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추진성과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확대
- 전공, 경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어촌형 등)’ 시범운영(’14년)
* ’09년 72개소 → ’14년 140개소(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 포함)
* 여가부-미래부 협업을 통해 R&D분야 여성인력 재취업을 위한 과학기술새일센터 지정(’14.5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용부의 일자리 정보망 (work-net)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워크넷 연계(’10년), 새일센터(e새일시스템) - 워크넷 연계(’13.6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참여하는 고용복지+센터 확충(’14년, 10개소)
○ 구인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훈련’ 및 ‘전문기술훈련’ 운영 (’13~’14년),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대상 특화훈련(리턴 아카데미) 운영(’14.8월~)
* 전문기술과정 및 기업맞춤형 훈련 : (’13) 69개, 1,448명 → (’14) 165개, 3,600여명
□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충
○ 무상보육(’13년) 및 시간제보육반 신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14년)
* 직장어린이집 보육실 조리실 등 기준 완화,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 및 설치의무 이행 강화
○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연령 확대 : ’10년 영유아 소득 50% 이하, ’11년 70% 이하,
’12년 전계층/ ’13년 만0세 이하 →’14년 만1세 이하
* 이용가구 확대: 시간제(’10년 27,339→’13년 47,700가구), 종일제(’10년124→’13년 3,359가구)
□ 민-관 협업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지원
○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지원,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 가족친화인증기업 (’08) 14개 → (’14.9월) 522개, 인센티브 (’12) 34개 → (’14.9월) 91개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 참여기반 조성
○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일 가정 양립,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민-관 협력 실천기반 구축
* 가족사랑의 날(매주), 일家양득 캠페인, 가족愛 발견 등 캠페인 추진
* 1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구성·운영(’14.6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여성고용 TF, 정책현장 모니터링(’14년) 등을 통한 정책의 점검·환류 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수립(’14.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4.2월), 여성고용 후속 보완 대책 수립(’14.10월)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매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13년)’, ‘재취업 여성 고용유지 현황 조사(’14년)’ 등 경력단절 및 고용실태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해소 등 가시적 성과 달성 필요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2. 한계 및 향후과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40-50대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30대 여성의 새일센터 이용 및 경제활동 참가율 개선은 미흡
○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30대 여성의 새일센터 이용 활성화 필요
○ 중장기 기술훈련, 기업맞춤형 훈련 확대 등 직업교육훈련 품질 제고 필요
□ 자녀돌봄서비스 및 모성보호 제도 등은 다양화되고 확대되었으나, 이용의 실효성 측면에는 한계
○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우수한 국공립 시설, 아이돌봄서비스등의 수요-공급 미스매치 및 취업모 등 배려 부족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9.7개월 대기(’12년 보육실태조사), 아이돌봄서비스의 월 평균 대기가구는 시간제는 1,116가구, 종일제는 552가구(’14.9월 기준)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나 제도이용 후 동일 직장에 복귀하여 일하는 비율은 낮은 등 지속적 경력유지가 어려운 현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1년 이상, 동일직장) : 50.3%(’02～’12.9월 육아휴직 사용자)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적 지원은 확충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착은 미흡
○ 장시간 근로관행이 여전하며 가족친화경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아직 미미한 실정
*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국 중 2위(OECD 평균 1,770시간)
□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의 지속성 확보 필요
○ 범정부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여성고용 관련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14년 관계부처 합동 여성고용대책 요약
<국내총생산(GDP) 전망(단위 : ‘05년 US 1,000달러 기준(ppp)>
* OECD연구(’12년, Thevenon)를 인용하여 ‘10년의 성별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기준으로 전망
<여성 취업자(15세이상, ILO기준) 및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