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 공 생 발 전 에 관 한 국 민 의 식 실 태 조 사
제3장 공생발전에 관한 국민의식실태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공생발전에 관한 복지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공생발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500명을 조사하였다.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1년 인구’추계를 활용하였으며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법 을 적용하였다. 본 조사 방법은 2004년 조사와 동일한 방법을 실시되었다. 조사방식 은 전문조사원들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2004년도 조사방법과 동일하다.
2. 조사항목
본 조사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태도, 정부의 지출에 대한 태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평등수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적정소득 수준 등으로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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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생 발 전 을 위 한 국 민 의 식 조 사
<표 3-1> 조사항목 및 내용
구분 조사항목 및 내용
정부의 역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담당분야
최저임금제, 물가통제, 정년보장, 정부지출 삭감,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전개,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완화, 산업체의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지원,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 양산업 지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정부의 책임 분야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의 생계보장, 실업자 생활보장, 모든 사람에게 일정수준의 소득보장, 저소득층 대학생 재정지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정한 주 거 제공, 양질의 교육제공, 빈부격차 해소, 성장이 필요한 산업 지원
분야별 정부지출증감에
대한 견해
환경, 보건‧의료, 경찰, 교육, 국방, 문화‧예술, 국민연금, 고용보험, 저소득 생계지원
부의재분배에 대한 견해
세금부담의 적정성 가구 소득세 부담, 기업 조세부담
복지지출 복지지출과 조세부담, 조세부담과 복지혜택 수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인플레이션 안정 vs 실업 감소
복지혜택 수준 의료서비스, 국민연금
가정배경에 따른 성공기회, 일을 통한 성취기회, 빈곤의 원인, 기회평등 정도, 공적부조 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기간, 근로 빈곤층에 대한 적합한 지원,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 원정도
정치성향, 가구경제
정치적 성향 정당(좌/우), 정치이념(진보/보수)
가구경제
주관적 사회적 계층, 월평균 소득, 생활유지 수준에 따른 월 평균 소득, 월평균 최저생계비,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한 최소 한의 소득액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집단과의 조화, 가족과의 소통 등 24개 항목
응답자 특성 지역,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가족관계, 종교, 주거형태, 경제활동여부, 직접, 종사산 업, 종사상 지위
3. 응답자 특성
본 조사(2011년)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48.9%, 여성 51.1%이며 20대 17.9%, 30대 21.1%, 40대 22.3%, 50대 17.8%, 60대 이상은 20.9%로 성별과 연령의 경우 모집단의 분포를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이 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응답자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높아졌다. 직업상 지위는 상용직이거나 고용주인 경우가 36.5%
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 24.0%, 자영업자 22.0%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301~400만원이 30.8%이며 201~300만원이 29.8%로 200~4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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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0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7.1%나 차지하였다. 2004년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상승하였다.
<표 3-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11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506) 100.0 (1500) 100.0
성별 남성 (742) 49.3 (734) 48.9
여성 (764) 50.7 (766) 51.1
연령
20대 (324) 21.5 (269) 17.9
30대 (359) 23.8 (317) 21.1
40대 (338) 22.4 (334) 22.3
50대 (203) 13.5 (267) 17.8
60대 이상 (281) 18.7 (313) 20.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41) 16.0 (171) 11.4
고등학교 졸업 (597) 39.7 (729) 48.6
전문대 졸업 (187) 12.4 (188) 12.5
대학교 졸업 이상 (481) 31.9 (412) 27.5
결혼 여부
미혼 (350) 23.2 (300) 20.0
유배우 (1087) 72.2 (1136) 75.7
사별+이혼+별거 (69) 4.6 (64) 4.3
지위
상용직+고용주 (608) 40.4 (547) 36.5
임시직+일용직 (97) 6.4 (124) 8.3
자영업자 (314) 20.9 (330) 22.0
전업주부 (280) 18.6 (367) 24.5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07) 13.7 (132) 8.8
월평균 소득
100 만원 이하 (127) 8.5 (60) 4.0
101-200 만원 이하 (454) 30.2 (213) 14.2
201-300 만원 이하 (540) 35.9 (447) 29.8
301-400 만원 이하 (250) 16.6 (462) 30.8
401-500 만원 이하 (90) 6.0 (205) 13.7
501 만원 이상 (44) 2.9 (107) 7.1
거절 - - (6) 0.4
지역
대도시 (738) 49.0 (706) 47.1
중·소도시 (618) 41.0 (550) 36.7
군지역 (150) 9.9 (24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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