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통신정책 정책방향 안
1. ( )
그간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 , 입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계통신비 경감 사업자간, , , 경쟁촉진 기반조성 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 축정책과 설비기반 경쟁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기간통신시장은 성장 정체와 트래픽 폭증 네트워크의. , ALL-IP화 및 지능화, ICT 생태계 출현 등 통신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진행되고 있어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 초실감형미디어(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와 관련 산업에 대응하고 정, ) , 체된 통신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통신제도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날 통신환경은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에 따른 네트워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IoT확산 등으로 네트워크 대상이 사람 중심에서 사물까지 확대되어 현재보다10배 이상의 유․무선망의 트래픽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 서 초연결 시대에는 유연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미래 신규 서비. 스를 창출할 개인과 기업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특성에 최적화된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차이. , 사이버 공격 및 재난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애 사고 발생 시 대응 가능한 네트워크 등이,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 사례에 속한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그림 5 2－ 와 같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정책목표를. All-IP 네트워크 확산 촉진, 생태계 선순환 혁신 촉진 , 통신 이용자 편익 제고 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 . 째로All-IP네트워크 확산 촉진을 위해서는 서킷․음성 기반 요금구조 ․ 통신접근권 체계에서 지능화된All-IP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의 개편 및 네트워크 고도화․All-IP화 촉진으로 개 선한다 두 번째로. ICT생태계 선순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촉진 중심의 규제체계를C-P-N-D참여자 간의 협력․경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체계로 개 편한다. 마지막으로 통신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에 초점을 맞추던 정책에서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합리적 통신소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그림 5 2－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안( )
주요 추진과제 및 세부일정 안
2. ( )
가 주요 추진과제.
네트워크 확산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의 전환 촉진
All-IP ①PSTN ALL-IP ,②All-IP
환경하의 보편적서비스 개편,③All-IP환경하의 요금구조 정립,④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그림 5 3－ 중장기 통신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안( )
설정한다 다음으로. ICT생태계 선순환 혁신 촉진은①ICT생태계 경쟁상황 평가 체계 마 련, ②방송통신 수평적 규제체계 확립, ③모바일 기반 신규 융합서비스 이슈 검토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통신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①합리적인 통신소 비 유도, ②이용자 보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나. All-IP 네트워크 확산 촉진
의 네트워크로의 이전 촉진 1) PSTN All-IP
미사용중인 동선의 자율적 미사용 동선의 자율적 철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기 투자 된 통신 인프라 관로( ․전주 등 의 가용성) ․활용성을 확대하고, PSTN에서IP화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확보된 관로의 여유 공간은 기가인터넷망 확충을 위한 광케이블 포설에 활용하. 여 설비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제도적 ․ 기술적 문제가 없는 Core망ALL-IP 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신도시 등에 대화 , 한PSTN 신규구축 의무 면제 등을 통해 All-IP로의 이전을 제약하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2)
주파수 사용기한은 년 월 주파수는 년 월 종료이나 해당 서비스
2G 2021 6 , Wibro 2019 3 ,
의 조기종료 시 주파수 재배치를 통한 추가적인 주파수 자원 확보와 망운영비 절감 등으 로 자원의 효율성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이용자 피, . , 해 최소화 방안 및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자가망은 무분별한 확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 침해를 막고, 통신인프라와 공공재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기관 지자체 포함 의 자. ( ) 가망 중복설치 방지를 위한 자가망 설치전 경제성 검토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기존 전, 용회선 요금보다 저렴한 지자체 맞춤형 전용회선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가. 전기통신설비 제도내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공공장소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 를 활용하여Wi-Fi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통신. 사업자의 장비설치 수요가 많은 철도 ․ 지하철 ․ 터널 ․ 교량 ․ 육교 등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일정 면적을 의무설비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의 이용대가를 원가에 기반하여 산정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환경 하의 효율적인 주소관리 방안 및 신산업 선도기반 확보를 위해 주소전
All-IP IPv6
환 및 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IPv6전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IPv6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IPv6 인력양성 장비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
통신인프라의 고도화는 공중케이블 정비 및 효율적인 지중화 방안 무선 기지국 재정비, 로 유무선 통신인프라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사업자별 유. ‧무선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용량 트래픽 현황 통신망 운영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이, , ,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무선 사업자별 통신네트워크 지도를 구축하여 망구축 ․ 운영 현 황 및 망고도화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3)
우선 유선초고속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커버리지 품질 및. , 요금 기준에서 최소 수준을 만족하는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로 지정하여 데, 이터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내전화의. IP기반 전화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지정에 따라 인터넷전화. 커버리지도 자연적으로 확보 ․ 운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 없이 유선, 초고속 인터넷 보편 지정 시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도 의무화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취. 약계층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존의 감면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의 전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 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하의 요금구조 정립 4) All-IP
네트워크로 전환에 따라 음성
All-IP ․데이터 등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사용 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요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으로All-IP에 대비한 음성(VoLTE)과 데이터 전환율 산정 패킷망으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분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여건 및 이용자의 수용도 관련, ,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패 킷 기반의 과금체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비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통신서. 비스 활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가 경제적 대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더욱이. IoT Collaboration을 도모할 수 있는 스폰서드 요금제와 같은ICT 생태계 발전 과 중소 CP와의 상생을 위한 통신요금 체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 ICT 생태계 선순환 혁신
생태계 경쟁상황 평가체계 마련 1) ICT
통신시장 및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부가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이슈 확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 영역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립 하고 경쟁상황평가 방법론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가통. 신시장을 포함한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 및 시장분석 체계 마련하여 생태계 구 성원들이 상생 협력하는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방송
2) ․통신 수평적 규제체계 확립
단기(1~2 )년 적으로는 통신 방송, 內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보유 여부에 따른 기간. ․별정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기간사업자의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형평성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송 ․ 통신 간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해외제도 사례 조사 시장획정 및 평가 등을 통해 역무 및 사업자 지위 재분류 등 수평,
중장기적으로는 방송 ․ 통신 간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해외제도 사례 조사 시장획정 및 평가 등을 통해 역무 및 사업자 지위 재분류 등 수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