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공적부조 분야
3. 정부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장 공 생 발 전 에 관 한 국 민 의 식 실 태 조 사
[그림 3-43] 정부 지출증감 : 저소득층 생계지원(공적부조) 분야
48.0
26.3
1.3 7.3
40.2
0.9 4.9 10.0
44.1
18.1 0.4 2.5
22.941.2 32.0 04년 11년 전체
정부지출 대폭 감소 정부지출 감소 정부지출 현수준 유지 정부지출 증가 정부지출 대폭 증가 (단위: %)
<표 3-42> 연령 및 소득별 공적부조 지출증감
구분 감소 현수준 증가
계 사례수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전체
(x2=189.831*** ) 2.9 8.6 22.9 41.2 74.2 50.2 100.0 1487 1496 연령 x2 =11.064 (2004) / x2 =9.193 (2011)
전체 2.9 8.6 22.8 41.2 74.3 50.2 100.0 1488 1496 20대 2.2 7.4 25.8 45.0 72.0 47.6 100.0 318 269 30대 2.8 9.2 21.6 38.6 75.6 52.2 100.0 357 316 40대 3.6 7.3 22.1 40.8 74.3 52.0 100.0 335 331 50대 5.5 12.4 22.4 40.8 72.1 46.8 100.0 201 267 60세 이상 1.1 7.3 22.4 41.2 76.5 51.4 100.0 277 313
소득 x2 =7.388 (2004) / x2 =9.469 (2011)
전체 2.9 8.7 22.9 41.3 74.2 50.0 100.0 1488 1490 100 만원 이하 3.2 13.3 19.0 28.3 77.8 58.3 100.0 126 60 101-200 만원 이하 2.9 6.6 21.3 44.3 75.7 49.1 100.0 445 212 201-300 만원 이하 3.0 7.8 22.4 42.8 74.6 49.3 100.0 535 446 301-400 만원 이하 3.2 8.5 24.6 39.7 72.2 51.8 100.0 248 461 401 만원 이상 1.5 10.6 30.6 42.1 67.9 47.3 100.0 134 311
***p<.001
3. 정부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정부지출 증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현수준 유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으나 분야별 및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모든 국가 에서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는데 스웨덴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분야의 경우도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찬성도가 모든 국가에서 높았으며 독일과 미국의 경우는 대폭
92
공 생 발 전 을 위 한 국 민 의 식 조 사
ISSP 2006 2011
x2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보건‧의료
대폭 감소 0.2 0.8 0.3 1.1 3.0 0.1 0.5
985.948
***
감소 1.4 5.1 1.1 4.9 6.4 1.9 6.8
현수준 18.6 28.4 16.4 13.8 25.9 16.8 34.4
증가 54.6 46.2 53.3 43.7 33.3 54.5 43.1
대폭 증가 25.3 19.5 28.8 36.5 31.4 26.7 15.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69 1596 895 1505 1137 1561 1493
교육
대폭 감소 0.3 0.2 0.2 0.7 3.1 0.6 1.7
1154.541
***
감소 3.2 1.9 0.7 3.3 3.5 6.6 8.2
현수준 43.6 15.6 26.5 13.4 40.6 21.7 32.5
증가 39.6 41.1 50.7 41.8 31.6 44.2 45.9
대폭 증가 13.3 41.3 21.9 40.8 21.2 26.9 1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54 1599 887 1511 1112 1562 1497
증가시켜야 한다는 비율도 40%를 넘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국가에서 가장 많았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는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지율보다는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지율이 높았다. 환경과 경 찰분야도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서 높게 나타났다. 국방분야의 경우는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국가 에서 높았으며 증가보다는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분야의 경우는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모든 국가에서 높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모두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고용보험의 현수 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많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가 가 장 낮은 반면 고용보험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2011년에는 정부지출의 증가에 대한 찬성도가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3-43> 정부지출 관련 정부책임 국제비교 1
93
ISSP 2006 2011
x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38 1542 865 1488 1035 1537 148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42 1579 868 1487 1087 1560 148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59 1583 882 1502 1045 1558 148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24 1557 873 1497 1048 1554 148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45 1590 897 1488 1114 1553 149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51 1571 861 1489 1032 1544 149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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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ISSP 2006년 2011
전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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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 생 발 전 에 관 한 국 민 의 식 실 태 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