간 동안 일할 적임자를 찾는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각종 지원제도들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업무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업운영상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사담당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3.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보완 및 개선과제
□ 휴가휴직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과제로는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전후휴가 기간의 부족함, 육아휴직급여가 매우 적다는 점,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및 탄력적 운용, 육아휴직 신청에 장애가 없도록 산전후 휴가와 연동할 수 있게 보완할 것 등의 내용이 제기되었다. 다음 인사 담당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비용 문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 등 비용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부 분이 다수였다.
□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 단축 근무제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하거나 이용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은 그 이유로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고용이 보장된다면 단축근무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시간 을 줄이면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고용 안정이었다. 반면 업무 특성상 단 축근무제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과 직무,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급여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으로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종, 기업규모, 인력특성 등 다 양한 변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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