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공 생 발 전 과 실 태 조 사 의 의
이렇듯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생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생발전의 원리를 적용 하면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근식 (2011)은 공생발전의 원리를 적용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분배갈등을 해 결할 수 있으며 인간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윤리 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 원리를 국제사회에 적용하면 세계 평화도 달성되며 자본주 의로 인한 자연파괴에서 벗어나 잔연친화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환경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절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국민의식조사의 개념 및 필요성
국민의식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한다. 이를 복지에 국한하여 서 보면 복지의식, 영어로는 welfare consciousness라고 할 수 있다. 복지의식이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가치 및 태도를 의미한다(김신영, 2010).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식이 사회정책을 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최근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연 복지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나에 있어서 국민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복지의식은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 복지인식 등과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들은 약간씩 강조하는 바가 달라 의미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개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복지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한다. Taylor-Gooby(1985) 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라 고 명명하였다.
Jakobsen(2011)은 복지태도란 분배정책 및 국가의 개입에 대한 성향이라고 하였다.
그는 복지태도와 사회복지레짐 간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자유주의 레짐의 경우 는 소득의 불평등과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사회민 주주의는 소득의 재분배와 적극적 국가개입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
24
공 생 발 전 을 위 한 국 민 의 식 조 사
신영(2010)은 사회적 신뢰감이 높을수록 국가의 공공복지정책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민주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은 복지정책 수립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 본이다(김신영, 2010).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은 복지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 며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준거가 된다. 또한 국가복지제도의 정당성은 사 회구성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우호적 지지도 및 그러한 지지가 현실 정치 속에서 정치적 행위나 의사결정의 원천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김신영, 2010).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매우 상이한 복지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 해서는 국민의 복지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가치, 신 념, 태도 등을 파악하여 복지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좌표로 삼아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하에 정책 수행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생계유지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여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 고 미래의 정책발전방향을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김상균․정원오, 1995). 서구 에서도 복지의 발전은 국민의 복지의식 혹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 (Rimlinger, 1971: 변미희, 2002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하 여 빠르게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Rimlinger, 1971: 변미희, 2002에서 재인용). 또 다른 예로서 미국의 1935년에 도 입된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미국인들간에 ‘대공황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 성되어 제도가 만들어졌(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0). 월렌스키(Wilensky, 1975: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0에서 재인용)도 ‘국민들이 국가가 국민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식에 기반하여 복지국가가 발전하 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복지의식은 한 국가의 복지제도 형성에 근간이 되는 것이다.
25
제 2 장 공 생 발 전 과 실 태 조 사 의 의
복지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고 있다. 유범상․이현숙(2008)은 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연대의식 그리고 복지수혜의 성격 등으로 복지의식을 측정하였 다. 한편, 주은선․백정미(2007)은 평등에 대한 태도,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공공복지 재원 부담의 의사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의식을 파악하였다.
Jakobsen(2011)은 복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World Value Survey에서 제시된 4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소득불평등, 정부의 책임성, 경쟁에 대한 인식, 일반적 인 복지태도가 포함된다. 즉 복지의식 혹은 복지태도에 대한 합의된 항목이 있기 보 다는 대체적으로 불평등, 국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학자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목 적에 따라서 척도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복지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선행연구들은 복지의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규명하였다. 주로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복 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성, 연령, 계층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사용되었다.
성별 복지인식 차이를 살펴본 류만희․최영(2009)에 의하면, 성별은 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남 성이 친복지적임을 발견하였다. 외국의 경우, 복지를 통한 일자리가 주로 여성 일자 리이고, 복지서비스 혜택 대상도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돈문 (2001)은 세금 인상과 관련된 여성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여성은 가계경제의 담장자로서의 복지에 필요한 세금 징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수의 논문은 복지인식과 사회계층 및 직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김영 모(1986)는 국가의 복지역할에 대한 직업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관리 및 사무직 계층과 고용주 그룹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영농민은 시장기능과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함을 밝혔다. 그후 1991년 논문에서는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경향 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무직 노동자에게 두드러진다고 지적하였다
26
공 생 발 전 을 위 한 국 민 의 식 조 사
(김영모, 1991).
반면 많은 연구들(김영란, 1995; 안치민, 1995;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은 한국은 서구와 다르게 계급적 지위가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미약하 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은선․백정미(2008)는 자영업자와 임금노 동자 간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과,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의 빈민화로 인 한 계층적 동질성의 약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류만희․최영(2009)은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가 복지정책의 지지도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우선, 복지의식이 높을 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층요인에서 볼 때, 임 시․일용직 근로자가 복지정책 지지도 높았다.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이 복지정책 지 지도가 높았다. 자기이해관계가 정책적 지지도를 제고한다. 즉, 장애인은 장애인 정 책을 지지하고, 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동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단, 노인의 경 우, 노인복지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음을 발견하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 책 지지도가 높았다.
계급의 결속력 약화와 관련하여 안상훈(2000)은 사회복지정책은 ‘기존의 계급구 분의 경계에 종속되지 않는 경향을 띄는 새로운 이해집단들을 창출하였으며(대표적 으로 연금수급노인, 장애인, 여성, 공공부문 종사자 등) 이와 같은 집단들은 경제적 계급과는 일정부분 무관하게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지적 하고 있다.
K I H A S