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역할 및 책임
○ 국민들은 경제정책과 사회보장서비스 정책 어느 분야에 정부가 더 치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를 원함
－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이나 보수적인 정책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것에 대 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따라서 소수집단의 목소리에 따라 포퓰리즘적 정책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신뢰를 잃게 됨.
○ 국민들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부문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더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과 에너지위기에 대한 인식이 작용
－ 현재로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안정감을 위해 더 높은 개입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해야 함
○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점차 개인의 책임 을 높게 의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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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생 발 전 을 위 한 국 민 의 식 조 사
－ 이념적 이익집단이 아닌 침묵하는 국민들은 과반수가 꼭 도움이 필요한 사 람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정부의 지출과 복지
○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무조건 세율은 낮추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무상급식이나 반액등록금과 같은 정책에 대해 정치권이나 이념적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의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무조건 수긍할 것이란 생 각은 제고될 필요
○ 국민들은 가구의 조세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기업에 대한 조세는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정부는 정부의 지출이 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민들은 현 정치권의 생각과 달리 조세도 줄이고 복지지출도 줄이기를 희망
⧠ 형평적 부의 재분배 방안
○ 정부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정 책보다는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함
○ 공공부조 역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보장 보다는 자활서비스나 근로교육을 활성화
○ 정부는 의료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의료시스템을 국영체제로 하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 대해 국가가 복 지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짐
－ 노인들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정도의 소득보장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그 이상은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도록 생활하는 것을 원함
－ 현재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은 그 수준도 보장하고 있지 못하지만, 선거철 마다 모든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늘리려고 하는 정치권 의 행태에 제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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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사회통합 방안
○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인 것보다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자활 이 우선되어야 함
○ 노인복지와 의료에 있어서도 현재보다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만 모든 소득수준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 로 필요한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의 선택에 맞기는 것을 원함
○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해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는 찬성하지 않으므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올리는 것도 합당함
○ 복지를 통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물가통제를 통한 실질적 소득감소를 막는 것이 중요함
○ 복지와 시장경제의 활성화 등 균형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함
K I H A S
01
A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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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