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양성평등이 우선적으로 주요과제이다. 일본은 1994년 엔젤플랜, 1999년 新엔젤플랜, 2004년 新新엔젤플랜을 5년 주기로 발표하였다. 엔젤 플랜을 통해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하였고, 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주력하였다. 新엔젤플랜은 육아휴가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소득대체 수준을 높이고 3세 이하 미취학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 하였다. 新新엔젤플랜은 양성평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젊은이의 경제 적 독립과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가족 지원 등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개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가족 정책에서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대체수준 아래로 감소하기 시 작하여 현재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출산율은 1.29명으로 사 상 최저를 기록하였다.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자연증가 수’가 마이너스 1만 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까지 출산율 정책에 무관심하였으나 1990년 출산 율이 1.57명으로 떨어지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담당 부서를 조직하였다.
10) Atoh and Akachi(2003)와 장혜경 외(2004)를 참조하였다.
1995~1999년에 아동양육과 일의 양립 지원, 특히 보육에 관한 시책이 중심 인 ‘엔젤플랜’을 시행했으나 출산율 제고에는 실패하였다. 이후 2000~2004 년에 보육 관련 체계를 확충한 ‘新엔젤플랜’을 시행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였다. 결국 2005년에 기업이나 지방공공단체의 행동계획 책정과 육 아에 대한 지원이 중심인 ‘新新엔젤플랜’을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은 1) 남 성이 가사와 육아에 소비하는 시간(현재 1일 평균 48분)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1일 2시간 정도)으로 늘리고, 2) 장시간 노동(주 60시간 이상)하는 30 대 남성의 비율을 현재보다 23% 줄이며, 3)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 률을 각각 10%(현재 0.3%)와 80%(현재 64%)로 개선하는 것이었다.
일본도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미 1960년 이전부터 출산휴가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일본의 출산휴가 기간은 14주로 선진국의 출 산휴가 기간인 15주와 비슷하나, 휴가급여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의 경우 휴가급여가 월급의 80%인 데 비해, 일본은 월급의 60% 수준이 다. 따라서 휴가급여 수준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편이다.
1992년 무급으로 시작된 부모휴가는 1994년 ‘엔젤플랜’이 도입되면서 1995년부터 월급의 2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또 부모휴가 기간 동 안에는 의료보험금과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1999년 ‘新엔젤플랜’이 도입되면서 2001년에는 월급의 40%로 부모휴가급여가 상승하였으며, 기 간 또한 공무원에 한해 3년까지 연장되었다. 아동수당 자격도 3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에서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로 확대되었다.
1997년이 되어서야 모든 회사가 부모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나, 막상 부모휴가를 쓰는 여성은 1999년 56.4%, 남성은 2.4%에 불과하였다. 반면, 북유럽 국가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남성은 전체의 30.0%에 이르고 있 다. ‘아버지 휴가(Daddy Quota)’ 등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일본은 남성의 양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가 전무하다. 그에 따라 아직까지 남성이 양육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출산 사회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69
분위기 조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결혼보다는 독신을 선택하는 가임기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환경은 일본 사회에 전통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뚜렷한 남녀 역할의 구분에 기인한다. 일본 남성이 집안일과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극히 낮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정부가 나서서 제거하고 남 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여성이 일과 양육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일찍이 출산휴 가‧부모휴가, 보육서비스 등의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북유럽과 프랑스어권 나라들이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 나라들은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부모휴가를 겨우 10여 년 전에 도입했고 휴가급여도 최근이 되어서야 약 간 올라갔다. 그렇지만 부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 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기업이 부 모휴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