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감소할수록, 1인당 GDP는 증가
○ ‘20년까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1/2감소할 경우 1인당 GDP 증가율은 0.9%p 상승하고, ’20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5.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고 출산 육아기 경력단절 현상(소위 ‘M커브’) 지속
○ 여성취업자가 1천만명을 초과하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이 높아지는 등 여성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추세
* 우리나라여성고용률(15-64세, OECD 기준) : (’09) 52.2%, (’11)53.1%, (’13)53.9%, (’14.3분기) 55.5%
< 여성의 경제활동 고리 4R >
▪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진입(Recruit)은 양호한 편이지만, 출산․육아시기를 기점으로 경력유지(Retention)가 어렵고, 경력단절 후 재진입(Re-start)의 기회가 취약하며, 고위직․관리직으로 진출(Representation)하기가 어려운 현실
○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30대 남-녀의 고용률 격차가 크고,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손실 발생
* 경력단절로 인한 잠재소득 손실은 GDP대비 4.9%(LG경제연구원, ‘13년)
<성별, 연령별 고용률(15~64세, OECD기준)>
취업자
<‘14년 가사․육아로 인한 비경활 인구(단위:천명)> <경력단절여성 현황(단위:천명)>
3.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특성
□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여성인구는 감소추세이나, 경 력단절여성 규모 및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
○ ‘14년 15~54세 기혼여성(956.1만) 중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교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213만9천명(‘14년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 경력단절여성의 절반이상이 30대 여성(55%)이며,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더욱 심각
* 경력단절여성 213만 9천명 중 대졸이상은 120만 6천명(56.4%)
○ 경력단절 발생 시기(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만혼화에 따라 경력단절 시기가 3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이동 추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03년, ’08년, ‘13년)>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직업 변화>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 변화>
* 자료 : ‘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63.4%), 임신 출산(24.7%), 미취학자녀 양육(5.9%) 순이나, “임신 출산” 사유는 30대 초반, “자녀양육․교육” 사유는 30대 후반에서 비중이 높은 편
* 경력단절 사유가 자녀양육 교육인 여성의 81.4%가 “자녀양육 또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
<연령별 경력단절발생 사유(‘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 재취업 시 경력단절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임금 손실 발생
○ 재취업한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당시보다 사무직 취업 비율은 줄고, 영세사업장(1~4인) 취업비율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변화 발생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수준> <경력단절 전후에 따른 임금수준>
○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는 월평균 54.8만원,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 차이는 월평균 22.1만원
* 특히, 30～34세의 경우 경력단절 전-후 임금 차이는 51.9만원
* 자료 : ‘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별로 재취업을 위한 정책수요는 차별화
○ 경력단절여성의 53.1%가 일할 의사가 있으며, 일자리선택기준은 ‘수입’(50.4%),
‘가정생활이 가능한 근무여건’(46.9%), ‘출퇴근 편의’(30.2%) 등
* 오전 7시에 아이를 맡기고 오후 7시에 퇴근을 하면 아이는 12시간 동안 유치원에 있는 거예요...(중략)..결국은 퇴사를 결정했어요(38세)
○ 재취업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20~30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40대 이상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선호
<비취업 경단여성의 일자리 선택기준(복수응답)> <비취업 경단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수요>
* 자료 : ‘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비전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목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과제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1. 청년․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3.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5.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6.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7.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0.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